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투자유치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투자유치법 발효로 요르단 투자유치위원회(JIC) 본격 발족 -

- 주변국 전쟁 관련, 투자가 불안감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 -

 

 

 

요르단은 2014년 10월 투자유치 촉진법(Investment Law)을 발효시키며, 투자유치 기능을 총리직속 기구인 투자유치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로 통합함. KOTRA 암만 무역관은 새로 발족한 위원회를 방문하고, 요르단의 투자유치를 위한 현장을 살펴보았음. 국경을 맞댄 시리아, 이라크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한국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애쓰는 요르단 사례에서 한국이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참고해야 할 점을 정리함.

 

□ 요르단 투자위원회 방문

 

 ○ 요르단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 JIC)는 2014년 10월 발효된 투자촉진법(Investment Law, No 30 of 2014)에 따라 발족했음. 기존 투자청과 수출진흥부를 통합, 확대 개편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요르단 투자유치와 대외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구임. 기존 투자청 등은 산업부에 속했다가 투자법 개정으로 총리 직속기구로 격상됨.

 

 ○ 암만 도심 5서클 근방에 자리잡은 요르단 투자위원회는 기존 요르단 투자청(Jordan Invest Board)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음. 총 5층 건물로 1층에는 상담기능(투자입지, 인센티브, 관세)을 담당하며, 2층은 투자창구(Investment Window) 사무실에서 주요 투자가 상담이 이루어짐.

 

요르단 투자위원회 건물외관과 Investment Window 사무실

 

 ○ 요르단투자위원회 위원장인 오클라 박사(Dr. Montaser Oklah)는 전직 통산산업부 장관과 주벨기에 대사를 역임한 바 있음. 특히, 1997년 투자유치공사가 발족할 때 창립멤버로서 투자유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췄고, 엔수르 총리로부터도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임. 미국 USA Today, 요르단 내 경제지 Venture 등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 투자위원회(JIC) 소개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약력은 다음과 같음.

  - 1959년 요르단 암만 출생. 미국 오클라호마대 경제학과 박사

  - 2010년 11월~2015년 1월 주 벨기에, 룩셈부르크, EU 대사

  - 2004년 12월~2010년 5월 통상산업부 장관

  - 2003년 9월~2004년 12월 UNDP 중동지역 부대표

  - 1997년 8월~1999년 6월 요르단 투자유치공사(Investment Promotion Corporation) 처장, 요르단 통신규제위원회 위원

 

□ 투자법령 핵심 개편사항, 중점 유치업종 인허가 30일 내 처리해야

 

 ○ 요르단투자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다음 중점 투자유치 대상업종인 경우 인허가 신청 후 30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된 점임.

  - 제조업, 농업, 호텔업, 병원, 테마파크, 연구개발센터, 미디어제작, 컨벤션센터,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수자원, 가스, 원유의 채굴, 수송, 분배, 항공운송, 해상운송, 철도, 수공예

 

 ○ 신규 투자촉진법에 따라 이 위원회는 투자 면허와 인허가를 30일 내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투자 심의회는 종전 장관이 주재하다 총리 주재로 격상됐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 관련 부처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이 참석함.

 

□ 요르단의 투자유치 활동이 걸어온 길

 

 ○ 요르단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규모도 700만 명 남짓한 작은 나라임.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지역이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사회 인프라 개발이 많이 부족함. 도로, 물 부족 등 기본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국민성이 친절한 편이고, 관료층에 엔지니어 출신이 많으며, 영어 구사력이 높아 중동·아프리카 지역 중개무역에 강하고 금융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음.

 

 ○ 요르단의 투자 관련 법 제도는 내국기업 위주였고, 외국인 투자유치(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관심사항이 아니었음.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요르단 정부는 다국적기업(Multi National Company)이 중후진국 해외투자진출로 일자리 창출, 소득수준 향상, 기술진보, 수출증대,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함. 실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옆 나라 이스라엘은 요르단에 비해 서방의 투자진출이 활발하며 요르단보다 7~8배의 경제규모를 가짐. 요르단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은 1995년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Law, Law No. 16 of 1995)' 제정으로 결실을 맺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촉법이 1998년 제정돼 요르단보다 3년 뒤쳐진 것임.

 

 ○ 요르단은 투자촉진법 발효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요르단 투자유치공사(Investment Promotion Corporation)를 세우고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ive)를 표방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옴. 그간 요르단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을 보면, IT분야(Microsoft, Yahoo, Orange), 자원개발(Mitsubishi, Larfarge), 금융분야(Citibank, Standard Chartered, Arabbank) 등 다양함.

 

 ○ 하지만, 요르단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은 2011년 발발한 아랍의 봄 사태로 크게 변화를 겪는데, 특히 시리아 내전과 IS테러세력의 준동이 요르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이 있음.

 

□ 요르단 투자위원회 발족, 대내외 우려 불식시키려 노력

 

 ○ 이처럼 투자유치 환경을 둘러싼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요르단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애국심을 강조하며 자국 민심을 단합하는 것은 물론 주변 중동, 서방 등 세계 각국에 IS에 대해 공동대처할 것을 주장함. 압둘라 2세 국왕은 이라크, 시리아와의 국경 소요 등으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시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거나 국제회의 참석, 각국 정상면담, 글로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요르단이 안전한 지역임을 설파하고 있음.

