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PPP(민관협력)사업 기회 증가…현실은 미지수

- 관련 법규 미비 및 제도적 한계로 다수의 PPP 프로젝트가 제자리 걸음 -

- 베트남 정부, 관련 제도 정비 통해 PPP 프로젝트 확대 적극 노력 중 -

□ 베트남 내 PPP(민관협력) 투자 현황

 ○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 투자유치청(FIA)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외국인 PPP 프로젝트는 총 11건, 790만 달러에 불과(2010년에 6건의 PPP 투자가 집중)

 ○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 관리국에 따르면, 정부 허가를 받은 PPP 사업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교통과 환경분야(각각 전체 PPP 투자 사업안 중 30%, 25%를 차지)

  - 이밖에도 상업서비스, 에너지, 의료 및 농업 분야 관련 사업이 PPP 형태로 투자허가를 받음.

베트남에 유치된 FDI의 형태별 누적집계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베트남 투자유치청, 2013년 12월까지의 투자유치 누적통계자료

 ○ 베트남 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PPP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법규제도 완화 중

  - 베트남 도로 및 교량 건설을 위해 2011~2015년 기간에 총 228억6000만 달러의 예산, 2016~2020년까지 총 347억60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으나,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하고자 추진 중

□ 베트남의 PPP 투자 관련법규

 ○ 베트남 총리는 2010년 11월 9일, 공공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민간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협력(PPP) 형태 투자사업안의 시범운영 결정문(71/2010/QD-TTg)”을 공표, 2011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

 ○ 결정문에 따르면, PPP 형태 투자사업의 시범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의 국내외 상업자금, 자기자본을 포함한 민간자금은 공채 미발행 원칙에 근거해 활용 가능

  - 사업계획 내 투자자의 자기자본금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금의 최소 30%를 보장해야 함. 즉, 투자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업대출 및 기타 자본금 동원가능(단, 정부보증 자금은 제외)

  - 사업 시행 민간투자자는 베트남의 법규, 관습 및 국제 통례에 부합하며 경제적 효과, 경쟁, 공평성 및 투명성 보장에 근거해 선정

 ○ 한편, PPP 사업이 가능한 분야도 선정

  - 도로, 교량, 터널

  - 철도, 철도교, 철도 터널

  - 도시교통

  - 공항, 항만, 하항

  - 상수도 공급 시설

  - 발전소

  - 의료 (병원)

  - 환경 (폐수처리시설)

  - 베트남 정부 총리의 결정에 따른 그 밖의 공공서비스 제공, 인프라 시설 발전 사업안

□ 베트남 PPP 투자 사업의 현실과 한계

 ○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실제 이행되는 PPP 사업은 투자규모 23조 동(약 11억 달러)의 Dau Giay-Phan Thiet 고속도로 건설이 유일

  - Ninh Binh-Thanh Hoa 구간, Nghi Son-Bai Vot 구간, Bien Hoa-Vung Tau 구간 고속도로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투자승인을 받은 후 여전히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음.

 ○ PPP 사업과 관련된 베트남 정부의 법규 및 제도는 여전히 미비

  - 관련 법규에는 인프라시설 개발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간에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항 간 규정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

  - PPP 투자사업 이행과 관련한 세부지침도 부족

  - 일부 정부부처 및 지방 성(城) 은 PPP 시험 운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 PPP 투자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리스크 및 자금 동원의 어려움

  - 베트남의 현 법규는 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 참여를 총 투자금의 30% 이하로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음.

  - PPP 사업 이행에 있어 국제자금 융통이 필수적인데 이에 접근하는 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

  - 장기간의 프로젝트 진행과정 중 관련 정책 및 규정이 변경돼 투자자들이 곤혹을 겪는 경우가 발생

  - 시공 지연 등의 리스크 대비에 필요한 상업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 PPP 관련 새 법안 마련 예고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PPP 투자 관련 현행법(No.108/2009/ND-CP)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

 ○ 기획투자부의 개정 법안은 PPP 투자적용 범위, 관리규정, 정부 참여 등에서 내외국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설계됨.

  - 국가발전전략 수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발돼야 할 분야들을 선정, PPP 투자 분야에 포함시켜 PPP 투자적용 범위가 확대. 즉, 도시교통 인프라시설, 항만 인프라시설, 로지스틱스, 원격통신 인프라시설, 공단 인프라시설, 상업 인프라시설, 공공지원주택, 도매시장, 사회보장 등이 추가로 PPP 투자가 가능한 사업분야로 추가됨.

  - 정부 출자 제한기준도 현행 30%에서 최대 49%까지 확대하고, 낙찰 후 사업이행 보증금도 현행 21%에서 15%로 하향 조정

  - 한편, 입찰 참가비는 프로젝트 규모가 1조 동(약 48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1.5%이며, 1조 동 이상일 경우는 1%로 책정돼 현행법의 2%보다 대폭 인하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 베트남에는 산업발전 및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인프라 구축에 노력 중이나 예산 부족으로 많은 사업이 제자리 걸음 중

 ○ 현재, 개정 중인 PPP 투자 관련 법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자본이 참여하기에 더욱 용이하도록 확정될 경우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뉴스(영자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