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FTA 체결, 호주 축산업계 반응 및 전망

- 호주산 쇠고기 수입 지속적 증가 예상, FTA 체결 및 청정우 등 이미지 제고 영향 -

- 국내 기업, 전략적인 대호 축산업 투자 및 수입에 힘쓸 필요 있어 -

□ 개요 및 배경

 ○ 호주의 축산산업

  - 자원부국인 호주는 21세기를 이미 프로틴(Protein) 전쟁을 선언하고 광물, 곡물, 육류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수출에 있어서 미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작년 12월 5일, 한-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기존 40%였던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매년 2.66%씩 낮아져 15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며, 현재 22.5%의 관세로 수입되는 호주산 양고기도 향후 10년 후에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임.

자료원: 호주 축산공사

  - 호주 축산공사(Meat &Livestock Australia)는 이 FTA 체결로 호주 쇠고기산업의 매출이 향후 15년간 12억5000만 호주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와 더불어 올해 7월 예상되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북아시아 시장점유율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현황

 ○ 호주의 쇠고기산업 수출 현황

  - FY 2012/13년에 한국은 호주의 3대 쇠고기 수출시장으로 총 13만7695톤(7억400만 호주달러)을 수입한 바 있으며 같은 기간, 호주산 쇠고기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54%를 기록함.

  - 호주산 쇠고기와 양고기를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에 월평균 10 컨테이너 이상을 수출 중인 현지 육류 전문 상사, M사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중동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 상승에도 대한국 수출 최대 품목인 갈비(short rib) 주문이 늘어 설날을 앞두고 물량 부족으로 오퍼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함.

자료원: 호주 농무부

  - 호주 축산공사의 북아시아 지역 매니저인 Michael Finucan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공격적인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되는 데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일본의 미국산 수입규제 완화(30개월령 수입 가능)로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흡수돼 호주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4% 정도 상승했다고 하며, 이는 기존 수출물량의 17% 증가를 의미한다고 함.

□ 업계 반응

 ○ 호주 쇠고기 수출 업계의 반응

  -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수출 호황에도 최대 시장인 일본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호 FTA의 국회 비준 및 올 7월경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FTA 체결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호주 축산공사에 따르면 현재 북아시아향 수출에 있어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차이(tariff cost differential)는 5.3% 수준으로 작년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는 40%에서 32%로 추가 하락하므로 관세 차이가 8%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우려함.

  - 일정 물량의 수입 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한-호 FTA상 보호장치도 잠재적으로는 위험요소로 보고 있음.

 □ 시사점

 ○ 호주 축산업계는 먹거리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반영해 수년 전부터 호주 청정우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한편으로는 현지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도축산업 불황으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노력해옴.

자료원: 호주 축산공사 한국지사

 ○ 일본은 일부 대기업 및 상사에서 전략적으로 도축장 등 호주 육류 투자 및 수입을 검토 및 진행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수의 중소규모 업체가 수입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음.

 ○ 광물 자원과 마찬가지로 육류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지 관련 기관 및 정부의 협조하에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호주 육류산업은 퀸즐랜드주와 NSW주에 집중적으로 발전됐으며 관련 기업은 아래 주 정부에 문의하면 해당 주의 주요 도축업 및 수출 업체 그리고 투자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관련 주요 연락처

   * Queesland Trade &Investment (웹사이트: export.qld.gov.au, 연락처: +61 7 3224 4035)

   * NSW Trade &Investment(웹사이트: www.trade.nsw.gov.au, 연락처: +61 2 9338 6600)

   * 호주 축산공사 한국 지사(웹사이트: www.ilovebeef.co.kr, 연락처: 02 3210 8400)

자료원: The Land, 호주축산공사, 호주 농무부, 현지 육류 상사 인터뷰 등 종합, KOTRA 시드니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