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휴대폰 약정계약금지 본격 시행

- 정보통신기술부, 휴대전화 약정 계약금지정책 발표 -

- 단말기 선택 폭 넓어질 듯 –

□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 휴대전화 약정 계약금지 정책 발표

 ○ 디에고 몰라노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MinTIC) 장관은 2014년 7월 1일부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시 이동통신사와 고객 간의 약정 계약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서비스 가입 계약과 기기 구입 계약을 별도로 맺게 될 예정이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등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벌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됨.

 ○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전화 유통채널이 대형 통신사 중심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비롯한 일반 소매채널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채널 및 가격 변화가 예상됨.

□ 휴대전화시장 지각변동 예상, 피해자는?

 ○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 휴대폰의 85%가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고 시장조사 대행업체 GFK는 이번 정책이 나머지 휴대전화 판매의14% 를 차지하는 휴대폰 소매상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LG전자 콜롬비아 법인 관계자도 “이번 정책으로 가장 많이 이득을 볼 계층은 지역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통신사들의 약정계약 가입 금지가 된 만큼 향후 자체 매장 설립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 마케팅사업에 직접 참여할 의사를 밝힘.

 ○ 한편, 통신사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콜롬비아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Tigo의 사장인 에스테반 이리아르테(Esteban Iriarte)는 “그동안 약정 계약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가격 인하 혜택을 주었으나 약정계약 제한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콜롬비아 정보통신협회장인 사무엘 요하이도 이번 정책이 콜롬비아 휴대전화시장을 재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할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의 수익 감소, 4G와 같은 신기술 투자 및 도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예상 효과

 ○ 이와 같은 통신사들의 불만에 대해 일각에서는 휴대폰시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임. 특히, 전체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97%가량을 차지하는 3대 이통사(Claro, Movistar, Tigo)에 대한 비판이 중심임.

 ○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콜롬비아 휴대전화의 85%가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며 단말기 평균가격은 다른 남미 주변국가보다 더 높아 이통사의 가격할인혜택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함.

 ○ 그밖에 통신규제위원회 위원 후안 마누엘 윌체스는 이미 약정계약 금지정책을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은 휴대전화 가격이 감소하고, 통신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됐다고 분석함.

콜롬비아 통신사별 가입비율

자료원: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MinTIC)

□ 전망 및 시사점

 ○ 그동안 콜롬비아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들의 독무대였으며 막강한 시장점유율과 약정요금제를 통해 시장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었음.

 ○ 정부의 약정계약 금지조치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사들의 판매 관행에 긍정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임.

 ○ 그러나 여전히 선불요금제 비중이 높은 현지 이동통신시장 구조로 인해 유통업체들의 저가폰 위주 유통전략과 통신사들의 후불 요금제 다양화가 중심이 될 경우 정부가 예상한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자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투자기피 및 신기술 도입을 미룰 경우 국가 통신망 선진화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해당 정책은 통신사 및 소매상들의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더 많은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Portafolio, La Republica,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MinTIC),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