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전당국, GM의 리콜사태에 역대 최고 벌금 부과

- GM 리콜과정에서 차량의 치명적인 결함에 은폐 의혹 제기 -

-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역대 최고액인 3500만 달러 벌금 부과 -

 

 

 

□ 미 의회, GM 리콜 조사 착수

 

 ○ 미 에너지산업위원회는 지난 3월 첫째 주 GM 차종의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최소한 1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음.

  -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미 에너지산업위원회는 조사의 한 부분으로 GM과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 의회 의장인 공화당의 Fred Upton은 차량의 심각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텐데, GM과 도로교통안전국의 관계자들이 무언가를 놓친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음.

  - Upton은 2000년경 Ford의 SUV 차종인 익스플로어의 타이어 결함으로 발생된 전복사고를 조사한 바 있으며, 당시 이 결함으로 인해 27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최근 GM의 대응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미 의회의장 Fred Upton

 

  - Upton은 과거 차량 리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차량과 관련된 미국의 안전 규제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됐으며, 지속되는 실수와 문제 발생에도 차량 안전과 관련된 결함과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 실패하는지 의문을 제기함.

 

 ○ 디트로이트 뉴스에 의하면 민주당의 일부 상원의원들도 소위원회 공청회를 요청했고 GM 차종 결함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를 참석시킬 것이라고 밝힘.

 

 ○ GM 역시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리콜사태를 내부적으로 심층 조사하기 위해 과거 리만브라더스 파산을 조사했던 변호사인 Anton Valukas를 고용했으며, 도로교통안전국 역시 리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GM과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리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공조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도 협력해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GM의 문제해결 상황

 

 ○ 160만 대의 리콜을 야기시킨 차종 결함에 대해서는 Valukas와 GM의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임.

  - 도로교통안전국은 2004년부터 소비자들한테서 제기됐던 불만들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을 제기해 GM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음.

 

GM 리콜사태 조사를 위해 고용된 변호사 Anton Valukas

 

 ○ 지난 3월 4일에 미 안전당국은 27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발행했고, GM은 오는 4월 3일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 GM은 지난달 무거운 차 열쇠고리가 차량 시동 시 차량의 점화스위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엔진과 에어백의 전원이 꺼져 최소 13명의 사망자와 23건의 충돌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관련짓고 있음.

 

□ 미 안전당국와 GM의 대응

 

 ○ 미 안전당국은 미 정부에 의해 부과한 역대 최고액의 벌금인 3500만 달러를 GM에 부과할 예정이며, GM 관계자가 리콜 차종의 결함을 파악하고도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임.

 

 ○ 이번 리콜사태가 GM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GM의 CEO인 Mary Barra는 지난 3월 4일 중역회의를 소집해 리콜 조사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Barra는 GM이 이번 리콜사태에 잘 대응해 기업 이미지 악화를 최소화할 것을 중역들에게 강조했음.

 

GM의 CEO Mary Barra

 

  - GM은 지난 리콜사태로 인한 몇 주 동안 리콜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대응해왔음을 밝히고, Barra는 임직원들에게 GM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완수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음.

 

□ 현지 진출 한국업계 반응

 

 ○ 현지에 진출한 미시간 주재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된 차량의 유사 결함이 즉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음.

 

 ○ 또한, GM에 부품을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현지 마케팅 담당자는 GM과 도로교통안전국의 담당자들이 문제를 즉시 오픈해 해결하기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응과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 이번 리콜사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크게는 GM과 도로교통안전국의 관련 담당자들이 형사 고발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그 동안 관련 담당자들의 문제 은폐 시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시장은 꾸준한 자동차 생산·판매 성장세를 보이며, GM은 일본계 OEM에게 빼앗겼던 선두자리를 회복했는데 이번 리콜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

  - 디트로이트 빅3 중 하나인 GM의 리콜 사태로 인해 포드와 크라이슬러도 예의주시하 특히 점화스위치 부분 서플라이어들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음.

 

 ○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운전자, 승객,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으로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은 도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번 GM의 리콜사태 결과가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유발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 노력이 시행되지 않고 10년 동안 문제가 정식 오픈돼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 안전당국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Automotive News, New York Times, Bloomberg New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