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풍력발전 도입 추진

- 규정 완화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활성화 목표 –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태양광 편중 현상 해결 기대 -

□ 일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편중 해결 위한 풍력발전 도입

 ○ 고정가격매입제도(이하 FIT)의 매입 대상은 대부분 태양광발전

  -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621만㎾로 증가했으나, 전체 설비의 약 94%가 태양광발전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출력 1000㎾ 이상의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몰려있음.

  - 태양광발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 가격을 인하했으나, FIT 시행 후 3년간은 사업자의 이윤을 우선시해 결정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하락폭이 크지 않음.

 ○ 태양광발전 외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 기존 육상풍력 외에 해상 풍력발전도 FIT 매입대상으로 확정

  - 해상 풍력발전의 매입가격은 일본과 같은 매입제도를 실시하는 독일에서 해상풍력의 매입가격이 육상풍력의 1.5~2배인 것을 참고해 30~45엔이 될 전망임.

□ ‘농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농어촌에 재생에너지 도입 적극 추진

 ○ 정부, 규제 완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부담 감소

  - 2013년 11월에 제정한 ‘농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으로 농어촌의 토지 및 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농어촌에서 사업을 할 때 복잡한 등록 절차와 지역과의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법으로 인허가 수속을 시정촌이 일괄 관리하도록 변경함.

재생에너지 사업자 시정촌에서 사업 개시 시 절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에콜로지

 ○ 농지법으로 ‘제1종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재사용이 힘든 황폐 농지 및 차후 경작이 불가능한 경작방치지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용 가능하도록 함.

□ 시사점

 ○ 풍력발전에 필요한 풍차는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농·어업에 지장이 적어 전면적·적극적으로 도입이 가능함.

  -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18년까지 전국 100개 시정촌 및 전 국토의 12.1%인 456만㏊에 도입 추진 중임.

  -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받아들여 실시 중인 마을들이 풍차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우유를 판매하는 등 지역 이익에 환원되는 긍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

  - 규제 완화를 통한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지역 활성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최근 삼성중공업과 울산대학교 등의 해양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제안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시스템이 국제표준 규격화를 위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채택됐으며, 국제 규격으로 최종 확정 시 유리한 위치 선점은 물론 해외 진출도 노려볼 만함.

  - 산업부는 2020 전략기술표준개발과제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인증제도를 국제적 상호인정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해 국제표준을 선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일본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기대해볼 만함.

  - 풍력발전의 전면적 도입으로 발전출력량이 확충된다면 지역 활성화 및 ‘탈원전화’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사업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경 에콜로지, 국토환경정보센터 정보시스템,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