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2014년에 달라지는 것들

 

 

 

□ 일반적 변동사항

 

 ○ 의료카드 SIS의 소멸

  - 모든 벨기에 국민은 SIS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건강보험카드로 카드 내 개인신상정보가 입력돼 있음. 병원 이용 시 접수처에 반드시 이 카드를 제시해야 함.

  - 1월 1일부터는 SIS 카드가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되며, 2015년 말까지의 유예기간을 가짐. 위 기간에는 SIS 카드와 전자신분증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SIS 카드발급은 불가능해짐.

 

SIS 카드(좌)와 전자신분증(우)

자료원: L'avenir, La libre

 

 ○ 현금 지불 최대 3000유로로 제한

  - 탈세 및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1월 1일부터 물품 구매 시 현금 지불은 최대 3000유로로 제한됨. 모든 상업적 거래에 해당하며 3000유로가 초과할 경우, 총 금액의 10%만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음. 차액은 카드나 은행수표로 지불하게 됨.

  - 예를 들어 3,100유로의 소파를 구입했다면, 현금으로는 310유로(총 금액의 10%)만을 지불할 수 있으며 나머지 2,790유로는 다른 방식으로(카드 등) 지불해야 함.

 

 ○ 서비스 바우처 금액 인상

  - 청소, 장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4년부터 도입됨. 1월 1일부터 서비스 바우처의 금액이 장당 8.5유로에서 9유로로 인상됨. 서비스 바우처의 인당 최대 구매 수는 연간 500장이며, 400장까지는 9유로, 401장부터 500장까지는 10유로가 부과됨.

 

 ○ 제네릭 약품 가격 인하

  - 올해부터 벨기에 내에 제일 많이 팔리는 20개의 제네릭 약품의 가격을 2.5% 인하하기로 함.

 

 ○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간의 신분적 조화

  - 그동안 벨기에에서는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병가 및 해고·사직 관련 통보기간 등에 차별을 두고 각기 다른 제도를 운용해 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음. 이에 2014년 1월부터는 생산직, 사무직 근로자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

  -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첫 병가일에는 보상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사무직 근로자와 같이 첫 병가일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 해고 및 퇴직의 경우 근속기간 4년까지는 통보기간이 15주로 통일되며 근속기간 5~19년까지는 매년 3주 통보기간이 추가됨. 근속기간 20년부터는 1주씩 추가됨.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에 벨기에 및 EU 내 노동시장 전면 개방

  - 1월 1일부터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은 벨기에를 포함한, EU회원국 내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평균 월 임금이 300유로인데, 이는 벨기에의 최저임금(2012년 기준, 최저임금 1387유로)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따라서 최저임금만을 제시하는 많은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인이 벨기에로 대거 이동해 '현지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

 

 ○ 청년고용 개런티 프로그램

  - 청년실업 구제를 목적으로 개설된 유럽 차원의 ‘청년 개런티’ 프로그램이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졸업생 및 청년실업자에 인턴십, 구직,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로 제공해주는 것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EU 회원국들은 2013년 말까지 자국 액션플랜을 집행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총 6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 EU로부터 각국으로 배분, 지원됨.

  - 벨기에는 총 1억2,000만 유로의 지원금을 배정받았으며 위 금액으로 청년 실업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꼬뮨, 행정적 처벌 나이 낮춰

  - 현재까지는 16세 이후부터 행정적 처벌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지역별 꼬뮨은 16세에서 14세로 처벌 가능한 나이를 낮출 수 있게 됨. 과징금은 350유로로 제한을 둠. 이러한 조치는 2년마다 의회와 지방 당국의 평가를 거칠 예정임.

 

□ 세율 변동

 

 ○ 2014년 4월 1일부터 전기료 부가가치세 21%에서 6%로 인하

  - 이로 인해 평균 12.4%의 전기료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당 연간 100유로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기료의 경우 특정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벨기에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벨기에인의 구매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함.

 

 ○ 변호사 부가가치세 21% 과세

  - 국민들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면제해왔던 변호사 부가가치세를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함. 이는 정부의 재정확보의 일환으로, 이로 인해 8400만 유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가상이자율 감소

  - 벨기에 대표적 외국인 투자유치 세제 혜택조치로 불리는 가상이자 비율을 인하하기로 함. 2013년 대기업의 가상 이자율 2.74%에서 2.63%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3.24%에서 3.13%으로 낮아짐. 이로써 벨기에 정부는 1억 유로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세입세(Accise) 인상

  -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 14.5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2013년 벨기에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긴축정책과 국가 소유의 BNP Paribas Fortis 은행 지분의 매각에 힘입어 2013년 12월 31일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정부 목표였던 100% 이하인 99.7%로 내릴 수 있었음.

  - 가상이자율 감소, 변호사 부가가치세 등 올해에도 세수확보를 위한 몇몇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나 올해 긴축정책은 전년에 비해서 덜 엄격할 것으로 전망됨.

 

1980~2012년 벨기에 GDP 대비 국가부채 추이

자료원: Echo

 

 ○ 한편, 유로존의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벨기에 중앙은행은 2014년 경제성장률을 1.1%로 제시하면서 벨기에 경제 역시 호조세를 띠고 있음. 따라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산업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우리 기업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도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는 벨기에 실업률(2013년 11월 기준, 8.4%)과 루마니아·불가리아로부터의 노동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벨기에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실업구제 대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벨기에 중앙은행, 일간지 La libre, l'echo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