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제16대 총선결과 분석 및 신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망

- 인도국민당(BJP) 중심의 정권교체 기대, 모디 총리 후보 선택 -

- 과감한 경제정책 통해 경제회복 예상돼 -

 

 

 

□ 인도 총선 결과 분석 및 의의

 

 ○ 인도 제16대 총선 결과, 인도국민당(BJP) 중심의 NDA 연정 압승

  -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압도적 우세 속에 여당인 국민회의당(INC)을 제치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룸.

   * 전국민주연합(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연정의 최대 정당은 인도국민당(BJP;Bharatiya Janata Party)이며, 통일진보연합(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의 최대 정당은 국민회의당(INC;Indian National Congress)임.

 

 ○ 강한 정부, 새로운 인도를 바라는 유권자의 심리가 정권교체를 이룸.

  - 이번 정권교체는 인도 유권자가 집권 2기 동안 국민회의당의 경기침체, 고물가, 부패스캔들 등의 실정을 겪는 가운데 향후 인도를 강력한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나렌드라 모디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됨.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제 불안과 루피화 가치 하락 및 5% 이하의 낮은 경제성장률 등의 문제를 보이는 인도는 구자라트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음.

   * 과거 주 총리 시절 모디의 정책을 볼 때, 신정권의 중점사항은 부진한 인도 경제의 회복이 될 것이며 기업활동 지원에 정부의 모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연성 구성 최종 결과표

정당명	의석수
BJP (Bharatiya Janata Party)	282
기타 (9개 정당)	52
NDA 연정 계	334
Cong (Indian National Congress)	44
기타 (13개 정당)	17
UPA 연정 계	61
연정 외부 지지세력 계	148(AAP: 4)
총계	543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 2014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을 대표하는 총리 후보자 · 2001년 구자라트 주 총리직에 오른 이후 최장기 주 총리를 역임하며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  - Gujarat 주 총리로 있는 동안 혼다 모터스의 공장 건립을 유치하고 인도 국영 정유회사(Indian Oil Corporation, IOC) koyali 정유공장의 확장을 유도하는 등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냄. ·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모디의 이러한 정책과 업적이 부각되며 인도국민당(BJP)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냄. · 하지만 도시 중산층 중심의 경제 정책은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음. · 힌두민족주의에 대한 강조가 인도 사회 내 무슬림의 처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인도 신정부의 경제, 통상, 투자, 외교 정책 전망

 

 ○ 제조업 육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인도 신정부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세계 수준의 산업 특구를 설립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중국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나설 전망

 

 ○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 억제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 국내외 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및 공항, 항만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 도시 건설과 천연가스 수송배관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시설 구축을 강화할 계획

  - 신정부는 1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 이를 위해 물가안정펀드를 조성하고, 단일한 국가농업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FCI(Food Corporation of India)의 분리를 통해 조달, 저장, 유통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발표

 

 ○ 세제 간소화,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을 통한 세수 확대

  -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소비세와 서비스세를 통합한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해 조세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추구할 예정

 

 ○ 대외무역수지적자 축소 노력

  - 늘어나는 대외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산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장려함.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인도 국민당은 95% 이상이 영세업자 위주인 멀티브랜드 소매유통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라 밝힘.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됨.

   * 인도는 소매유통업분야에서 싱글 브랜드 100% 개방, 멀티 브랜드 51% 개방의 조치를 취했으나 상품의 현지조달의무(30%) 및 세부 투자의무 등의 조건으로 장벽이 존재함.

  - 특히, 신정부는 건설, 철도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심을 보임. 그 밖에 일자리 및 자본 창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분야라면 어느 분야든 투자 허용에 긍정적임.

