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최연소 총리 마테오 렌치, 경제 회복의 선봉장으로 등장

- 이탈리아 새정부 출범으로 이렇게 변한다 -

- 광범위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경제 성장 기틀 다지는데 총력 다할 예정  -

 

 

 

□ 마테오 렌치가 새 총리로 오르게 된 배경

 

 ○ 2014년 2월 이탈리아 최연소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과감한 개혁을 시사하는 39세의 전 피렌체 시장 출신 마테오 렌치에 거는 국내외 기대가 높음.

 

 ○ 그가 총리직까지 오르게 된 배경은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 2011년 11월 경제위기 및 각종 추문에 책임을 지고 베를루스코니가 사퇴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마리오 몬티를 총리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정부가 수립되면서 급한 현안을 수습하기 시작

  - 2013년 총선에서 야당이였던 민주당이 큰 격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원 다수당 구성에 실패하는 바람에 당시 대표 루이지 베르사니는 사임하게 됨.

  - 이후 주요 정당 간 협의로 당시 민주당 부대표 엔리코 레타를 총리로 하는 좌우연합 정부가 출범하게 됨.

 

 ○ 하지만 2013년 가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큰 지지율로 승리한 젊은 정치인 마테오 렌치는 레타 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소리를 높이며 전방위로 압박, 결국 레타 총리 축출에 성공해 새로운 내각으로 정부를 출범시키게 됨.

 

 ○ 마테오 렌치는 상하원 신임 획득에 성공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달에 하나씩 개혁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

  - 특히, 올해 5월 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관료행정 완화, 세금 경감 이 세가지 목표는 꼭 이루겠다고 밝혀 시장의 기대를 모음.

 

 ○ 그렇다면 렌치 정부가 올해 안으로 꼭 실행한다는 개혁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이탈리아 신임 총리 마테오 렌치

 

□ 개혁 1: 제도

 

 ○ 선거법 개정

  - 선거에서 37%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최대 15%의 추가 프리미엄이 부여되면서(의석 상한선 55%, 617석 중 340석) 다수당이 되며 어떤 정당도 37%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Second Ballot) 시행

   * 예: 득표수 45%를 확보한 정당에겐 10% 추가 프리미엄 부여로 의석수 55% 확보

  - 또한, 득표수 8% 미만의 정당들은 의회 진출이 불가능해져 정치 불안의 한 요소로 지적돼 온 미니정당들의 의회 난립을 막음.

  - 선거법 개정은 2014년 5월 의회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행정구역 개혁

  - Provincia(도 혹은 현)라는 행정구역의 의사기구인 의회부터 점진적 폐지를 시작해 9개 광역시 정비 및 기타 Comune 간 통합 추진

  - 이는 정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중 하나

 

□ 개혁 2: 노동시장

 

 ○ 일원화된 노동계약(Contratto Unico) 도입

  -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며 고용 첫 3년간 노동법 18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정규직 계약(Contratto a tempo indeterminato)으로 해고가 쉬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구

  - 첫 3년간 해고가 될 경우 복직이 아닌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 해고 시 보상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 3년 후부터 18조항 정식 적용

 

 ○ 실업급여 확대

  - 현재 계약 종류에 따라 모든 실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나 기업 규모, 나이, 지역 상관없이 모두에게 확대

  - 대신 Cig(Cassa Integrazione)에 할당된 예산을 실업급여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는 폐지 예정. 이로 인해 노조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됨.

   * Cig: 회사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 구직센터(Centro d'impiego) 강화 및 사설 구직기관과 통합 모색

  - 현행 구직센터 통한 채용 비율은 5%선, 이를 영국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및 EU 보조금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 개혁 3: 과세 경감

 

 ○ 근로소득세 감면

  - 렌치 정부는 탈세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통해 이탈리아 국민들이 안고 있는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

  - 중하 소득자 및 30세 이하 신규 고용자에 대한 근로소득세(Irpef)를 약 100억 유로 감면 예정

   - 이는 연봉 3만 유로 소득자 기준으로 매월 50유로 추가 급여 수혜, 연간 500~600유로 수혜 효과

 

 ○ 생산활동 지방세(Irap) 30% 감면

  - Irap세는 지방 공공보건의료 예산 확충을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기업, 공공행정부, 자영업자, 농업자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음.

 

□ 개혁 4: 공립학교 현대화

 

 ○ 학교 재건축

  - 현재 긴축재정으로 동결된 학교 재건축 투자 자금을 즉시 풀어 노후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시설 재정비 단행

 

□ 시사점

 

 ○ 위에 언급된 렌치 정부의 개혁이 실행되기 위해선 약 1000억 유로의 재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법제화되기까지 수많은 난항이 예상됨.

 

 ○ 하지만 이전 레타 정부보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불태우는 렌치 정부는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임.

 

 ○ 특히, 정치 불안의 한 요소로 지목돼 온 선거법을 개정하고 방대한 행정구역을 재정비해 정치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음.

 

 ○ 또한, 세금 경감으로 국내 소비 및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복잡한 관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국내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시사한 바 이러한 과감한 구조 개혁에서 위기탈출 해법을 찾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Il Sole 24, Corriere della Ser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