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재정, 흑자로 전환?

- FY 2014/15 뉴질랜드 정부예산안 발표 -

- 고질적인 재정적자 탈피 예상 -

- 건설비용 절감 위한 정책 발표 -

□ 흑자예산 전환

 ○ 2014년 5월 15일 뉴질랜드 재무부에서 발표한 FY 2014/15 예산안은 세입 725억 뉴질랜드달러, 세출 731억 뉴질랜드달러로 편성됨.

  - 기타 공기업 및 정부 출연기관의 2015년 예상 수익 10억 뉴질랜드달러를 더할 경우 3억7200만 뉴질랜드달러의 흑자가 예상됨.

  -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회계연도 이후 연속해서 흑자 재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이 예산안에서 정부가 밝힌 중기 경제, 재정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GDP의 경우 2016년까지 3%대를 유지한 후 2%대로 안정화하고, 실업률은 2018년까지 4%로 낮출 계획임. 물가상승률은 2% 이상 높게 예상하는데, 부동산가격 상승과 경기호황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뉴질랜드 FY 2014/15 예산안의 경기 회계지표 일람

                                          (단위: %, NZ$ 억)

자료원: 뉴질랜드 재무부

□ 세부 지출내역

 ○ 뉴질랜드 정부는 크게 경기부양, 공공복지에 대해 중점적인 지출을 계획하며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재건사업에 대한 예산도 책정돼 있음.

2014/15 예산안 정부지출내역

자료원: 뉴질랜드 재무부

 ○ 경기부양의 경우, 인프라 건설, 연구개발지원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뉴질랜드 철도공사인 Kiwi Rail의 경우, 1억9800만 뉴질랜드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이 중 기간 시설에 1억5000만 뉴질랜드달러가 사용될 예정

  - 3억7500만 뉴질랜드달러가 뉴질랜드교통청(NZTA)에 무이자로 융자될 계획이며, 이를 이용해 8억1500만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임.

  -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5700만 뉴질랜드달러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 총 2억5100만 뉴질랜드달러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기로 함.

경기부양과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

자료원: 뉴질랜드 재무부

 ○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

  - 5월 16일 자 뉴질랜드 헤럴드紙 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 내 건축자재비는 호주보다 30% 이상 가격이 높다고 함. 일례로 주택용 플라스터 보드의 평균 가격이 호주에서는 8973뉴질랜드달러이나, 뉴질랜드에서는 1만2713뉴질랜드달러라고 밝힘.

  - 이번의 세금 인하조치로 약 90%의 건축자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며, 표준 주택 1채당 약 3500뉴질랜드달러의 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복지 관련 예산 중 눈에 띄는 사항은 현행 5세 이하에만 해당되는 무료 의료서비스가 13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것과 유급 출산휴가의 연장

  - 2015년 7월 1일부터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무료 의료서비스는 가정의 진료와 처방전 구입 약품까지 대상이며 이를 위해 9000만 뉴질랜드달러의 예산이 지출될 계획

  - 유급 출산휴가는 2015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14주에서 16주로 늘며, 2016년에는 18주로 확대될 전망임. 정부는 1억7200만 뉴질랜드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이를 지원할 방침

  - 뉴질랜드 헤럴드紙는 여당인 국민당 정부가 이번 복지 예산의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봄.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여당의 정책에 일부 포함돼 당황하고 있다고 밝힘.

 ○ 크라이스트처치 재건사업의 비용이 400억 뉴질랜드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약 154억 뉴질랜드달러로 전망됨.

  - 정부 지원금 중 73억 뉴질랜드달러는 지진위원회와 정부출연기관에 지출될 계획이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건사업비용은 재보험사에서 부담할 계획임.

  - 2014/15 예산에는 1억3900만 뉴질랜드달러가 재건사업에 지출될 계획이며, 지진재건청에 5000만 뉴질랜드달러, 캔터베리 사회지원기금과 캔터베리 주택개발을 위한 미래개발기금에 나머지가 지출될 예정

□ 시사점

 ○ 올해 예산의 특징은 개발과 분배를 적절히 배분한 예산으로 전문가들은 평하며, 특히 최근 한창 호황인 인프라 건설에 대한 예산 집행이 크게 늘어난 상황

  -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한시적인 건설자재 세금 인하정책은 한국산 건설자재의 뉴질랜드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뉴질랜드 재무부, 뉴질랜드 헤럴드紙, KOTRA 오클랜드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