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 2015년 예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현 정부, 국가재정 가장 크게 압박하는 보조금 오히려 확대 –

- 조코위 인수위팀, 공약 추진의 첫 단추인 보조금 축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 -

 

 

 

□ 유도요노 정부, 정권 이양을 앞두고 2015년 예산안 발표

 

 ○ 지난 8월 15일 유도요노 정부는 5.6%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함.

  - 201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5.6%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4%대의 인플레율은 보조금 연료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대달러 루피아 환율은 미국 경기가 회복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되면서 2014년 대비 약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5년 예산안 거시경제지표

지표	2013	2014년 예산안	2014년 수정예산안	2015년 예산
실질경제성장률(%)	5.8	6.0	5.5	5.6
인플레율(%, yoy)	6.4	5.5	5.3	4.4
환율 (루피아/달러)	10.460	10,500	11,700	11,900
국채금리 (3개월물, %)	4.5	5.5	6.0	5.5
원유가격 (1배럴, 달러)	106	105	105	105.0
원유 일생산양 (천 배럴)	825	870	818	870
가스 일생산양 (천 배럴)	1,213	1,240	1,224	124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5년 예산 총괄표

(단위: 조 루피아)

구분	2014	2015
총수입	1,635.4	1,762.3
세금	1,246.1	1,370.8
세금 외	386.9	388
원조 자금	2.3	3.4
총지출	1,876.9	2,019.9
정부 지출	1,280.4	1,379.9
지방정부 이전	595.5	640
재정적자	241.5 (△2.3%)	257.6 (△2.32%)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한편, 유도요노 정부는 논란이 되는 에너지 보조금에 정부 지출 예산 30%에 달하는 433조5000억 루피아를 배정했고, 전력 보조금은 30% 줄였지만 석유 연료 보조금은 18% 늘림.

 

에너지 보조금 배정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구분	2014	2015	증감률(%) 2015/2014
부처별 지출, 국가 채무 등	877.4	946.4	8
에너지 보조금	403	433.5	8
1) 연료 보조금	246.5	291.1	18
2) 전력 보조금	103.8	72.4	-30
3) 기타 보조금	52.7	70	33
총지출	1,280	1,379	8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유도요노 대통령은 현재까지 에너지 보조금의 수혜 계층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저소득층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예산 정책은 피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바스리 재무장관은 연료 보조금 철폐는 차기 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함.

 

□ 현지 언론 및 전문가는 보조금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음.

 

 ○ 전문가는 현 정부의 보조금 확대 조치는 차기 정부가 공약한 인프라 및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편, 현 정부는 인프라 담당 부처인 공공사업부의 예산을 0.2% 감소한 반면, 국방부 및 종교부 예산은 각각 14%, 38% 늘림.

 

부문별 배정 예산안

             (단위: 조 루피아, %)

부문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증감률
Public Services	852.6	939.5	10
Defense	83.2	94.9	14
Order and Security	35.6	40.8	15
Economy	113.3	120.0	6
Environment	10.5	10.4	-1
Housing and Public Facilities	27.8	18.7	-33
Health	14.4	20.7	44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1.7	2.0	18
Religion	3.7	5.1	38
Education	129.4	119.5	-8
Social Security	8.0	8.3	4
총액	1,280.2	1,379.9	8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조코위 인수위원회, 예산안 수정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 조코위 당선인은 예산안 발표 이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 예산에서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큰 반면, 국가 발전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밝힘.

 

 ○ 조코위 인수위 경제정책팀은 보조금 규모를 삭감하고 항만이나 댐, 발전소 등 인프라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항만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지난 8월 4일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선거 공약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수립을 시작함.

 

 ○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법에 따르면 지방 예산과 공무원 급여 등 예산 총액의 약 50%는 의무적 지출에 해당돼 변경할 수 없으나 중앙 부처별로 배정된 예산, 연료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금액은 수정이 가능함.

 

□ 시사점

 

 ○ 조코위 정부, 보조금 삭감 등 예산 수정에 얼마큼 관여할지가 주목됨.

  -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9월 말까지 조코위 측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보조금 삭감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개혁을 추진할지가 주목되고 있음.

  - 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기본 구조만 제시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취임 후 필요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예산의 의무적 지출(Mandatory spending)을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한국 기업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의료 및 교육분야 등의 공약을 조코위 당선인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 삭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임.

 

 ○ 한편 조코위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 이후 유도요노 정부의 중장기 개발발전계획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마스터 플랜 2011~2025(MP3EI)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조코위 인수위팀은 섬 간의 연결성 강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항만 개발 공약은 마스터 플랜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몇백 조 루피아에 달하는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자료원: 로이터,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