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엔저 상황에도 수출 부진 지속

- 수출가격 유지, 생산거점 해외이전이 주요인 -

-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

□ 무역적자 1000억 달러 시대 진입

 ○ 일본의 2013년 수출은 69조7877억 엔, 수입은 81조2622억 엔으로 각각 전년 대비 9.5%, 15.0% 증가함. 이에 따라 무역적자 폭은 2012년의 6조9410억 엔에서 11조4745억 엔으로 대폭 증가

 ○ 수입의 경우, 원자력발전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발전용 연료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어 고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으나, 수출은 엔저 호기에도 증가세가 기대 이하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무역수지가 확대됐다는 평가임.

□ 수출부진의 구조적 요인

 ○ 엔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수출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 일반적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하면 수출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나 수출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환차익이 발생, 기업 수익이 개선됨. 이번 엔저 국면에서는 수량확대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보보다는 수출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수익을 확보한다는 기업행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

  - 기업 입장에서는 리먼 쇼크 이후의 엔고 국면하에서 잃은 수익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이며, 원저국면이 지속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임.

  - 일본 기업들은 엔고 국면에서도 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수익감소를 감내하면서 수출수량을 유지해온 바 있음.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부품 등 중간재는 가격 인하를 통한 수출수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함.

 ○ 리먼 쇼크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가속화

  -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라는 경향은 최근 30년간 지속돼온 현상임. 최근의 해외이전 가속화는 엔고 국면이 지속됐기 때문이기보다는 리먼 쇼크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큼.

  -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물려 국내생산은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캐논, 파나소닉 등 일부 업체가 엔저로 국내생산을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기존 국내생산설비의 가동률을 올리는 정도에 그칠 전망임.

  - 수출 자체가 최종재 중심에서 부품 등 생산재, 생산기계 설비 등 자본재로 중심이 이동되고 있음. 일례로 해외 진출 자동차 메이커가 부품의 해외조달비율을 높이면, 국내 부품메이커가 불가피하게 해외 진출한다는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제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증폭

  - 신흥국과의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은 비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어야 함. 강한 기업일수록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함.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 수준으로 미국의 12%에 비해 극히 낮은 상황임.

  -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관건임.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및 소프트 면에서의 강점을 모색해 가는 것이 중요함.

2012년도 국제경쟁력 지수에서 1위 업종

자료원: 일본기계수출조합

□ 시사점

 ○ 무역 구조와 제조업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이 가격으로 경쟁하느냐, 부가가치로 경쟁하느냐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전략판단일 것임.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엔저’만으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자명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기대한 ‘엔저 국면에서의 수출급증’이라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확대됨. 엔저국면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익확대에 연결되고 있으나, 확대된 수익이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확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주간 다이아몬드,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