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방안, 우리 기업에 실보다 득이 클 것

- 2013년 29조 원의 감세정책(CICE)에 이어 50조 원 추가 감세(책임협약) -

- 감세 재원 마련 위해 77조 원의 공공지출 감소 –

- 독일과의 공조(세제, 에너지, 국방) 통한 유럽연합 활성화 -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1년 반을 맞아 복지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함.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며 우리 기업에도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됨.

 ○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감세, 150종의 기업세 통합 등을 통한 기업활동 제약 감소를 골자로 하는 '책임 협약' 방안과 지방통합 등 구조개혁을 통한 공공지출 감소, 독일과의 경제·사회적 공조, 에어버스와 EADS와 같은 공동에너지기업 창설 및 공동 방위체제 구성 등을 제시했음.

 ○ 자국 실업 감소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300억∼350억 유로(약 43조5000억∼50조7500억 원)의 사회보장(가족수당) 부담금을 줄여줄 '책임 협약'은 애로 총리가 1월 29일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재정 부족분을 벌충하기 위해 더 이상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며 3년 동안 구조와 제도 개혁을 통해 공공지출을 줄일 방침임.

  - 올해 150억 유로(약 21조7500억 원), 3년간(2015∼2017년) 500억∼530억 유로(약 76조8500억 원)의 공공부문 지출 감소

  - 중앙정부가 지출감소에 솔선수범하면서 지방통합 및 일부 도(道) 권역변경 등의 국토재정비 작업을 통해 이중지출구조를 개혁해 지자체의 지출을 줄일 것이며 의약품 소비를 절제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강구

  - 공공지출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매월 공공부문의 지출 절감 진도를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며, 지방통합 진도에 비례하는 상여금 지급제도를 만들어 2020∼2025년까지 지방통합을 완료

 ○ 유럽연합 관련 정책 방안으로는 독일과의 세제 통일, 에너지 재편 공동정책, 공동 방위정책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의 공조를 주도

□ 사회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정책 노선을 전환한 이유는 국내 반발에 부딪힌 올랑드 대통령의 재도약을 위한 것

 ○ 2012년 대선 당시와 취임 직후 "부자를 싫어한다", "긴축만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면서 사회주의적 색깔을 강하게 드러냈던 올랑드 대통령이 1년 반 만에 친기업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국민에게서 외면받았기 때문임.

 ○ 사회당 소속 대통령임에도 복지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책 노선으로 방향 전환한 이유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높은 실업률, 저조한 경제성장, 많은 세금 부담으로 커지는 기업 및 국민의 불만 등으로 사상 초유의 낮은 지지율에 그친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 3월 지방선거 및 5월 유럽의회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 및 수출을 증대해 공용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려 실업 및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선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올랑드 대통령은 작년 말까지 실업률 상승세를 잡겠다고 약속하고 각종 고용 처방을 내놓았으나 작년 11월 프랑스 실업률은 10.8%를 기록해 두 자릿 수의 높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경제성장률도 0.2%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에도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직원에게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에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75%에 이르는 부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프로축구계는 파업을 벌이겠다면서 반발했음.

 ○ 브르타뉴 지방 농민들은 작년 10∼11월 환경도로세 신설에 반대하며 역사적으로 저항의 의미를 지닌 붉은색 털모자를 쓰고 과격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작년 11월 프랑스가 세제와 노동시장 개혁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프랑스 경제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켰음.

 ○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도는 집권 1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20%대에 머물고 있음.

 ○ 하지만 성장에 중점을 둔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사회당 지지 세력과 충돌할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음.

□ 시사점

 ○ 프랑스는 대내외적인 반발과 압력에 의해, 정치적 기반유지를 위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에서 성장으로 과감히 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행정의 간소화 및 기업의 사회보장부담 경감 등 프랑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및 수출 증가 등의 경제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지방 행정 단위의 축소 및 통합 등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화 및 국민의 과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 수년 내에 유럽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경제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공공지출 감소 정책으로 당분간은 공공조달시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기업의 고용 증대로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실업수당 등 공공적자가 감소할 것이며 감세에 따른 기업 마진율 회복, 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기업들의 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용 기자재 및 장비 수요, 수입이 증가 및 고용증대에 따른 내수 증가가 우리 수출 기업에 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 및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체의 통합 등을 통해 항공 분야의 EADS 및 Airbus와 유사한 형태의 범유럽 에너지 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유럽연합의 에너지시장에서 장벽이 더 높아져 우리 기업의 대유럽 수출 환경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프랑스 TV 방송,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