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쉬운 나라로 만든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선 이탈리아 정부 -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해 국내 기업 경쟁력 기르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 -

 

 

 

□ 이탈리아,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 유치 나서

 

 ○ 이탈리아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제품 수출 및 신규 해외시장 진출만으로는 글로벌 경제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국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나아가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Destinazione Italia법 도입을 2013년부터 추진해 2014년 2월 최종 법제화시킴.

 

 ○ 이 투자유치촉진법은 50여 개의 세부조치를 통해 해외로부터 자본과 우수한 인력의 국내 유입을 용이하게 해 국내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Destinazione Italia' 법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 이탈리아 조세청(Agenzia delle entrate)과 외국 투자자 간 개별 협약을 통해 특정기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간에 조세혜택 제공

  - 이는 국내 기업과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수행되며, 조세청 내 외국인 투자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해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함.

 

 ○ 허가 절차 통합화

  - 현재 지방자치별로 제각각인 건설 및 환경 등의 대규모 생산 활동과 관련된 허가절차 및 형식을 국가적으로 통합해 단일 규격으로 변경하여 제도적인 안정을 도모함.

 

 ○ 실시간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해 수출입 통관을 24시간 이내 해결

 

 ○ 공기업의 민영화

  - 이탈리아 국영기업의 지분에 대한 국내 혹은 해외 민간 자본의 인수를 장려해 기업 자체 경쟁력을 강화함. 또한, 주식시장 등재를 통한 보유주식 확대로 위험자본을 낮추고 증권거래소 전체 총액을 증가시켜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자금을 확보함.

 

 ○ 대형 비거주목적 빌딩에 대한 임대시장 자유화를 통해 대형 비즈니스, 호텔시설, 대기업 본사 빌딩 등에 대한 해외 상업투자 증대를 도모

 

 ○ 전년도 대비 R &D에 높은 비용을 쓴 기업은 최대 5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 외국인 투자자 혹은 기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비자제도 창설함.

  - 이탈리아 내 실질적 고용률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을 창설하고 이에 가능한 최소 재원(벤처 캐피털, 엔젤투자자 혹은 투자자 자체 재원)이 확보된 외국인에겐 ‘Start Up'를비자 발급함.

  - 이탈리아의 문화, 관광, 문화재복원, 과학 등의 산업분야에 자선적 기부를 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비자 발급

  - 장기 체류 비자발급 체계를 이탈리아 입국 전 동 비자를 받을 경우 현지 도착 후 경찰서(Questura)에서 ‘Dichiarazione di Presenza'만 간단히 발급받는 것으로 체류증을 대체하거나, 장기 체류 비자발급 없이 입국하여 현지에서 체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임.

 

 ○ 인터넷 디지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지출 시 65%, 최대 2만유로까지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함.

 

 ○ 보험 분쟁 간소화

  -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차량 소유주는 보험비의 7%를 할인

  - 차량사고 시 현금을 받는 대신 보험사와 계약된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한다는 보험약정을 할 경우 약 5~10%의 보험비 할인 혜택을 제공함.

 

□ 교육 국제화 및 우수 인력 유치로 국가경쟁력 배양

 

 ○ 교육시스템의 국제화

  - 국제적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 신설, 국제적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학에 기부 혹은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

  - 대학원 전 과정을 영어로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혜택

  - 중·단기 기간으로 해외 교사를 이탈리아 내 학교 및 대학에 초청, ‘Made in Italy'와 관련된 주제의 연수 교육을 장려함.

 

 ○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 학생의 편이를 도모

  - 직업교육 혹은 인턴십 학생에 대한 쿼터를 1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하고 국내 대학 등록 외국인 학생에 대한 쿼터를 폐지함.

  - 연간 등록 및 출석 증명 제출만으로, 등록한 학교의 교육과정 기간만큼의 체류증을 발급

  - 국내 학교 졸업 후 구직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체류증 기간을 연장

 

□ 시사점

 

 ○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및 우수인력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동 법안을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함.

  - 근본적인 기업환경 및 인재확보를 위한 이탈리아의 동 법안 도입으로 한국 기업이 대이탈리아 진출 및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

 

 ○ 그간 해외투자 재원 유입의 장애물로 지적됐던 이탈리아 기업환경의 고질적 문제인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기업에 대한 높은 과세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이번 ‘Destinazione Italia'법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풍부한 문화재원과 원천 기술이 풍부한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Governo Italiano,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