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내 테러사태, 치안력 강화로 대처한다

- 정부 치안분야 예산 1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액 -

- 경찰력 강화에 6억 달러 배정, 경찰 구매 수요 증가 예상 -

□ 케냐 내 최근 치안불안 증가추세

 ○ 2014년 5월 중 케냐의 2대 도시에서 4건의 테러가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

 ○ 5월 3일 몸바사 해안가 시외버스에 수류탄을 투척,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으며, 당일 몸바사 해안지역 Reef호텔 내에서 급조 폭발물(IED)이 발견돼 신고하는 과정에서 폭발해 1명 부상당함.

 ○ 바로 다음날이 5월 4일 수도 나이로비의 티카 고속도로에 위치한 블루스프링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수류탄 투척으로 3명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동일 지역 카사라니 경찰서 앞 대형쇼핑몰을 지나던 버스(48인승 대중교통버스)에 수류탄 투척으로 10여 명 부상당함.

 ○ 그 외 4월에도 이슬람극단주의자 마카부라가 몸바사에서 총격으로 사망(4월 1일), 나이로비 시내 에디오피아 식당에서 폭발물 발견, 긴급 대피(4월 2일), 나이로비 내 팡가니 경찰서 앞에서 테러용의자 차량이 폭발, 경찰 2명, 용의자 2명 현장에서 사망(4월 23일) 등 크고 작은 폭발물 테러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 최근 테러의 주된 이유는 소말리아 테러세력들이 아프리카연합군에 파병 중인 케냐군 6000여 명 철수를 요구하면서 벌인 소행으로 케냐 파병군이 철수할 때까지 테러를 지속할 것으로 선언함. 케냐 정부는 파병군 철수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 정부예산에 국가안보 및 경찰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케냐 내 테러집단 소탕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천명함.

□ 케냐 정부, 테러세력과의 타협보다 국가치안력 강화로 강력 대응

 ○ 5월 초 케냐국회에 상정된 케냐 FY 2014/15연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임), 총 예산안의 8%에 해당하는 총 11억8750만 달러를 케냐 국방분야에(FY 2013/14년 방산예산 8억8000만 달러 대비 35% 증가) 배정함.

케냐 FY 2014/15년 예산배정(안)

자료원: 케냐 Daily Nation 2014.5.2. 자

 ○ 이 예산 중 6억5880만 달러를 케냐 경찰력 강화에 4200만 달러를 범죄수사국에, 6590만 달러를 전투경찰에, 3억4200만 달러를 주요 도심 치안강화 사업에, 7880만 달러를 경찰 차량 및 헬기 임대 등을 배정함. 특히, 케냐 경찰력 강화를 위한 예산 중에서 약 3500만 달러를 투입해 1만 명의 경찰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4200만 달러 규모의 경찰장비 신규구매, 2100만 달러 상당의 종합보안상황실을 구축할 예정임.

케냐 치안분야 예산배정 현황

(단위: US$ 백만)

자료원: 케냐재무부

□ 시사점

 ○ 케냐 정부의 경찰력 강화 예산 증액에 따른 방패, 최루탄 등 데모진압용 장비(2014년 상반기 6000만 달러 구매가 기시행됨, 2015년 상반기 최소 7000만~8000만 달러 구매 시행 예상), 경찰용 통신장비, 개인보호장비 (HS 6506으로 분류되는 군용 헬멧의 경우, 2011년 254만 달러, 2012년 253만 달러, 2013년 227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2014년은 최소 270만~300만 달러 규모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KOTRA 나이로비 무역관은 추정함)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경찰-군용 품목별 케냐 수입현황

            (단위: US$ 천)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케냐 내 테러가 빈번해 짐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4월 4일부터 케냐 동부해안가(몸바사, 라무지역 포함) 60㎞ 이내 모든 지역을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나이로비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지 교민들도 이 제한지역에 대한 단체 미팅 및 방문을 자제하고 있음.

 ○ 현지 비즈니스 출장 방문 시에는 출장 시행 이전에 반드시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현지 치안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현지 도착 이후 치안 및 보안 관련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여행제한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해당 지역 바이어들과의 상담은 나이로비 내 안전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입수정보,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