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경제, 농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증대 -

- 선진국과의 경험 및 정책 교류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 필요 –

□ 속 빈 강정, 콜롬비아 경제성장

 ○ 콜롬비아 경제는 외국인투자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14년 역시 콜롬비아 경제성장의 관건은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향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은 국내 주요 수출산업인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 둔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연이은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해 산업 붕괴 우려가 제기됨.

 ○ OECD, Work Bank, Cepal 등 국제 경제 기관 역시 콜롬비아의 다이나믹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농업 부문 육성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제조업,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 4위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국내 제조업은 생산성과 기술력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며, 실제로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면서 국내 제조업 총 생산량이 20년 전 생산량보다 더 낮은 상황임.

 ○ 이는 장기간 지속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콜롬비아 정부 및 외국인 투자를 해당분야에 집중시켰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시장 개방정책과 함께 자국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소홀했다는 점도 콜롬비아 농업 및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콜롬비아가 누려왔던 호황이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와 함께 미국, EU, 태평양동맹(PA) 등과의 FTA 발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FTA 협상 및 발효 등 시장개방 가속화는 콜롬비아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 착오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콜롬비아 전경련(ANDI)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콜롬비아의 탈산업화는 국내 산업 붕괴를 좌시하겠다는 의미로 정부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실제로 자유무역협정과 원자재 수출 호황에 대한 기대가 누그러지면서 제조업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출 경쟁력이 부족한 콜롬비아 제조업이 수출시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제 몫을 해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오히려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하락이 제조업 분야의 줄도산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제조업은 수입유통업체로 사업 전환 또는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는 두 가지 옵션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콜롬비아 농업, 유례없는 외풍에 허덕인다.

 ○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이어 태평양 동맹과 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불만을 표출한 산업분야는 농업으로 이들과의 FTA체결이 콜롬비아 농업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됨.

 ○ 실제로 콜롬비아 농업은 미국, EU, 칠레 등 주요 농업 선진국 대비 품질관리 및 포장, 가공 기술 등 현대화가 미흡한 상황이며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약점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농산품 대부분이 여전히 미가공 제품 형태의 수출 중심이라는 점은 콜롬비아 농산품의 부가가치 확대라는 과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방치돼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콜롬비아 농업조합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 협의안을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나, 이마저도 업계 내부 갈등 및 의견충돌로 인해 아직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

 ○ 콜롬비아 정부 역시 올해 농업 육성을 위해 약 1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3년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공약 미이행에 따른 전국적인 농민시위를 야기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이번 지원금 지급 계획의 실행 여부를 불분명하게 함.

□ 전망 및 시사점

 ○ 콜롬비아의 제조업과 농업은 그동안 다른 산업과 비교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

 ○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혁신정체, 근시안적 정책 추진, 업계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결과적으로 총체적 경쟁력 약화를 야기했으며 시장개방이라는 파도를 무방비 상태로 맞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이에 따라 중장기적 콜롬비아 제조업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익 유지보다는 내부 갈등 해소 및 통일된 합의점에 도달을 통한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콜롬비아 정부 역시 일회성 보조금 지원 정책,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관세를 활용한 단기적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선진국과의 경험교류, 산업육성정책 교류 등을 통한 근본적 과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정책 분야에서 한발 앞서 있는 한국의 경험 및 정책 공유 프로그램 추진은 곧 발효될 한-콜 FTA가 콜롬비아 제조업 붕괴를 야기하는 불평등 FTA라는 인식을 잠재우고 공동성장을 위한 동반자 협정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Diner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