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 체질개선만이 살길이다

- 메드베데프 총리, 2014년 러시아 경제 버팀목으로 중소기업 육성 강조

□ 2014년 러시아 경제 핵심과제는 체질개선

 ○ ‘루블 평가절하 분석 3탄’에서는 루블 평가절하로 더 어두워진 러시아 경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어떤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봄.

  - 201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가이다르 포럼’(Gaidar Forum)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발표 및 인터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정보를 작성함.

 ○ 2013년 러시아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메드베데프 총리는 한 마디로 ‘러시아에 대한 환상’이 깨진 한 해였다'라고 평가함.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가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지만, 2013년 한 해 러시아 경제지표는 실망스러운 수치였고, 2014년 또한 갖가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힘.

 ○ 총리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과제는 경제활동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며,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좀 더 편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음.

  - 러시아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1)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축소, 2) 반독점정책 강화(공정거래 강화), 3)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함.

□ 메드베데프 총리, 일자리 창출과 지식기반경제도 강조

 ○ 이 외에도 총리는 ‘가이다르 포럼’ 내 발표를 통해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와 지식기반경제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음.

 ○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총리는 양질의 일자리 2500만 개 창출로 노동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러 비즈니스 환경개선도 이뤄야 한다고 밝혔음.

  -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지식을 갖춘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며, 노동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간 이동을 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기존 근로자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양질의 노동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을 강조했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식기반경제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자원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러시아가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을 무기로 한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중소기업 육성 위해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예정

 ○ 메드베데프 총리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육성을 우선시함. 러시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2013년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215억 루블(약 6억4000만 달러)이었고, 2014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함.

  - 2013년 기준, 러시아 전체 GDP에서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고, 2013년 말 기준 러시아 내 중소기업 수가 35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은 이미 러시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임.

 ○ 러시아 총리는 GDP 내 중소기업 비중을 202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음.

  - 2013년 연초 러시아에 등록된 중소기업 수는 400만 개였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350만 개로 13%가량 줄어듦.

 ○ 2014년 경제성장률 2.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음. 2.5% 성장률도 잘해야 달성할까 말까라는 외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큰 상황임.

  - 공기업 비효율성 만연, 유가하락, 자본도피, 투자감소 등 모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중소기업 육성임.

□ 한발 더 나아가, 중소 제조기업 육성이 살길이다

 ○ 러시아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에는 자영업자, 무역업체, 도소매상 등이 모두 포함됨. 내수시장에서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점은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임. 일반 소비재, 공산품 수입기업, 수입품 도소매상 등을 육성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를 개선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

  - 러시아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 체질개선을 원한다면, 집중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 타깃팅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즉, 중소 제조기업 육성에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임.

 ○ 러시아를 일러 ‘우주선은 띄워도 냉장고는 못 만드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구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 기반이 거의 다 무너져, 일부 전략 산업을 제외하고는 간단한 제품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원수출을 만능열쇠처럼 사용하다 보니, 일반 소비재․공산품 제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제조에 대한 필요성도 떨어졌던 것이 사실임.

 ○ 제조업 육성이라는 기치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강조됐으며 지금 러시아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중소 제조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 육성에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 루블 평가절하 3탄을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추후 루블 환율 시장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다시 다룰 예정임.

자료원: Russia Today 기사 및 Gaidar Forum 공식 웹사이트(www.gaidarforum.ru/en),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