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소요사태로 정정불안

- 아직까지 파국적인 상황 아니지만 출장 시 참고해야 -

- 개헌과 전반적인 정치/행정체제 개혁 필요성 제기 -

□ 소요사태 발발

 ○ 지난 주(2014년 2월 4~7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하 보스니아)의 주요 도시인 사라예보, 투즐라, 제니차 등지에서 해고 근로자들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한 시위가 다발적으로 벌어졌음.

  - 이와 같은 시위 양태는 1995년 데이턴 평화협정에 의거해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정부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 관청 일부가 화재로 인해 소실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사라예보 등지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의 일부가 자진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짐.

 ○ 기업 민영화에 따른 대량실직이 촉발한 이번 사태는 2008년 이후 누적된 실업과 생활고가 제1 원인으로 지목됨.

  - 현재 보스니아는 실업률 44%(청년실업률 58%)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중(보스니아 통계청 기준, 이하 세계은행 통계치 기준과 상이)

  - 또한, 데이턴 평화협정으로 정착된 정치체제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좌절감의 표시로도 해석 가능

자료원: World Bank

□ 보스니아 정치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1995년 데이턴 평화협정의 가장 주된 골자는 보스니아를 세르비아계 위주의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k  Srpska)과 무슬림-크로아티아 연합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ederacij Bosne-Hercegovine, 이하 보헤연방) 등 두 개의 정치체(entity)로 분할한 것임.

 ○ 사라예보를 공식적인 수도로 해 보스니아 중앙정부가 설치돼 있지만, 이 두 개의 정치체가 나름 실질적 권한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적 정책구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중앙정부의 국가 수반인 대통령직의 경우 각 민족을 대표해 3인이 선출되며,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수반인 총리가 내각 운영을 담당

 ○ 나아가 보헤연방의 경우 다시 10개의 광역지자체(Kanton)로 분할돼 권력이 분점된 상태로, 산하 지자체와도 법적 권한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

  - 스릅스카 공화국은 광역지자체로 구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다 단순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

 ○ 마지막으로 데이턴 평화협정에서는 보스니아에 일종의 국제기구인 고위대표부(High representative, 현대표 Valentin Inzko, 오스트리아 국적)를 설치한 바, 이 기구 역시 선출직/비선출직 공무원 해임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입법 및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

자료원: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작성

 ○ 이와 관련해 정치/행정체제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보스니아 국내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단점은 1) 민족 간의 이견으로 인해 공동의 정책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2) 행정제도가 너무 복잡해 정책결정 상의 비효율성이 극심하다는 것임.

  - 여기에 각급 행정관료들의 관료주의와 부패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 높은 교육수준 등의 투자 이점에도 불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높음.

 ○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비즈니스 여건조사(Doing Business 2014)에서 보스니아는 131위로 하위권을 기록

  - 세부 부문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좋은 분야는 ‘건설허가 획득’(175위)과 ‘비즈니스 창업’(174위) 부문으로 국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시사점과 전망

 ○ 현지 일부 언론들은 이번 시위를 아랍 및 중동권의 ‘민주화’ 열풍에 빗대어 ‘보스니아의 봄’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보스니아는 나름 국제사회의 감시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시위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님.

 ○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현지 정치권에서는 조기총선 논의가 가속화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

  - 이번 시위로 인해 보스니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현 정치·행정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된 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개혁의 움직임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는 단기적으로 보스니아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무엇보다 보스니아에서 계획 중인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일정한 차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투즐라, 카칸 화력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번 시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스니아 출장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은 보스니아 방문 시 더 면밀하고 철저한 현지사정 검토가 필요함.

 ○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눈을 뜬 EU, UN 등 국제사회는 보스니아를 한동안 더 큰 관심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 외무장관은 다음 주 중으로 보스니아를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예정

  - 향후 국제사회는 보스니아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커다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는 바, 우리 업계는 국제기구 입찰 동향에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4, Jutarnji List, Vecernji List 등 현지 주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