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구유고국가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상)

- 2014년은 본격적인 경제 회복의 해가 될 듯 -

- 고유 이슈에 따라 국가 간 성장 전망에는 커다란 차이 존재 -

1. 개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유고연방국가 대다수는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 최장 기간의 불경기에 돌입

   * 구유고연방국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는 이번 글에서 제외)

 ○ 최근 유로 경제권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각국 경기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가 완연

  - 세계은행은 지난 2013년 말 추진한 세미나에서 특히 유럽 내 구사회주의권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지적

  - 그럼에도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아직도 이들 국가의 회복 경로에 위기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들 요인과 이슈의 경중에 따라 국가별 경제성장 전망도 다양

 ○ 이러한 이유로 2014년 경기 회복은 적어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는 선에서 소폭에 이를 것이라는 것인 전문가들의 예상

  - EBRD는 남동유럽(구유고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터키 등을 포함)의 2014년 경제성장이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2012, 2013년 이 시장의 경제성장률은 0.4%, 1.6%

             (단위: %)

자료원: IMF

2. 국가별 전망

□ 크로아티아

 ○ 올해 EU의 새로운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의 경우 2013년까지 5년째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음.

  - IMF는 크로아티아의 2013년 경제가 -0.6% 줄어든 것으로 추측

 ○ 크로아티아는 제1산업인 관광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산업 활력을 잃어가는 상태

  - 크로아티아 경제가 활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관광산업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업 및 여타 국영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 때문

 ○ 사회보장 등 경직적 지출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수준이 높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외채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린다든지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제한돼 있는 점도 크로아티아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실제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12년 초에 부가가치세를 23%에서 25%로 높임. 이로 인해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도 지난 2000년대 초반 주택 붐으로 인해 일반 가계부문의 채무 수준(주로 모기지)이 높아 경기 회복을 위한 동력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상황

 ○ 좋은 소식이 있다면 EU 가입으로 인한 EU펀드 주입이 본격화(연간 한도 약 20억 유로)되면서 경기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IMF는 크로아티아가 2014년 1.5% 가량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회복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

□ 세르비아

 ○ 세르비아는 구유고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수를 자랑하는 나라로 IMF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2.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수준의 성장은 인근국에 비해서는 나은 것이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중평

  - 경제전문가들은 세르비아가 현재 24%가 넘는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해나가야 함을 역설

 ○ 2012년 총선 및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주의 정당인 세르비아진보당(이하 SNS)를 중심으로 연립정권이 수립되면서 지역 평화구도가 다시금 긴장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는 오히려 EU 후보국으로서 EU가입 협상에 신실하게 대응하는 중

 ○ 높은 실업률에 불구하고 현재 연립정권 세력의 중심축인 SNS에 대한 인기도는 높은 편이며, SNS는 아예 이번 기회에 연립이 아닌 단독 정권을 세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총선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현 집권 여당은 현재의 인기도를 바탕으로 과감한 정부 지출 감축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이로 인한 성장 여력 손실이 예상됨.

  - 그러나 가즈프롬 등이 추진하는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공사, 중국 차관을 통한 화력발전소(Stolac) 건립 등 각종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중국과 UAE 등에서의 차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긴축재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와 더불어 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암울한 2014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슬로베니아의 경우 2013년 내내 정부 소유 은행 부문 부실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바 있음.

   * 슬로베니아는 90년대 이후 체제이행 과정에서 금융 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희귀 사례에 해당

 ○ 현재 이들 국영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79억 유로로 전체 GDP의 20%를 차지함. 지난해 말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해본 결과, 이들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47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남(상위 3대 은행의 경우 30억 유로).

  - 슬로베니아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은 슬로베니아 경기회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슬로베니아 정부가 이 같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될 경우 공공부문 부채는 GDP의 75.6%에 도달

 ○ 이에 따라 유럽 등 금융기구들은 슬로베니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긴축재정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

  - 슬로베니아 경제는 이에 따라 2013년 -2.6%, 2014년 -1.4% 등 연이은 마이너스 성장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IMF, Business News Europe, EU inside, World Bank 등 http://www.euinside.eu/en/subjects/western-balkans http://www.bne.eu/story5627/OUTLOOK_2014_SE_looking_up_but_overshadowed_by_politics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13/12/18672207/promoting-shared-prosperity-during-weak-recovery-central-eastern-europe, KOTRA 자그레브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