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임금격차 해결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페루 노동시장

- 페루 리마 여성 월급수준은 남성 월급의 68.5% -

- 고용 및 해고 관행 유연성 세계 148국가 중 129위 -

 

 

 

□ 노동력 2003~2012년 260만 명 증가

 

2012년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현황

자료원: 페루 통계청(INEI)

 

 ○ 페루 통계청(INEI)의 자료에 따르면, 페루 총인구가 2012년에 3010만 명이며,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2190만 명에 달함.

  -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1610만 명이고, 이 중 취업자는 96.3%, 실업자는 3.7%로 조사됨.

  -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580만 명이며, 대표적으로 학생, 은퇴자, 연금생활자, 노인, 가사노동자 등이 해당됨.

 

 ○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72.1%에서 2012년 73.6%로 증가했으며, 이는 260만 명의 노동력 추가를 의미함.

  - 경제활동인구 남녀비율은 2012년에 각각 55.8%와 44.2%로 남성이 여성보다 11.6% 많음.

 

□ 페루, 2003~201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중남미 1위

 

2003~2013년 중남미 국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주: 노동생산성은 실질 국내총생산/경제활동인구의 식으로 비율을 측정하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근로자당 생산을 기준으로 산정됨.

자료원: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CB)가 발간한 세계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2003~201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세계 122국 중 20위이며, 중남미에서는 1위를 기록함.

  -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페루 노동생산성 증가의 원인은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무역개방 증가 및 시장다각화, 해외직접투자 증가, 인적자본의 수준향상 등이었음.

 

 ○ 콘퍼런스보드(CB)의 보고서에 의하면, 페루의 노동생산성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근로자당 생산수준은 세계 기준 대비 여전히 낮다고 평가함.

  - 페루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2013년 세계 122국 기준 77위이며 중남미에서는 주요 14국 중 10위를 차지함.

 

□ 페루 리마 여성 월급수준은 남성 월급의 68.5%

 

2004~2013년 페루 리마 남·여 평균월급 동향

(단위: 누에보솔)

자료원: 페루 통계청(INEI)

 

 ○ 페루 통계청(INEI) 자료에 의하면, 페루 리마의 2013년 평균 월급은 1432.8누에보솔(52만 원)이며 38개월 연속으로 평균 월급 성장세가 지속됨.

 

 ○ 리마 남성의 평균 월급은 1693.2누에보솔(62만 원), 여성의 평균 월급은 1101.3누에보솔(40만 원)로 조사됐으며, 임금 격차는 591.9누에보솔(22만 원)에 달함.

  - 페루 상공회의소(CCL)의 경제 및 기업발전 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의 여성 월급수준은 남성 월급의 68.5%, 2004년에는 69.1%이며 2004~2012년에 남·여 임금격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함.

 

□ 고용 및 해고 관행 유연성 세계 148국가 중 129위

 

 ○ 페루 중앙은행이 올해 4월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노동규제 체계가 평균 노동생산량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라고 평가함.

  - 소규모 기업의 경우 페루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업 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분석함.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페루의 고용 및 해고 관행 유연성은 세계 148국가 중 129위에 위치함.

  - 페루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 노동법은 정규직인 경우 고용계약서에 고용기한 명시를 금지하지만 세계의 59% 국가는 이를 허용함.

  - 대기업은 업무상 안전 및 건강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연간 40만 누에보솔(1억4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미주개발은행(IDB)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대·중견기업이 제공하는 비노동소득은 임금의 57%에 달하며 그 비율은 중남미 국가 중 1위임.

 

□ 시사점

 

 ○ 페루 상공회의소(CCL)의 경제 및 기업발전연구소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가 2003~2012년 사이 260만 명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문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평가함.

 

 ○ 전(前) 페루노동부 차관인 Mr. Julio Gamero에 의하면, 양성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먼저 페루 노동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고, 동일한 교육수준·지위·경험을 가질 경우 임금상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언함.

 

 ○ 국제노동기구(ILO) 안데스지역 담당자인 Ms. Carmen Moreno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차별 및 성불평등은 전체 중남미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진단함.

  - 페루 경제부와 노동부가 각각 경제 성장과 취업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지만 서로 간 정책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페루 중앙은행의 올해 4월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경쟁력과 정규직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기준에 맞춰 고용 및 해고 관행을 정립하고, 노동법 규제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전언함.

 

 

자료원: 페루중앙은행, 페루상공회의소, 세계경제포럼, 페루통계청(INEI), 미주개발은행(IDB),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