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른 품목별 영향

- 내구소비재 영향 크고 생필품 영향 적어 -

- 생필품 분야는 가격 저하와 노동완화 우려 -

 

 

 

□ 개요

 

 ○ 지난 4월 1일 소비세가 8%로 인상됨.

 

 ○ 소비세 인상은 17년 만이며,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분분한 가운데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소비세 인상에 따라 자동차, 가전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 감소가 현저한 반면,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구매 위축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 소비세 인상의 악영향

  - 인상 전의 수요 폭증에 따른 추후 수요 감소

  - 인상분의 가격 전가 불가로 인한 수지 악화

  - 소비자의 구매 위축 등으로 요약

 

 ○ 반동에 따른 수요 감소는 내구 소비재 분야가 가장 현저할 것으로 예상

  - 평균 사용연수가 10년이 초과하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2월 판매액은 2013년 동월 대비 80% 이상 급증해 단순 계산으로는 2024년까지는 이번에 구매하지 않은 세대의 수요만 남게 됨.

  - 비과세 대상인 의료, 교육, 금융 등에 비해 심각한 영향

 

 ○ 가격전가와 괸련해 중소 소매업, 서비스 등은 소매가에 대한 소비세 인상분의 가격전가가 어려운 한편, B2B 서비스는 가격전가 대책 특별조치법이 억제력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소비세율 인상의 세부 영향

 

 ○ 소비자의 구매 억제

  - 식료품, 일용품 등 생활필수품보다 선택적 소비(기호품) 분야에서 구매력 감퇴가 강하게 나타남. 여행 및 레저 분야 등은 생필품 소비에 수반되는 세금 인상분까지 덤으로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분 3% 이상의 소비억제로 나타날 것임.

 

 ○ 소비세 인상 직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거시 경기에 미치는 영향

  - 식료품과 일용품은 소비세 인상 직전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길어도 그 영향은 3개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이 기간이 경과하면 수요가 회복돼 심각한 영향은 없음.

  -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내구소비재 분야일 것임. 가전제품 분야에서 인상 전에 수요가 급증한 품목은 대표적으로 냉장고와 에어컨임.

  - 내각부의 ‘소비동향조사’에 의하면 내구소비재의 평균 사용 기간은 냉장고 10.8년, 에어컨 11.6년으로 이번 소비세 인상 시 구매하지 않은 세대만이 향후 약 10년간 이 제품의 교체 잠재고객이 되는 것임.

  - 한 예로 지상파 TV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이행된 2010년 7월을 앞두고 일어난 액정TV 특수의 영향으로, 아직도 액정TV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TV의 평균 사용 기간은 7.9년이므로, 2018년 상반기 쯤에야 수요부진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임.

 

 ○ 마이너스 소득효과의 영향

  - 소비세 인상분만큼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감소됨. 이는 필연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침. 악영향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선택적 소비에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식료품과 에너지 지출 등 필수 항목은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대신, 외식, 교양오락, 레저 등은 단지 소비세 인상분만큼의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생활필수품 분야의 비용 인상분을 흡수한 만큼의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임.

  - 가전제품, 의류, 보석류, 시계, 여행, 개인교습 등의 선택적 소비가 삭감대상이 되기 쉬운 분야로 생각됨.

  - 마이너스 소득효과는 6, 7월의 여름보너스 지급시기와 12월의 겨울보너스 지급에 따라 일부 완화될 것임. 자동차, 가전 등의 내구소비재는 재고조정 압력이 존재하므로 영향을 받기 어렵겠지만 여행, 레저 등 서비스 분야의 선택적 소비는 다시 회복 국면으로 돌어설 것으로 예상됨.

 

 ○ 생활필수품의 가격 저하

  - 소비세 인상의 악영향으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격전가가 어려워 수익악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임.

  - 중소 소매업과 서비스분야는 이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임. 소매와 서비스업의 가격전가가 진전되지 않으면, 그만큼 해당 분야의 노동수급이 악화되는 압력으로 작용함. 도소매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41.6%, 수박, 음식 서비스업은 60.2%, 오락업, 생활서비스업은 41.8%로 전체 평균 31.7%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남.

  - 노동시장에서는 정규 고용분야에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분야에서 고용악화 압력이 강해져서 수급 악화가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임.

 

 ○ 식료품, 일용품, 잡화 등의 분야에서는 소비세율이 인상돼도 수요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더 가격이 저렴한 품목으로 수요가 이동했으며 소비자의 저가 지향성이 높아짐을 보여줌.

 

 ○ 상대적으로 소비세 인상의 악영향이 적은 분야도 있음.

  - 비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 의료, 간호, 학교, 교육 분야, 경제대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설업, 수출기업 등임. 수출은 비과세 대상이고, 자국 내 구매의 소비세분도 환급됨.

  - 고객이 개인인 경우 가격전가의 어려움이 있으나, 고객이 기업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전가가 용이함.

  -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전가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가격전가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한 억제효과가 작용할 것임.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소비세 인상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구소비재의 생산조전이 고용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기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에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4~6월에 연평균 성장률 -4%(분기 약 -1%)가 되고 그 후 약 절반이 돌아와 7~9월에는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수치는 2013년 1월 이후 점차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어, 최근 경기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 기인함.

 

 ○ 2014년 3월까지의 특수와 4월 이후의 반동 감소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분야는 가전, 자동차 등 사용 기간이 긴 내구소비재 분야이며, 주택 및 아파트 분야도 악영향 우려

  - 자동차의 교체 수요 감소는 철강, 화학, 비철, 금속 등 소재 업종의 생산조정을 불가피하게 함. 생산조정은 제조업의 수익감소를 초래함.

  - 소비세 인상 직전 특수를 누린 업종 중 하나가 주택 및 아파트 판매임. 이 분야는 특성상 수요 반동이 2014년 1월 이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됨. 주택수요 감소는 가전, 가구 등의 수요 감소에도 연쇄적인 파급 영향이 우려됨.

 

 

자료원: 각 경제 일간지,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