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 탄소배출량 6만 톤 이상 공업기업 138개사 참여, 개장 첫 날 탄소배출권 51만 톤 거래 -

- 정책 변화 주시하고 적극적인 CDM 사업 개발 및 수출 방안 모색해야 -

 

 

 

자료원: 바이두(百度)

 

□ 후베이성(湖北省), 중국 중서부지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 2014년 4월 2일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시장 개장

  - 후베이성 우한시는 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에 이은 6번째로, 중국 중서부지역으로는 최초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장함.

 

자료원: 바이두(百度)

 

 ○ 후베이성, 2020년 중국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후베이성에는 우한강철(武漢鋼鐵), 선룽자동차(神龍汽車), 화신시멘트(華新水泥) 등의 탄소 배출이 많은 공업 기업이 많아 기업 수에 비해 많은 쿼터를 확보함.

  - 탄소배출량이 6만 톤 이상이고 후베이성 전체 탄소배출량의 35%, 공업 탄소배출량의 52%를 차지하는 후베이성 소재 138개 기업에 3억2400만 톤의 배출 쿼터를 부여함.

  -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거래 2급 시장* 개장 첫 날 거래된 탄소배출권은 51톤으로 선전시 시장 개장 후 최근까지(2013년 6월~2014년 4월) 거래량 27만 톤을 크게 초과함. 후베이성 탄소배출권거래센터(湖北省排放權交易中心)는 2020년 후베이성이 중국 및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함.

 

* 탄소배출거래 2급 시장   - 중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1급 시장과 2급 시장으로 나누어 운영됨. 1급 시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쿼터를 분배하는 형식이며, 2급 시장은 시장 원리가 적용된 시장으로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것이 특징임.    ※ 선전시(深圳) 탄소거래시장에서는 회원을 개인 또는 투자자 회원 두 가지로 분류함.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 개인 투자자     - 회비 2000위안/1회, 연차료 1,000위안/1년, 최초 투자금액 최소 3000위안 이상   ② 기업 투자자     - 회비 5만 위안/1회, 연차료 3만 위안/1년

 

□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정부

 

 ○ 탄소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 탄소 감축 필요성 느껴

  -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인 중국은 2008년 탄소배출량이 69톤으로 세계 배출량의 22%를 차지함.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100억 톤에 달해 세계 탄소배출량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2012년 열린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에서 중국은 2020년 이후에는 반드시 감축 의무를 지겠다고 세계에 공표함.

 

 ○ 시장원리 도입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

  - 탄소배출권시장 형성은 CDM* 사업과 같은 새로운 시장이 파생되는 이점이 있음. 현재 중국은 적극적으로 CDM 프로젝트를 수출하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CDM 프로젝트 수요의 50% 이상을 담당함.

  - 탄소 배출이 주는 손실이 중국 GDP의 3%에 달하는데, 탄소배출권제도는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간 모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저탄소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등을 개발해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음.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근거해 온실가스 감축 대상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협력하면, 그 감축분을 선진국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자료원: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 7곳을 선정하다

  - 중국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선전, 상하이, 베이징, 톈진, 광둥, 후베이, 충칭 등 7개 도시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시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충칭을 제외한 6곳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함.

  - 현재 7개 시범 도시의 참여 기업의 수는 2200개에 이르렀음. 이들이 각 지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40%를 차지하며 규모는 11억5000만 톤에 달함.

 

 자료원: 중국탄소배출거래사이트(中國碳排放交易网)

 

□ 중국의 탄소배출거래 운영방식

 

 ○ 탄소배출쿼터는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기간 후베이성의 GDP 예상 성장률을 11%로 잡고 GDP 단위기준당 탄소 배출량 17%를 감축할 것을 지시함.

  - 후베이성 정부는 탄소배출 기업에 1년간 탄소배출량을 지정해 줌. 2014년 후베이성은 전력, 강철, 시멘트, 화학 공업 등 12가지 산업에 3억2400만 톤의 배출쿼터를 부여함.

  - 탄소배출쿼터는 각 기업의 이전 탄소 배출량, 이전 탄소 감축량, 새로운 사업 계획 등의 예산치를 합산해 계산하며 기업들은 배정된 쿼터의 10%를 사고 팔 수 있음.

 

 ○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CCER)

  - 중국은 CCER*을 도입해 국내외 기업, 단체나 개인이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함.

