IMF, 칠레 조세 개혁에 단기적인 시장 경색 전망

- 2014년 경제성장률 3.2% 하향 조정, 장기 GDP는 4.25% 예상 -

- 기업 조세 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와 성장률에도 영향 -

□ IMF, 올해 칠레 경제성장률 3.2%로 하향 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은 조세 개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세 개혁이 가져올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 감소 및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IMF는 2014년 칠레 경제성장률이 3.2% 기록했다가 내년에 4.1%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성장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칠레 거시경제 부진으로 인한 현저한 투자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2014년이 칠레 경제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페소화 가치 하락, 세계 경제 회복을 통해 2016년 칠레 경제성장률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 칠레 재무부장관도 2014년 칠레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대폭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이와 더불어, BCI 연구소는 2014년 칠레 경제성장률을 2.4~2.8%로 전망함.

자료원: IMF

□ 조세개혁이 가져올 변화에 긴장하는 금융시장

 ○ IMF 총재의 성명보고서는 현 칠레 정부의 조세개혁 관련 목표(세금, 교육, 에너지, 경쟁)를 지지하고 있으며 교육과 평등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함. 반면, IMF 전문가는 조세개혁으로 인한 투자와 저축에 대한 영향을 민감하게 평가하면서 조세개혁 이행하기 위한 시장의 준비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IMF 보고서 칠레 조세개혁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단기적으로 조세개혁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 부담 증가가 칠레의 투자와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특히, FUT(납세제외기금제도)의 폐지는 기업저축 매력 저하시킬 수 있다고 평가함.

□ 2014년 칠레 경제의 위험요소

 ○ 글로벌 금융 불안정과 구리 가격 하락

  - 칠레 경기가 부진한 이유로는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칠레의 주요 수출원인 구리 가격의 하락, 국제 물가 불안정,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이 있음.

 ○ 범위 내 인플레이션 상승

  - 2014년 칠레 인플레이션 4.4%, 2015년 3%

  - 2014년 칠레 내수 수요 2.7%, 2015년 4.2%

  - 2014년 칠레 투자 -0.6%, 2015년 4.3%

  - 2014년 당좌예금 적자 3.1%, 2015년 2.8%

  - 2014년, 2015년 실업률 6.4%

 ○ 기업 채무의 관점

  - 최근 기업의 채무 증가로 인해 유동성비율과 이익에 악영향을 더함. 또한 담보부 신용장과 기업 담보를 통한 대출도 영향을 줌. 원인은 국제 기준에 비해 은행의 대출·예금률이 높기 때문임.

 ○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어려움

  - 고용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 분배 등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점들이 있음.

□ 시사점

 ○ 올해 8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현 정부의 조세 개혁은 최근 달러 대비 페소화의 평가절하 지속과 더불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따라서 이와 더불어, 새로운 판로 개척, 취급 아이템의 다변화 등을 통해 기업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앞으로 확정될 조세 개혁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 조세개혁에 따른 소프트랜딩이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