 

 ○ 인도의 국가 브랜드가치 향상과 남아시아지역 성장과 개발에 집중

  - 인도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해외 거주 인도인(Non Resident IndianㆍNRI),  인도계 외국인(Person of Indian OriginㆍPIO), 재외동포인도인(NR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 신정부는 전정부가 인접국과 외교 정책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남아시아의 성장과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함. 또한 강대국과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 국제지역협력기구(SAARC, ASEAN), 글로벌 경제모임(BRICs, G20)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전망

 

□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평가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인도 국내 반응

  - 인도 언론은 구자라트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사례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 침체된 인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임. 한편, 나렌드라 모디의 독선적인 성격과 힌두민족의 성향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경제계는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장려로 요약되는 모디노믹스를 통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 한편, 모디의 글로벌 개방 정책이 저소득층 및 노동자에 대한 보호막을 사라지게 해 복지 및 분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 일본의 아베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는 민족주의자이자 강경파 보수주의자로 공통점이 많은 인물로 평가됨. 모디 총리의 친일본 성향은 향후 일본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인도 신정부와 전략적,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평화 발전 및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양국의 오랜 국경문제 및 최근 중국의 인도양 지역에서 세력 팽창전략에 따라 긴장관계는 불가피함.

  - 미국은 인도 신정부와의 외교, 통상투자 정책 관련 불편한 입장임. 인도국민당(BJP)은 핵무기 선사용 금지 정책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핵감축 전략과 대치됨. 또한 미국은 인도의 소매유통업시장 개방을 희망하지만, 인도 신정부는 부분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 대만은 인도의 신정부 수립 및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의 당선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함. 특히, 구자라트주에 건설 예정인 철강공장에 대한 허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외국 기업의 반응

  - 월마트는 신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의 투자방향을 선회해 대형 온라인 도매사이트를 시험운용하고, 성공 시 전국적 확장 계획을 발표함.

  - 까르푸는 현재 인도시장에서 운영하는 도매점의 사업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다 인도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이 결정에는 소매유통분야 외국인 투자를 반대하는 신정부의 정책 발표도 큰 몫을 했음.

  - GE 헬스케어는 인도의 경제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향후 인도 제조업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 장비 및 인프라 부분의 투자를 증대할 것이라 발표

  - 혼다는 신정부의 기회균등 정책에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발맞춰 인도의 중, 소도시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 계획을 발표함.

 

 ○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반응

  - 우리 진출 기업은 내수판매 부진 및 환차손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는데, 경제개혁 및 투자유치를 내세운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하면 이러한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함.

  -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신정부인만큼 사업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 기업 인터뷰

인도 진출 A사 현지 법인 (무역)	· 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인프라 투자 등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의 분배문제 등 근본적인 인도 사회 변화 또는 발전 또한 기대 · 물가 상승률 관리와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나 소매부문 외국인 투자 개방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것으로 예상됨. · 환율,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유지 또한 인상이 대인도 교역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인도 진출 B사 현지 법인 (금융)	· 보조금 정책은 줄이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함. 이로 인해 외국 자본 및 기업인도 투자 증대로 경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시 예전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국가 중 중국의 경우 많은 덤핑 규제 등이 예상
인도 진출 예정 D사 (철강)	·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프로젝트의 재계 기대 ·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로 10여 년간 지체된 제철소 건설프로젝트 재계에 기대감 실려
인도 진출 E사 (자동차)	·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 · 인도 정부의 2014~2014년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조치로 자동차 소비세 경감이 있음. 이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는 적극적인 가격 인하로 화답하고 있음. · 총선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소비자심리는 자동차 구매 확대로 이어질 전망

 

□ 시사점과 전망

 

 ○ 신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한 인도 경제회복 예상

  - 총선 이후 인도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정부가 경제개혁과 부폐 척결이라는 과제를 해결한다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2014년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제조업, 석유화학, IT 등 분야에 진출확대 예상

  - 외국인투자 개방의 주요 수혜분야인 인프라, 제조업, 석유화학, 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새로운 인도시장 접근전략이 요구됨.

  - 우리 기업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 인도 시장을 수출시장 뿐만이 아니라 제조기지로 활용해 중동·유럽·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하는 인도 생산기지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가전, 기계류 및 인프라 관련 발전, 송배전, 도로, 항만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음.

  -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양국 정부의 협력하에 라자스탄 주에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것이 완료되면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인도 CEPA 효과 본격화.

  - 2010년 1월에 발효된 한-인도 CEPA가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세인하 폭이 커져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지지부진하던 한-인도 CEPA에 대한 업그레이드 협상을 촉구한 바 있음.

 

 

자료원: KOTRA Global Market Report,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2014.5월)'을 요약 및 발췌,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