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리콜사태 악화와 미국 자동차산업

- 미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인 GM의 리콜사태 악화 -

- 2009년 점화장치 이상에 의한 엔진 꺼짐 현상을 과소평가해 -

□ GM의 리콜 사태 악화

 ○ GM사는 지난 10년간 동사 차량의 예상치 못한 Stalling(시동 꺼짐) 현상이 안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나, GM의 경쟁사들은 이미 비슷한 문제에 관련해서 90건의 리콜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남. 미 연방 정부 역시 관련 문제에 해당하는 42건을 조사함.

 ○ GM의 리콜 사태에 관련해서 GM의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있는 점화장치가 에어백 작동을 방해하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문제가 있는 모델은 쉐보레 Cobalt와 새턴 Ion이었음.

 ○ 지금까지 GM 자동차 점화장치(Ignition Switch) 결함 때문에 엔진이 멈추거나 에어백이 펴지지 않아 사망한 사람은 최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미 의회 청문회에서 리콜사태에 대해 해명하는 GM의 CEO

자료원: Business week

 ○ 현재 많은 사람이 GM 자체의 문제 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서 왜 엔진의 시동 꺼짐 관련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함.

 ○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은 GM 측이 차량 안전 관련문제를 이미 수년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함(5월 16일). 이에 대해 GM 대변인은 논평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의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 미국 혼다 법인과 닛산, 크라이슬러 등의 경쟁 완성차 업체들은 비슷한 문제(Stalling)와 관련해 여러 번의 리콜을 실시했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임.

 ○ 혼다 미국 법인의 대변인은 "엔진이 경고없이 미작동해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며 해당 리콜에 대해서 설명함. 혼다 자동차는 관련해서 총 16만7000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음.

 ○ 닛산 자동차 미국법인 역시 문제가 된 74만7000대의 SUV와 픽업트럭을 2010년에 리콜해 사고위험이 높은 엔진의 시동 꺼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

 ○ 크라이슬러는 25만 대의 미니밴을 리콜했으며, 주행 시 엔진 미작동이 사고위험을 높인다고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답변한 바 있음.

리콜 사태로 문제가 커진 쉐보레 Cobalt 모델

자료원: ABC News

□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과 GM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측은 총 42건의 조사를 벌였고, 이는 모두 문제가 된 시동 꺼짐과 관련된 것이었음. 그 결과 총 31건510만 대의 차량이 리콜됨.

 ○ 지난 교통안전국의 조사 중 2건은 한때 GM이 소유했던 자동차 브랜드 Saab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2004년 10월 GM은 총 1만2000대의 Sabb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으며 주된 이유는 역시 시동 꺼짐 현상 때문이었음. 하지만 GM 측에서는 시동이 꺼진 차량은 즉시 재시동이 걸린다면서 문제를 축소화함.

 ○ 그동안 GM 측에서는 최소한 4번의 내부 조사를 벌여서 11개 이상의 Cobalt 모델을 구매자로부터 다시 사들여 점화 스위치 관련 문제점을 확인, 자동차의 디자인을 수정할 것을 승인했음. 하지만 Cobalt 모델의 시동 꺼짐 문제는 리콜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밝혀지는 차량 결함의 진상

 ○ 지난 2013년 6월, 한 여성운전자가 Cobalt 모델을 운전하던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해당 여성의 가족은 GM에 차량결함 관련 소송을 걸었음.

 ○ 사고가 났던 Cobalt 차량 내 두 대의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GM 엔지니어들은 차량 점화 스위치와 에어백 문제에 대해서 2007~2009년에 파악했던 것으로 추측됨.

 ○ GM 측은 지난 2009년 해당 부품 제조사였던 Continental사 담당자들과 5월 15일 면담을 한 적이 있었으며, GM은 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 접수된 31개의 불만사항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GM 측은 또한 14개의 관련된 자동차 사고에 관한 블랙박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며 14개 중 4개는 운전자에 매우 치명적인 사고였음.

□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대응

 ○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측은 2009년 보고서를 GM이 차량 결함에 대해 미리 알았던 증거라고 지적하며, GM 측에 다른 Cobalt 관련 사고 데이터를 모두 제공할 것을 요구함.

 ○ GM 측에서 동사 차량의 시동 꺼짐 문제를 조사하는 동안 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측에서는 문제가 된 Cobalt 모델의 에어백 미작동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음. 2007년 교통안전국의 자동차 결함 조사 부서장인 Gregory Magno씨가 작성한 이메일 전문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나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음.

 ○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자문 대표(Chief Counsel)인 Frank Berndt 씨는 "만약 차량 결함이 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중요 부품 미작동에 관련이 있다면 안전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미 법원 판사들은 GM과 포드 관련 소송의 4건에서 이러한 발언에 기초해 판결한 바 있음.

 ○ 미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완성차 OEM 제조업체는 이 회사 차량의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시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에 반드시 5일 안에 보고해야 함.

 ○ 이번 GM을 고소한 8명의 소비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Alexander Schmidt씨와 Jonathan Flaxer씨는 당시 GM의 경영관리층이 점화스위치 결함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함.

□ 시사점 및 전망

 ○ 2009년 당시 GM 엔지니어들과 경영관리층, 그리고 GM 내부 변호사들이 차량 결함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많은 GM 관련 소송의 쟁점이 GM이 차량 결함문제에 대해 미리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임.

 ○ GM 사는 지난달 신임 CEO인 Mary Berra씨가 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리콜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으며, 리콜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됨.

 ○ 조사 결과 이번 리콜 사태로 인해 GM에 납품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공급되는 부품에 요구되는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해지고 한동안 GM이 신규 업체와의 비즈니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자료원: Automotive News, 미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NHTSA), Business week, ABC New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