 

 ○ 여기에 더불어 요르단 정부는 투자유치를 정부 역점 과제로 삼고, 2014년 5월 1일 신규투자 유치법안(Investment Law)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10월 16일 공표됨. 신규 투자법률의 골자는 투자유치 기구 강화로, 기존에 투자청과 자유구역 개발위원회, 수출진흥청으로 분산됐던 기능을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로 통합했음. 투자 심의회(Investment Council)는 투자 관련 기구의 의사결정자가 참석하는 실질적의 의결기구로 탈바꿈하려 함.

 

□ 걸음마 단계의 요르단 투자유치위원회

 

 ○ 투자유치위원회(JIC)는 '투자창구'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의욕을 보인 반면, 실제로 자리잡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임. JIC기능은 투자유치는 물론 수출진흥, 밀라노 엑스포 참가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음. 직원 수는 190명으로 기구가 갖춰졌으나 건물에 입주한 것은 2015년 4월임.

 

 ○ 위원회 사무실은 원래 4월 중 발족하려 했으나 늦어져 내부단장을 마무리 짓지 못해 정돈 중이었음. 1층 안내데스크는 자리가 비워져 있었고, 상담실에서는 안내 팜플렛조차 아직 비치되지 않은 상태였음. 팜플렛이 언제 갖춰지느냐는 질문에 3~4개월 후에나 제작된다고 함. 또한 투자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연구 정책부장 명함의 이메일 주소는 이전 기관인 요르단 투자청(Jordan Investment Board) 것이 적혀 있었음.

 

 ○ 대외 소통의 창구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없고, 기존 투자유치청(Jordan Investment Board) 사이트만 열리는데, JIC 사이트는 2015년 말경에 개통될 예정임. JIC 관계자는 인허가를 모두 웹사이트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함. SNS는 Linkedin에 간단한 위원회 소개문구만 있고, 더 상세내용은 없었음.

 

 ○ 우리나라 경우, 투자유치 기능을 담당하는 Invest Korea에 각 산업별, 대륙별 전문유치 부서는 물론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관세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와 전문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언어별 상담위원(영, 일, 중)이 있어 훨씬 체계적임. 투자가 비자발급(출입국 사무소), 입지상담(산업단지공단)도 제공하며, 웹사이트 지도상으로 입지도 살펴볼 수 있음. 또한 법무부 사이트는 자주 찾는 법령을 영문화해 투자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비하면, 요르단 투자위원회 방문 시 관세청에서 파견됐음을 간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조만간 다른 부처 인사의 파견이 이어질 것이라고 함. 아직은 시행 초기라 투자가를 지원한 구체적인 사례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제대로 정착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함.

 

요르단 투자위원회 상담장

 

□ 시사점

 

 ○ 전쟁이 국가 간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외부 위협을 제거하려는 마이너스적 정치활동인 반면,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가매력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 대외교류 활성화를 비롯한 자국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플러스적 행위임.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가히 국가매력도를 다투는 '총성 없는 고도의 심리전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비슷한 예로 월드컵이나 올림픽같은 대형 행사를 들 수 있는데 각국이 행사유치에 애쓰는 것도 자국 국가매력도를 높이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대형 행사는 끝난 뒤 지속적으로 관리할 일이 거의 없는 반면, 외국인 투자유치는 유치가 끝이 아니라 성공사례를 만들어 또 다른 투자유치를 이끌고 투자기업을 자국경제에 융화하려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장기적 활동임.

 

 ○ 투자유치 관점에서 볼 때 요르단은 한국과 크게 3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보임. 첫째, 양국 모두 부존자원이 빈약하다. 둘째 중개무역이나 가공무역 등 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한다. 셋째, 같은 언어를 쓰는 국가 체제 위협세력이 가까이 현존한다는 점임.

 

 ○ 특히,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위협은 투자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마이너스 요소. 대형 테러집단인 IS가 이라크, 시리아를 차지한 후 요르단, 레바논까지 넘보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북한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어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

 

 ○ 사실 우리나라는 60만 군장병이 불철주야 전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반면, 요르단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에서 1달에도 수차례 교전을 벌이고 있고, 언제든 요르단 영토 내로 여파가 번질 수 있어 투자유치 관점에선 한국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임.

 

 ○ 중국이 세계공장 역할로 떠올라 한국으로 오던 기업이 눈길을 돌리듯, 요르단 주변 경쟁국 또한 투자유치에 앞서나가면서 요르단을 분발하게 하고 있음. 2014년 하반기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신규 굴착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거대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선언했고, UAE 두바이도 공항 이용 인구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요르단도 이에 뒤질 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수입시, 면세조치를 2015년 4월부로 발효하고, 투자유치 유망업종인 경우 인허가 처리를 30일내 끝내겠다며 의욕을 보임. 아직 선언에 불과하고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하지만, 수도·가스 등 거대 인프라 투자의 승인도 30일 내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면 요르단의 굳은 각오를 읽을 수 있음.

 

 ○ 요르단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도 영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동에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첫 아랍국가로 꼽힐 만큼 실리를 추구함. 요르단인의 언어 능력은 아랍어는 물론 영어구사력도 뛰어나 일반 상점 종업원은 물론 택시기사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친절한 편임. 요르단에는 상시 영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2개 이상 운영될 정도임. 일반인의 영어 소통력은 한국이 요르단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배워야 할 점임.

 

 ○ 요르단은 이러한 친화력과 언어력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중개무역을 연계하는 거점 역할을 하며, 국왕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정정이 안정적이어 중동, 북아프리카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은 요르단을 투자후보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투자유치 관점에서도 요르단 투자유치 성과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수한 점을 배워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요르단 Venture지, 요르단투자위원회 방문,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