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부, 민간 외환거래시장 허용 방침 밝혀

- 기존 CADIVI, SICAD에 이어 제3 외환시장 개설 -

- 제조업,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의료제품 수입상들의 수입대금결제에 도움될 듯 -

□ 민간 외환거래시장 명칭은 “SICAD II”

 ○ SICAD II의 특징

  -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외환거래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외환거래규제법 개정안을 2월 24일 자 관보에 공포하고, 이를 SICAD II시스템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SICAD II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중개를 통해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외환거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최대의 외환보유자인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도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러 공급을 늘려 민간 암시장 환율로 치솟은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임.

  - SICAD II는 기존의 SICAD(주간단위 입찰방식으로 달러 배정)와는 달리, 매일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구조가 될 것임.

□ 베네수엘라의 외환시장 구조

 ○ 원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가 주된 외환공급원

  - 베네수엘라 외환시장은 정부가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구조

  - 정부의 외환공급은 정부 고시환율(1달러=6.3볼리바르푸에르테)을 바탕으로 필수 수입제품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는 CADIVI 제도, 매주 정해진 규모(2억2000만 달러) 내에서 외환 수요자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달러당 12~15볼리바르푸에르테 수준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외환을 배정해주는 SICAD 제도가 시행됨.

 ○ 정부의 외환통제가 물가 상승의 원인

  - 정부의 공식적인 외환공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민간시장에서 불법으로 시장환율에 따라 외환을 구입해 거래해왔는데, 2013년 중반 이후 정부가 공식시장의 외환공급을 줄여 수입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시장환율은 연초 1달러당 8볼리바르푸에르테 수준에서 연말에는 80볼리바르푸에르테 수준까지 크게 뛰어올랐음.

  - 이에 따라 시장환율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6.3%(정부 공식 발표는 45.5%)라는 물가 폭등의 주범이 됐고, 최근 베네수엘라 소요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시위대들은 최근 정부의 SICAD 입찰에서 신문사의 신문용지 수입 대금에 대한 외환배정을 제외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음.

□ 시장 반응 및 향후 전망

 ○ 시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

  - 마두로 정부가 밝힌 SICAD II는 일단 달러 공급을 늘려 수입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석유산업으로 발생한 외화를 민간시장에 더 비싸게 매각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수입대금 결제, 해외 외화 송금, 공급업체에 대한 부채 지불과 같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 시각이 지배적임.

  - 현지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민간시장의 수입대금 중 55% 정도는 CADIVI를 통해 배정될 것이나 대개 수입이 시급한 식품, 의약품, 개인용품, 기계 및 설비 등에 해당될 것이고 주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 나머지 45%는 SICAD I과 II 제도를 통해 외환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함. SICAD I의 경우 연말 예상환율은 18볼리바르푸에르테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SICAD II는 PDVSA와 같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기업의 참여 정도에 따라 25~50볼리바르푸에르테 사이에서 변동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SICAD II제도의 정확한 운용 방향이나 외화공급 규모, 참여 기관 등 세부 내역은 조만간 관련 부처를 통해 별도로 발표될 예정

 ○ 우리 기업의 대처방안

  - 수입업체들의 경제활동은 세부내역이 발표되고 환율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중단될 전망이나, SICAD II 제도를 통한 외환거래 환율이 기존 시장환율보다 크게 낮아진다면 수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조업용 원부자재,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의료제품과 같이 수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수입대금결제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경제전문지 Ecoanalitica, Banca y Negocio, 일간지 El Universal,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