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초 인도네시아 정부, 올해 선거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 총선 이후 실제 영향은 미미, 총선 득표수 25% 넘은 정당 없어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 -

□ 2014년은 인도네시아 선거의 해, 4월 9일에는 총선, 7월 9일에 대선 실시 예정

 ○ 총선은 4월 9일(수요일) 진행됐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560석), 지방대표의회의원(132석), 주의회의원 (2,112석), 시의회의원(16,895석) 선출할 예정. 현지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가 실시한 출구 조사에 의하면 최대 야당인 투쟁민주당은 18.95%, 골까르당은 14.33%, 그린드라당은 11.82%의 득표율을 얻은 반면, 여당인 민주당의 득표율은 9.66%에 그침.

4월 총선 출구조사 결과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14.4.10, 18시 기준)

 ○ 대선 후보는 총선에서 의원석 20%를 확보하거나 총선 득표수를 25%를 얻은 정당만이 대통령 후보 추천가능하나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득표수 25%를 넘지 못하면서 정당 간 또는 후보 간 연합이 불가피한 상황임.

□ 연초에는 올해 선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끼치는 영향 낙관적으로 전망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선거가 GDP 성장에 0.1%에서 최대 0.3%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측함.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각 정당의 선거활동으로 인쇄, 광고, 호텔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출이 확대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올해 선거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5.8%에서 6%로 전망함.

 ○ 아시안개발은행도 역시 올해 선거로 호텔업, 요식업 등 서비스산업이 혜택을 볼 것이며, 개인 소비 증가로 인도네시아 경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아시아개발은행은 201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을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은 5.7%로 예상했지만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선거로 인한 내수시장 활황 등 인도네시아의 각종 대내외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신용 평가사인 피치가 연초 인도네시아 기업가 및 정부 관계자 21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응답자 올해 선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총선 활동으로 12개 정당 후보가 선거 유세를 펼쳤지만, 선거 활동이 경제 활성화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당초 올해 선거로 0.4%에서 0.5%의 GDP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4월 총선 이후 그 비중을 0.1%로 낮춤. 중앙은행은 이번 총선 유세활동은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고, 2009년에는 38개 정당이 있었던 반면, 올해는 12개에 불과했으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선거 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및 유세 구역에 붙일 수 있는 포스터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경제 활성화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힘.

 ○ 실제로 선거 활동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던 산업 중 하나인 호텔산업의 경우, 선거기간에 호텔 객실 점유율은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함. 한편, 스위스 은행 Credit Suisse는 2009년 총선 당시 선거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04년 총선 때는 소비급증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2009년의 경우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함.

□ 총선 이후 대선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

 ○ 총선 직전 3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투쟁민주당 득표율이 19%대에 그치면서, 7월 대통령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현 자카르타 주지사 조코 위도도가 투쟁민주당 후보로 임명되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루피아화 가치 빠르게 상승하고 주가도 올랐으나, 총선 결과를 보면 ‘조코위’ 효과는 미미했음.

  - 투쟁민주당은 이번 총선으로 제1당의 자리에 오르긴 했으나 2009년 총선 당시 여당이 21%의 득표율을 얻었던 것에 비해 낮은 득표율이며 제2당, 3당과의 득표 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선거가 작년 침체기로 접어들었던 인도네시아 경제를 회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총선 활동 이후 실제로 선거가 경제활성화에 끼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힘.

 ○ 이 외에도 대선까지의 정치적 불확실성, 제1 정당의 약한 지지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에 난항 예상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망한 올해 6%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