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쿠바 제재정책, 여론이 변화 가져올 수 있을까

-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쿠바 간 관계정상화 찬성 의견 높아 -

- 전통적으로 엠바고 정책 지지했던 마이애미마저 변화 요구 늘어 -

□ 최근 세계적 쿠바 제재정책의 완화 분위기

 ○ 1961년 이후 미국의 대쿠바 제재정책으로 쿠바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경제적 고립 상태를 50여 년간 유지하고 있음.

  - 오랜 기간의 경제 고립은 결과적으로 쿠바의 외환시장, 거래 지불 등의 불안을 가져와 외국 기업들의 대쿠바 수출 및 투자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의 대쿠바 교역(수출입 총합) 또한 연간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직접 거래가 아닌 현지 또는 인근국 수입유통 전문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 거래임.

  - 또한, 미수교국이며 현지 경제 불안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아 양국 간 투자 및 직접적인 경제협력은 전무한 상황임.

 ○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대쿠바 제재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EU와 중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쿠바 제재에 대한 완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음.

  - 이번 달 들어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에서도 쿠바와의 정치적 대화 재개와 정치협력협정 체결을 승인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경제관계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음.

  - 또한, 지난달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서도 역내 국가(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33개국)들의 지지가 여느 때보다 높았다고 함.

  - 작년 故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가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돼 양국의 해빙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바 있음.

 ○ 쿠바도 자체적으로 그동안 우호적 또는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던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초래된 내부 경제 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대쿠바 제재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변화 추세

 ○ 최근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이 대쿠바 정책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전통적으로 쿠바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플로리다 지역 주민, 히스패닉 인구 또한 미국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 여행제한조치 철회, 특사 파견과 같은 사회문화적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협력 기회 제공, 테러국가 명단에서 삭제, 금수조치 완화 등 매우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정책 변화에도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미국인은 쿠바 여행이 금지돼 있으며(위반 시 7500달러 이상의 벌금형), 수출입을 포함해 미국-쿠바 간 모든 교역이 금지돼 있음.

 ○ 전반적으로 56%의 미국인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2%가 쿠바와의 민간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함.

  - 특히, 이러한 비중은 정치 성향이 보수적(공화당)인 집단에서도 과반수를 넘게 나타났음.

  - 전통적으로 쿠바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플로리다 지역 주민, 히스패닉 인구 또한 미국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책 변화를 희망하고 있음.

미국-쿠바 관계정상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원: Atlantic Council

미국-쿠바 비즈니스 기회 제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원: Atlantic Council

□ 시사점

 ○ 미-쿠바 관계는 냉전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돼 최근까지 양국 간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전망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시행돼도 대부분의 미국민은 이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의 정책 변화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대쿠바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캐리비안 지역 최대 시장인 쿠바 진출을 위해 전반적인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쿠바 간 관계 정상화는 연쇄적으로 한-쿠바 경제협력, 수교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대쿠바 비즈니스 또한 안정적으로 발전할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항후 쿠바 시장이 개방될 경우 지난 50여 년간 내부적 경제개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쿠바 내 직접 비즈니스의 위험 감소를 위해 인근 지역을 통한 중개교역과 간접 비즈니스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친지, 친구 등 인적 네트워크의 힘이 강한 쿠바인들의 특성상 쿠바계 해외 거주인들을 중심으로 대쿠바 교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쿠바 영토 밖에서 쿠바인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지리적으로 제일 인접한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당분간 쿠바 내 외환보유 불안정, 신용거래 불안정 등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교역 거래는 마이애미 등 미국 내 쿠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전반적으로 경제 발달의 지연과 오랜 교역 봉쇄로 생필품이 부족해 일반 생활소비재, 자동차부품, 가전, 전자부터 중장비, 발전설비,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높음. 우리 수출 기업은 전 세계 마지막 신흥시장 선점을 위해 미-쿠바 관계 변화, 한-쿠바 관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tlantic Council, Miami Herald,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보유 및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