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와 베네수엘라, 외교 및 경제관계 단절 위기

-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이유로 파나마와의 외교관계 단절 선언 -

- 베네수엘라와 파나마의 채무관계에도 악영향, 콜론지역 기업의 피해 악화 우려 -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베네수엘라, 파나마와의 외교관계 단절 선언 및 파나마 외교관 추방

 ○ 베네수엘라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미주기구 상임위원회 소집

  - 7일 기준 사망자 20명, 부상자 260여 명을 낸 베네수엘라 반정부시위가 2014년 1월부터 시작돼 연일 격해지고 있음. 파나마는 베네수엘라 정치문제 조사를 위해 미주기구 이사회 소집을 신청함.

  - 3월 6일 워싱턴에서 상임이사회가 소집돼 8시간 동안 비공개로 베네수엘라의 인권과 정치상황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7일 재개하기로 합의함.

  - 7일 워싱턴에서 모인 상임이사회 투표 결과 미국, 캐나다, 파나마를 제외한 회원국 29개국의 찬성표로 미주기구는 베네수엘라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함.

 ○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을 강력히 거부하며, 상임위원회 소집 신청을 이유로 주재 파나마 대사관 강제 추방

  -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3월 5일 차베스 사망 1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주기구의 국내 정치 간섭을 불허함을 강경히 밝히며, 파나마 정권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표현,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하고 파나마와 정치, 경제를 비롯한 일체의 외교관계 단절을 결정함.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10월과 2014년 2월 17일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 추방에 이어 다시 한번 타 국가의 대사관을 추방함.

  - 10일 엘리아스 하우아(Elías Jaua) 베네수엘라 외무장관는 파나마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국교가 정상 회복될 것이라 언급함.

  - 파나마 정부는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반응에 유감을 표하며, 마르티넬리(Martinelli) 파나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단지 형제의 나라가 평화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히고, 미주기구에 파견된 파나마 대사 역시 내정간섭의 뜻이 없음을 해명함.

□ 미주기구와 남미국가연합의 힘 싸움으로 번진 베네수엘라 사태

미주기구와 남미국가연합

자료원: 미주기구, 남미국가연합 홈페이지

 ○ 파나마는 중미지역 국가 중 대표적인 친미국가이고, 베네수엘라는 반미노선을 이끄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베네수엘라 시위사태를 놓고 최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

  - 파나마와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 및 정치적 불안정 문제를 미국의 영향력이 큰 미주기구(OEA) 내에서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함.

  - 반대로 베네수엘라는 자신을 지지해줄 국가의 영향력이 큰 남미국가연합(UNASUR)을 통해 논의하고자 6일, 이와 같은 뜻을 내비쳤고, 3월 12일 칠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비해서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2월 말부터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을 돌며 현 상황과 관련해 미주기구가 아닌 남미국가연합에서 해결하자는 뜻을 전함.

 □ 콜론자유지대, 금년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재수출액 급감 전망

자료원: 베네수엘라 일간지 El Mundo,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체 편집

 ○ 베네수엘라의 정세 불안이 심화되는 와중에 양국 간 외교 단절로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들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올해 재수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

  -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력한 외환통제정책(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통한 외환 배정)으로 파나마와 거래 관계에 있는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물품 대금을 지불할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최근 외교관계 단절로 콜론지역에서의 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기준 베네수엘라는 파나마에서 30억 달러를 수입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전자기기, 화학제품, 섬유가 있으며, 2014년 3월 현재 베네수엘라는 콜론자유무역지대 업체들에 약 12억 달러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논의됐던 채무변제 협상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향후 채무변제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이와 관해 3월 9일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콜론자유지역과 관련된 베네수엘라 채무의 90%가 거짓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 언급하는 등 한동안 채무변제를 위한 외환 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콜론입주자협회(Asociacion de Usuarios de Zona Libre de Colon)는 현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며 베네수엘라에 채무변제를 요구했고, PRD당 대선후보 후안 까를로스 나바로(Juan Carlos Navarro)는 콜론입주자협회와의 만남에서 “현 상황으로 인해 3000개의 일자리를 잃고 콜론자유지역의 재수출은 10%가 감소할 것”이라 전하며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임.

□ 시사점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베네수엘라로 재수출되는 물품이 20%에 이르고, 특히 전자기기와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파나마-베네수엘라 국가 간 위기상황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 기수출 대금 회수가 한동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수출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론지역 무역업체(Solvijaya Int’l, S.A.) 사장 Mr. Maresh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준 외상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외교단절로 수출도 전면 중단상태”라고 언급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일각에선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정치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있어 빠른 시일 내 양국 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7월 신정부 출범 이후에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유력함.

자료원: 베네수엘라 주요 일간지 El Mundo, 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Estrella, Panama America, La Prensa), Bloomberg News, 파나마 운하청, 미주기구, 대한민국 외교부, KOTRA 파나마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