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4년 마이너스 성장의 시나리오

- 정부 공공투자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 -

- 4월의 소비세 증세 영향으로 소비침체 전망 -

- 엔저에도 수출 회복되지 않아 기업 설비투자도 주춤 -

□ 아베노믹스 두 번째 화살의 허실

 ○ 2013년 3/4분기 전체 GDP 성장률 1.1% 중 공공투자 기여도가 1.2%였음. 이는 경제성장이 공공투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공공투자 성장률은 2/4분기 이후 전년 대비 30% 이상의 고수준이었으며, 이를 제할 경우 3/4분기 전체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 2014년도 공공투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공산이 큼. 2012년도에 10조 엔 규모 경기대책을 실시한 바 있고, 2013년도에도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014년 공공투자 예산규모는 2013년 대비 3조 엔 정도 감소함.

 ○ 정부 경제전망은 2013년 2.6%, 2014년 1.4%로 책정

  - 성장률은 둔화되나 플러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

  - 민간 기업 설비투자는 2013년의 0.4%에서 2014년에는 4.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4년 4월 5%에서 8%로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 주택건설 부문의 설비투자가 급랭할 가능성이 높음.

  - 수출은 2014년에 5.4%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함. 이 근거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나, 2013년 3/4분기의 실질 수출증가율은 -2.4%였고, 4/4분기의 수출수량 추이를 보아도 증가 경향을 보이지 못함. 대미 수출증가는 기대할 수 있으나, 대중 수출감소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 증가 추세로 반전되기 어렵다는 분석

  - 수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원전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LNG 등 발전용 연료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므로 정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 있음.

 ○ 소비세율 인상은 주택 투자수요 감소로 직결

  - 정부는 2014년 주택투자를 -3.2%로 예측하고 있으나, 2013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의 회계연도가 4월부터 개시되고, 소비세율 인상도 4월부터이기 때문에 2014년 1/4분기까지 이어지는 소비세율 인상 전 ‘특수’가 그대로 2014년도 증감률에 크게 반영됨.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에 있어 주목할 점은 일본의 2014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인 1.4%보다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아님. 실제로 정부의 경제 전망 수치가 실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적은 거의 없음.

 ○ 주목해야 할 점은 엔저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업의 수출 수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주택 등 건설 수요가 예상보다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와 건설기자재 수입수요 감소로 직결됨. 실제로 수입은 수출보다 결제 통화의 외화 비중이 높아 엔저 하에서의 수입수요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소비세율 인상이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계산으로는 3%의 생활비 증가를 초래하게 되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가계방어심리가 과다하게 작용, 소비세 증세분 이상의 소비 절약으로 연결될 공산이 큼. 특히 고가의 내구 소비재일수록 수요감소 폭이 클 것임.

 ○ 이런 영향을 감안할 경우 일본 기업과의 수출 상담 시 환율 변동 폭을 고스란히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려 하거나,계약 성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주간 다이아몬드, 주간 동양경제,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