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신임총리 지명, 향후 전망은

- 군부 쿠데타 주역인 NCPO 쁘라윳 짠오차 의장 총리로 지명 -

-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15 예산안 통과, 인프라 개발 등 속도 낼 것으로 관측 -

□ 태국 신임총리 지명

 ○ 8월 21일 국가입법회의(NLA)는 쁘라윳 짠오차 군부 쿠데타 주역이자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의장을 과도정부 총리직에 만장일치로 지명했으며, 8월 25일 푸미폰 국왕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

  - 7월 31일 국가입법회의(NLA) 멤버가 임명됐으며, 전체 200명 중 퇴역 장성을 포함한 군인이 106명이고 경찰 출신이 9명으로 군부가 입법권을 통제하에 두고 있음.

태국 주요 정치 사건 일지

자료원: Government Press Release, Matichon, The Nation and Bangkok Post newspaper

 ○ 과도정부 내각은 8월 31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으며, 2015년 10월 총선 실시까지 과도정부가 행정부를 통제할 것임.

  - 과도정부 내각 임명 후에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를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운영되며, 프라윳찬오차 신임 총리가 국방 장관을 겸직하는 등 상당수 내각이 군부 인사로 채워짐.

  - 국가개혁위원회(NRC)를 구성해 각종 분야별 개혁 아젠다를 선정 및 추진할 계획이며, Constitution Drafting Commission을 통해 개정 헌법 초안을 작성할 예정임.

  - 2015년 7월에 헌법 개정을 마치고 10월에 총선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선까지 과도정부가 운영될 것임.

태국 정치개혁방안

자료원: 방콕 포스트 7월 23일 자

태국 쁘라윳 짠오차 내각 명단

자료원: 방콕 포스트 9월 1일 자

□ 군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및 2015 태국 예산안 주요 내용

 ○ 5월 22일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는 쿠데타의 명분을 확보하고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불황에 빠진 태국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전임 잉락 정부의 고가 쌀 수매정책에 따라 미지불되고 있던 수매대금 300억 밧(29억 달러)을 농가에 지급하고, 2조4000만 밧(750억 달러) 인프라 개발계획(2015~2022)을 승인함.

  - 공기업 부정부패 척결,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태국 투자청(BOI)의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2015~2021)을 승인하는 등 경제문제에 매달리고 있음.

  - 지연되고 있던 공공 프로젝트 발주 및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15년 예산안을 총지출 2조5700만 밧, 재정 적자 2500억 밧 규모로 증액 편성해 경기 회복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7개 경제부처에 배정된 2015 예산은 3280억 밧(105억 달러)으로 전체 예산(2조5700만 밧)의 13%를 차지함.

  - 2조4000만 밧 인프라 개발 계획(2015~2022) 승인의 영향으로 Transport Ministry만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124억 밧을 예산으로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6개 부처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함.

2015 태국 경제부처 예산안 현황

자료원: Prime Minister’s Office cited by The Nation Newspaper, 2014년 8월 25일

□ 시사점

 ○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2015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그동안 지연된 공공 프로젝트 발주가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됨. Maybank Kim Eng 사에 의하면 2014년 4분기에 850억 밧 규모 프로젝트 입찰이 예상되며, 2015년에는 3400억 밧 규모 프로젝트 발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관련 분야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

  - 콘크리트 펌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건축 내외장재 등 건설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업체는 태국시장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공공 프로젝트 관련, 발주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앞으로 입찰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함.

 ○ 중진국 함정에 빠진 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국 군부는 투자청(BOI)의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을 승인했으며, 앞으로 태국 투자진출 관심 기업은 이 투자인센티브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함.

  -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정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정책 방향은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태국 경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위주로 선별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임.

 ○ 태국 소비자 심리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가 7월에 15개월 내 최대(41.4)를 기록하는 등 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소비도 전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보임.

  - H 사 등 내수판매 중인 업체에 의하면 정치가 안정된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안정에 따른 심리 개선효과가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함.

  - 한국산 뷰티제품을 판매 중인 A 사는 태국인의 정치 관심도가 낮아서 아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상품 등 제품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자료원: Bangkok Post, BOI, BOT,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