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한 발 후퇴'… 내년 3월까지 부채한도 유예

- 내년 3월까지 부채한도 조건 없이 유예하는 법안 미국 하원 통과 -

-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원 통과 유력 -

□ 이례적인 공화당의 양보, 부채한도 조건 없이 증액

 ○ 연방정부 부채한도 2015년 3월까지 유예

  - 11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2015년 3월 16일까지 조건 없이 유예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찬성 221표, 반대 201표로 통과

  - 과반수의 공화당 의원이 조건 없는 유예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찬성 193표에 공화당 찬성 28표로 하원의 절반을 넘기며 통과

  - 부채한도 증액 법안은 본래 12일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 DC지역의 눈폭풍 예보로 하루 빨리 진행

  - 아직 상원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만큼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채무이행은 내년 3월 15일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 부채한도 협상은 올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결성될 제 114대 의회로 넘어감.

   - 미국의 부채한도는 2월 7일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약 16.7조 달러에서 17.2조 달러로 자동 증액되었으며 이번 재유예로 인해 내년 3월 15일까지 누적되는 부채만큼 한도가 증액될 예정

미국 부채한도 증액 추이

자료원: 백악관, 재무부 홈페이지

 ○ 공화당 지도부, 벼랑 끝 전술 포기하고 중간선거에 집중

  - 공화당은 이번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서 오바마케어의 수정과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승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5일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지도부 보좌관이 두 요구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힘.

  - 이후 지난 12월 예산안 협상에서 축소된 군인 퇴직연금의 복원을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11일 오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조건 없는 증액을 내놓으며 예상을 뒤엎음.

  - 미국 언론은 공화당 지도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채한도 증액 지연으로 인해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 민주당과의 협상 없이 증액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

  - 베이너 의장은 백악관이 협상의 여지를 주었다면 정부 지출과 개혁에 대한 당파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함.

□ 전망

 ○ 공화당 지도부 vs 강경파, 분열 심화 전망

  -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과반수의 반대에도 이번 부채한도 증액을 추진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의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베이너 의장은 그동안 ‘다수당의 과반수 법칙’으로도 불리는 헤스터트 룰(Hastert Rule)을 적용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바 있음.

   * 헤스터트 룰: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하원의장들이 적용하는 비공식적 규칙으로 다수당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법안의 발의를 막아 하원 내 다수당의 영향력을 보호

  -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Tea Party)가 오바마케어의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며 벼랑 끝 전술을 펼쳐 미국 과반수의 여론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공화당의 책임으로 돌린 바 있으며 베이너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파의 모험을 저지하기 위해 헤스터트 룰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보수성향 단체인 ‘성장을 위한 클럽’(Club for Growth)의 바니 캘러 정치전략가는 ‘공화당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며 베이너 의장을 비판했으며 보수성향 로비단체인 상원 보수기금(Senate Conservatives Fund)는 베이너 의장의 사퇴를 요구함.

 ○ 오바마케어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중간선거에서 언급될 전망

  - 보수성향 정치전문가들은 미국인의 오바마케어의 지지율이 아직 저조한 만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케어를 주요 쟁점으로 설정할 것으로 판단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승인 역시 최근 국무부의 긍정적인 환경평가에 따라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함.

 ○ 미국 재정정책 불확실성 해소,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3년간 미국 정치권의 예산 및 부채한도 관련 당파 싸움으로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돼 미국 소비자 심리와 국가 신용에 악영향을 끼침.

  -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 없이 부채한도 유예를 결정하면서 미국 시장의 재정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