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反) 중국 시위에 따른 대만 기업 동향

- 신발, 방직, 가구업 분야 종사 기업 피해 심각 -

- 대만정부 투자보장협정 통해 해결 의지 피력 –

 

 

 

자료원: 대만 외교부

 

□ 대만 기업 피해 현황 및 정부 대책

 

 ○ 경제부 투자업무처에 따르면 반(反) 중국 시위로 인해 총 107개 대만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20개 기업은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	통계
베트남 주재 총 대만 기업 수/총 인구수	2,287개/4만 명
생산라인 가동 중단 기업 수	1,100개(베트남 기획투자부 발표)
주요 피해 대만 기업	FORMOSA PLASTICS(台塑), 셰메이(鞋美), 위안팡(遠紡), POU YUEN(遠紡), ASAMA, GENERAL SILICONES(通用) 등
주요 피해 산업	신발(약 15개), 자전거, 오토바이 및 부품류(14개), 방직의류(약 10개), 가구(7개), 포장인쇄(3개), 전자기기(4개) 등

자료원: 중국시보

 

 ○ 대만 경제부는 외교부,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교무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상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만 기업에 통합자원 및 지원을 제공함.

  - 경제부는 현지 피해 기업 조사 및 후속 협조를 담당하고 재정부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베트남 내 대만 기업의 피해 보상 관련 법률자문 등을 제공함.

 

 ○ 대만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

  - 금관회, 재정부는 은행 협회의 공조를 얻어 국내은행의 재대출 및 연장, 채무 청산 등의 서비스를 피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임.

  - 교무위원회는 ‘베트남 513 특별 안건’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최고 10만 달러) 대출을 제공하고 금관회 역시 각 금융기구에 적극적으로 기업 대출 협조를 요청함.

  - 재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상관 피해 자료를 제시하면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한 기업의 향후 세무 신고 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

 

□ ‘대만-베트남 투자보장협정’과 피해 보상청구

 

보상청구 방식	내용	문제점
P2P 방식 (개인 대 개인)	관계 당사자가 우호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미해결시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함.	이번 사건의 직접적 보상 주체를 찾기 어려움.
P2G 방식 (개인 대 정부)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내 관련 규정 미포함	협정에 의거해 베트남 정부에 직접적 보상청구가 어려움.
G2G 방식 (정부 대 정부)	대만 기업이 손해 관련 증거를 정부에 제공하면  위탁 주체인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베트남 정부에 보상을 청구함.	미수교국에 따라 해결이 불가할 경우 양측 동의하에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함.

자료원 자유시보

 

 ○ 대만정부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운용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임.

  - 1993년 대만과 베트남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제5조에 따르면 대만 기업이 전쟁, 무장충돌, 폭동, 반란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베트남 정부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여야 함.

  - 보상 방식은 원상태 회복 지원, 손해배상 및 기타 보상 등임.

 

 ○ 타이베이 주재 베트남경제문화대표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법률 및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토지세, 부가가치세 감면, 조세 우대, 대출 지원, 기존 채무 청산 등 보상을 통해 대만 기업의 투자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경제부에 따르면 대만과 베트남은 현재 투자보장협정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임.

  - 현행 투자자산에 포함된 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금전, 경제가치를 지닌 모든 계약, 지적 재산권 등의 보장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대만-일본 투자보장협정을 기본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임.

  - 베트남에 투자한 제3지역 대만 기업의 보장범위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계획임.

 

□ 시사점

 

 ○ 베트남은 우수한 투자환경으로 중국 다음으로 대만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지역이며 총 투자금액은 300억 달러에 달함.

  - 베트남 인구 중 평균연령 28세에 달하는 인구가 9,000만 명이며 저렴한 토지세와 수도·전기세, 편리한 교통 및 공공시설 측면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부각됨.   

 

 ○ 이번 반(反) 중국 시위에 따른 피해가 기업의 베트남 투자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 속도와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대기업의 경우 장기간 투자평가에 인한 결정 번복이 쉽지 않으나 투자방향을 다소 조정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유로 중국과의 철저한 선 가르기가 필요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등장함. 또한 대만과 베트남이 미수교국이라는 점을 들어 투자보장협정을 통한 보상 실효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리면서 사회불안요소 해소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중화경제연구원 쉬쭌츠(徐遵慈) 주임은 투자보장협정이 상호 투자에 대한 공평 대우 원칙에만 중점을 둔 단순 협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대만은 그동안 31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을 맺었으나 실제 이를 통해 대만 기업이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전무함.

  - 또한 1998년 인도네시아 반(反) 중화 시위 당시 경제부는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계획했으나 무산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제부 투자업무처장 롄위핑(連玉蘋)은 대만이 베트남 제4대 투자국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함.

  - 노동부 역시 대만은 베트남 최대 노동력 수출국(대만 내 베트남 노동자 수 약 13만 명)으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대만 기업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동자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대만 기업 및 교민들은 보상 문제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조급히 해결하기 보다 국내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은행의 융자를 통해 기계, 원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대만 기업 및 해외 교민 보호를 위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및 사후 처리에 대해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임.

 

 

자료원: 대만외교부, 경제일보, 공상시보, 중국시보, 자유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