  - CCER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사업 참가자가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확인한 후 공식 사업 등록을 요청함. 이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사업이 검증되면 CCER을 발급하고 거래가 이뤄짐.

  - 중국개발위원회기후부서(中國發改委气候司)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개장한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풍력전기를 제외한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여열 이용, 고효율 조명, 바이오 디젤, 보일러 개조, 심지어는 동물이 배출하는 메탄 가스까지 포함해 54개의 프로젝트를 거래할 수 있음.

   * CCER(Chines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중국의 탄소배출권) - 중국 정부가 탄소감축사업을 자체 심사해 등록하도록 권장하면서 중국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함. CCER을 통해 5~10% 내외의 탄소를 감축할 수가 있음.

 

□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사례

 

 ○ 탄소배출량 절감실적 매매

  - 2013년 11월 28일 롱위엔전력(龍源電力)은 동베이중국석유국제사업유한공사(東北中石油國際事業有限公司)에게 1년간 감축한 탄소를 1톤당 16위안에 판매함.

  - 바오강(宝鋼)사는 영국의 루이탄(瑞碳)사에게서 탄소배출권을 1톤당 10유로에, 미국국제그룹(AIG)는 신장(新疆)과 스촨(四川)에서 1톤당 6.5달러에 미리 구매해 놓음. 이후 네덜란드와 세계은행이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에 탄소배출권 가격은 1톤당 23.15유로까지 치솟음.

 

 ○ CCER 프로젝트 매매

  - 2013년 핀란드의 탄소자산관리 기업인 Greenstream사는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신에너지를 연료를 사용하는 8건의 CCER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12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함. Greenstream사의 Karl Upston Hooper고문은 6개월에서 1년 이내 1200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중국 기업에 팔 예정이라고 함

  - Climate Chance Capital(CCC)사는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60억 위안 상당의(한화 약 9840억 원) 50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체결함.

 

 ○ 탄소기금*설립

  - 2010년 중국벤처캐피탈유한회사(中國風險投資有限公司)와 네덜란드의 ASBV사는 합자 계약해 설립한 기금의 40%를 탄소배출권 거래에 사용함.

  - 중국 최초의 종합탄소배출거래기구인 티엔징오염배출권거래소(天京排汚權交易所)는 미국의 시카고기후거래소가 주식을 투자해 설립함.

   * 탄소기금: CDM, CCER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대출 및 공동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 은행의 ‘탄소금융상품' 출시

  - 홍콩의 후잉펑 은행(匯丰銀行)과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의 외자기업은 탄소금융상품(융자) 및 탄소거래지표, 관련 중개서비스 등의 파생상품을 출시함.

 

 ○ CSR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 일본 OMRON사는 상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함. 회사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 절감사업을 제공해 환경을 보호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함.

 

※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거래센터 회원부 부장 李선생과의 인터뷰    Q.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시장에 외자 기업도 참여하나요?  A. 물론입니다.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시장이 처음 개장된 날 Royal Dutch/ Shell Group of Companises가 많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했습니다. CSR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외자기업도 있었습니다.    Q. 외자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나요?  A. 현재 시장에서는 인민폐(人民幣) 거래만 허용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중국은행(中國銀行)과 외화 투자·거래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머지않아 외화 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이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 및 한국인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언제든지 회원부에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시사점

 

 ○ 탄소거래 시장의 정책적 변화 주시해야

  - 중국은 7개 지역의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이를 중국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하지만 7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시기, 감축 목표, 적용 산업, 대상업체 기준 등이 모두 다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야하기에 향후 제도 변경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시장 및 기업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중국 내 탄소시장 7개 지역에 진출한 한국 제조 기업은 1000여 개, 전역에는 3336개사인 것으로 추정됨. 중국에 먼저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된 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함.

 

 ○ 국내기업, CDM 사업 개발 및 수출 방안 모색해야

  - 환경관리공단이 CDM 사업을 수출하고 국내 컨소시엄이 200억 원 규모의 중국 CDM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 CDM시장에 뛰어듦.

  - 중국 뿐만 아니라 호주, 유럽 등도 탄소배출권 시장이 운영될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됐음. CDM 사업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배출권을 미리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많은 참여가 필요함.

 

 

자료원: 百度, 中國碳排放交易网, 長江日報, 易碳家期刊, 北京环境交易所, 中國网, KBC,  주간동아, 뉴스핌, KOTRA 우한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