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테이퍼링에 맞서 부채를 테이퍼링하다

- 2014년 말레이시아 경제, 양적완화 축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및 가계부채 관리 추진 -

 

 

 

□ 양적완화 축소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본이탈 초래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아시아 신흥국에 몰려있던 자금이 대거 선진국으로 이탈하게 됨. 이 경우 달러화 대비 신흥국 화폐 가치가 절화되고 신용과 대출을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자산을 보유한 기업, 부채가 많은 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됨.

 

 ○ 말레이시아 역시 양적완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 4분기부터 정부부채 축소를 위해 본격적인 재정 안정화, 즉 적자 재정 축소 노력을 시행하고 있음.

 

□ 부채 통제로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하는 말레이시아

 

 ▶ 부채 통제 방안 ① 보조금 축소

 

 ○ 말레이시아는 1998년 GDP 대비 2.4%의 흑자재정을 실현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재정을 기록함. 공공부채는 2013년 기준 GDP의 56%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2009년의 52.8% 보다 4% 이상 상승한 것으로 공공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더해 정부가 보증한 부채까지 더하면 공공부채는 GDP의 60%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음.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부채/GDP	41.2	52.8	53.5	54.3	55.5	56.9	57.3

자료원: IMF(2013년 이후는 추정)

 

 ○ 말레이시아의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임. 말레이시아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휘발유, 디젤, LPG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3년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조금 지출 규모는 4000억 링깃(약 1250억 달러)이었으며, 이 중 연료 관련 보조금이 2480억 링깃이었음.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조금 삭감을 본격화하고 있음.

 

 ○ 2013년 9월에는 휘발유 가격을 ℓ당 20센트 인상했으며, 2014년 1월부터 전기세도 15% 인상했음. 또한, 설탕에 대한 보조금도 없앴다고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했음.

 

 ▶ 부채 통제 방안 ② PFI 방식 프로젝트 추진 축소

 

 ○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축은 민간 소비와 건설 부문임. 특히, 건설 부문의 성장세는 두드러져 2010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2자리 성장률을 기록했음.

 

말레이시아 건설부문 성장률 및 GDP 성장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설업	GDP	건설업	GDP	건설업	GDP	건설업	GDP	건설업	GDP
11.4	7.4	4.7	5.1	18.1	5.6	10.6	4.7	9.6	4.9

자료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2013년 이후는 추정)

 

 ○ 말레이시아의 주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경제변혁프로그램(ETP)에 진입점 프로젝트로 설정돼 추진되는데 대부분 PFI(Private-Finance Initiative)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됨. PFI와 PPP 방식 모두 민간부문이 파이낸싱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 투자자본수익율(ROI, Return on Investment)을 정부가 보장을 하게 되며 PPP 방식은 정부가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됨. 이에 프로젝트 추진의 리스크를 전자는 거의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되고 후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됨. 현재까지의 대형 건설프로젝트가 주로 PFI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부부채를 늘리는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앞으로는 대형프로젝트 추진 시 PPP 방식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선호해 공공부문의 부채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임.

 

 ▶ 부채 통제 방안 ③:가계부채 통제

 

 ○ 말레이시아 가계부채는 GDP의 85%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는 2008년 60.4%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임. 2000년대 들어 선진국 양적완화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한데 원인이 있음.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단위: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계부채/GDP	65.9	60.4	71.7	74.0	75.8	80.9	85.1

자료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2013년은 6월 말 기준)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0년 4분기 이후 말레이시아 가계 부채 안정화를 위해 LTV(Loan-to-Value)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개인대출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조치, 양호한 가계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 같은 추세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된다면 말레이시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 부채통제조치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 정부보조금 삭감과 가계부채 통제조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및 활용가능 자산 규모를 축소해 민간소비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또한, 보조금 삭감은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GST(부가세) 제도 역시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2011년 3.2%, 2012년 1.7%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는 2015년에는 3.6%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상승에 대한 요구도 커지며 임금이 올라갈 경우 기업의 요소비용이 올라가므로 이 역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올라갈 경우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돼 민간소비 축소 정도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지금까지 대형 건설프로젝트들이 PFI 방식으로 추진돼 민간부문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건설 부문의 성장이 뚜렷했으나 앞으로 PPP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민간 부문이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건설 역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분석

 

□  2014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대외 부문(수출)이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 등 기존의 경제가 좋지 않았던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는 뜻이므로 말레이시의 수출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상대적으로 약화된 말레이시아 링깃은 해외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줄 것으로 전망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수출 비율

            (단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GDP	-6.4	-12.8	10.4	5.1	-4.0	-0.5	5.6

자료원: IMF(2013년 이후는 추정)

 

 ○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선진국, 특히 EU 지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외 부문의 수요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음. 또한, 말레이시아의 주력 수출상품인 팜오일의 가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역시 말레이시아의 수출확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 이상의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2014년 말레이시아 경제상황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 4~5% 수준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4.8	-1.5	7.4	5.1	5.6	4.7	4.9

자료원: IMF(2013년 이후는 추정)

 

  - 물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가계 부채 및 보조금 삭감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축소. 이로 이해 민간소비 감소

  - PFI 방식의 프로젝트 축소로 건설 부문 성장 축소

  - 선진국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수출은 더 활성화돼 민간 소비 및 건설 부문의 성장 둔화를 보완해나갈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공공부채 및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은 편임. 이에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돼 현재 말레이시아에 유입돼 있는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링깃화 가치 하락,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경제는 고통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경상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시현하고 있어 양적완화로 인한 자금 이탈을 대비할만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2011년 이후 재정안정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경제가 보다 건실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단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수지/GDP	17.1	15.5	10.9	11.6	6.1	3.5	3.6

자료원: IMF(2013년 이후는 추정)

 

 ○ 2014년 내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상존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링깃화 환율의 변동성은 연중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시아 지역 화폐가치의 안정화는 단순한 외환보유고의 확대가 아닌 정부 재정 건전화, 가계부채 축소,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연계된 사항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양적완화 축소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중앙은행, EIU,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