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협, 70년만에 전면 개혁 추진

-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경영 지원 방침 –

- 경비절감, 판로 확대 등 영리목적 활동 가능이 주요 골자 -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2015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목표로 해 1947년에 제정된 농협법의 발본 개정에 돌입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JA전중)의 지역농협(약 700개소) 경영에 관여하는 지도권한을 폐지하는 등 영향력을 줄이고,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비스를 각 농협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유경영을 해 유통경로 개척, 효율적 경영수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

  - 생산자 및 농가 수익이 창출된다면 영리활동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규 수정

  - 농협에 출자한 농가의 배당제한을 완화하고, 농협이 독자경영으로 이익을 낼 경우 출자한 농가도 이익분을 수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

  - 개혁을 통해 농협 운영이 효율적 체계로 변화하게 되면, 일본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 확대 및 가격 저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2013년 쌀 생산량조정제도 폐지에 이은 농업행정 개혁

  - 쌀 생산량을 줄여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생산조정제도 폐지 등 6월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장동향과 수요를 판단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가 될 전망

농협 개혁(안)의 주요 골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에 대한 전면적 개혁 추진

 ○ JA전중은 각 농협의 경영지도, 감사를 하는 JA그룹의 대표격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 농산물 판매

  - 농림중앙금고(농림중금): 금융사업

  -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공제련): 공제사업

  - 도도부현: 하부조직

 ○ 농협법 개정으로 JA전중은 농협법에 의거한 특별기관에서, 전국은행협회나 경단련(經團連) 같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

  - 현재 각 농협은 JA전중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이나, 농협법이 개정돼 JA전중의 법적 지도권한이 폐지되면 가입 여부는 임의사항이 됨.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JA전농)의 주식회사화

  - JA전농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및 농기구, 비료, 농약 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단체로, 주식회사화할 경우 복잡한 유통경로로 인해 비쌌던 농가 부담 매입가격과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됨.

  - 식품 및 소매업 등 민간기업과의 제휴도 확대할 예정

JA그룹 개혁(안)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늘어나는 경작방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고, 무역자유화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JA전중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

 ○ 농협이 지역 실정에 맞춰 자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임.

  - 농지 판매 및 임차허가권을 지닌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위원공선제 폐지 및 농지 대규모화 추진 등

  - 농지소유가 가능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 중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