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2013 파나마

- 2013년 파나마에 있었던 주요 정치·경제 사건 정리 -

□ 쓰레기 매립장인 Cerro Patacón의 화재

화재 현장

자료원: La Prensa

  ○ 3월 19일 오후, 파나마시티 북서쪽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Cerro Patacón에서 화재 발생

  - 쓰레기 매립장 3개 구역에서 동시에 화재가 일어난 점을 미루어봤을 때 폐기물 수집가들의 의도적 방화로 추정됨.

  - 파나마 미화청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가들이 더 많은 폐기물 수집을 위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수집차량이 들어오는 매립장센터까지 들어오면서 화재 발생 일주일 전부터 진입을 막아왔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함.

  ○ 화재는 4월에서야 진압됐고 이 화재로 파나마시티와 산 미겔리또(San Miguelito)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쓰레기 매립장 화재의 연기는 파나마시티 및 근교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줌.

□ 관광방파제(Mirador del Pacífico) 개방

Mirador del Pacífico 전경

자료원: La Prensa

 ○ 관광방파제는 미라도르 델 빠씨피코(Mirador del Pacífico, 태평양 전망대)로 명명됐으며, 2013년 5월 15일에 전면 개방됨.

  - 6.86㏊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레크레이션, 문화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이 있으며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과 어린이를 위한 대형 놀이터가 있음.

 ○ 관광방파제는 해안 벨트도로인 씬타 꼬스테라(Cinta Costera)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파나마시티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임.

  - 씬타 꼬스테라(Cinta Costera)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는 아메리카브리지(Puente de las Américas) 와 꼬레도르수르(Corredor Sur)를 잇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약 7억8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아메리카브리지는 파나마 서쪽에 위치한 아라이한(Arraiján)과 파나마시티를 잇는 다리로, 주요 운송로이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꼬레도르수르는 파나마시티 남쪽에서 시작되며 파나마 동쪽으로 이어진 고속도로로 파나마의 주요 고속도로 중 하나임.

아메리카브릿지와 코레도르수르의 위치

자료원: 구글이미지

아메리카브릿지

자료원: SKYSCRAPERCITY

□ 북한의 청천강호, 미사일 부품 및 무기 등 금지품목 선적해 파나마 당국에 적발

자료원: msnbc

 ○ 7월 15일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북한 국적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탄도미사일 부품과 비재래식 무기로 의심되는 미신고 물품을 밀반입하려 했다고 밝힘.

  - 파나마 정부는 미사일 부품을 압수하고 선박을 정밀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을 유엔에 요청했음.

 ○ 파나마 운하관리국은 청천강호에 최고 벌금형인 100만 달러를 부과함.

  - 이에 북측은 파나마에 외교관을 파견했고 합의를 통해 67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함. 선박과 함께 35명의 선원 중 32명은 석방될 것이라고 페르난도 누네즈 파브레가 파나마 외교부 장관은 밝힘.

 ○ 지난 12월 유엔은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유엔 측은 위반 결론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힘.

□ 에탄올-가솔린 혼합연료 사용 의무화

 ○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판매 및 사용의 증가로 석유 등 화석연료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가격 상승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혼합연료 사용을 계획했고, 9월 1일부터 파나마주 지역을 대상으로 가솔린에 5%의 에탄올 함량을 의무적으로 시행함.

  - 아직 혼합연료로 인한 고장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정부는 2014년까지 혼합연료 사용 의무를 파나마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기름 소비가 더 증가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외국인 의사 고용을 허가하는 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파업

 ○ 지난 10월 2일 파나마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 고용을 허가하는 법(법령 69)을 제정함.

  - 이로 인해 파나마 의사협회는 정부가 병원을 규제하고 관련 서비스를 민영화해 보건시스템을 민영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함.

 ○ 파업에 돌입한 지 37일 만인 11월 2일 정부와 의사협회 간 조약으로 파업은 일단락됨.

  - 파업 기간 약 20만 건의 진료가 취소됐으며 5000건의 수술이 미루어졌음.

  - 새로운 조약으로 대통령은 공공부문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으며, 고용된 외국인 의사들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함.

  -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복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징계 및 봉급에 대한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개최

자료원: SEGIB

 ○ 2013년 10월 18~19일 파나마 시티에서 23번째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22개국이 참가함.

 ○ 후안 까를로스(Juan Carlos) 스페인 국왕을 포함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등 12개국의 정상이 건강과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 정상회의의 의미가 퇴색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는 매년 이베리아 반도와 스페인어·포르투갈어권 국가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정치, 문화, 경제, 환경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 경제의 급작스런 변화에 알맞게 대처해야 하며 자국 내 경기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파나마 운하의 확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운하 확장으로 다양한 운송경로가 생길 것이고 물류허브로서 파나마의 입지가 더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함.

  - 2014년 정상회의는 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2014년 이후부터는 정상회의를 격년 개최하기로 결정함.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La Prensa), KOTRA 파나마 무역관 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