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이 파나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융 및 물류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이미지 악화 우려 증가 -

- 파나마 정부의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 마련 여부 주목 -

□ 파나마 정부,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 대응책 마련 고심

 ○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 유출사건인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이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자 파나마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향후 파나마 금융시스템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둘러싼 파나마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파나마 정부의 물류허브 전략과 금융분야의 중요성

 ○ 파나마는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나라로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반면, 물류, 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하는 서비스업 중심 국가임.

 - 파나마의 총 GDP(2014년 기준 약 492억 달러)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금융분야는 물류분야(총 GDP에서 차지한는 비중: 약 18%)와 함께 파나마의 핵심산업 중 하나임.

 - 파나마 정부의 금융업 육성정책과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파나마에는 92개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활동 중에 있음.

□ 파나마 정부의 금융시스템 투명성 제고 노력과 국제기구의 반응

 ○ 파나마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파나마를 회색국가군 목록에 등재하자 회색국가군 목록 탈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끝에, 올해 2월 회색국가군 목록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즉, 2014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파나마의 돈세탁 방지 부문 취약점을 발견하면서 FATF가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하자, 파나마 정부는 FATF와 행동계획을 체결하고 자금세탁방지법 마련, 무기명 주식 보관법 개정 및 조기 발효, 금융분석팀 기능 강화, 비금융부문 감시규제국 창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 분류, 실효적 실사 조치 확립, 의심거래보고제도 마련, 자금세탁 방지 관련 국제공조 강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올해 2월 18일 파리 총회에서 파나마가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학살 무기 지원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며 파나마의 회색국가군 목록 탈피를 최종 승인한 바 있음.

 ○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 관련 OECD와 파나마 정부의 이견 존재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재무장관회의(2016.2.26~27.)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파나마를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미동참 국가로 분류하자, 파나마 정부는 다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OECD는 파나마 정부의 CRS 동참을 촉구하는 반면, 파나마 정부는 조세정보 기밀을 준수할 수 있는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세정보를 신중하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 파나마 정부는 OECD의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 동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중남미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파나마에 조세정보를 요청하게 되면서 파나마 현지은행 내 예금이 미국은행 등으로 이동해 파나마 은행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높은 금리, 대출제한 등 제제 조치로 중남미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OECD 산하 조세투명성·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대표단이 지난 3월 초(2016.3.1.~3.4.) 파나마를 방문해 2단계 실사를 종료함에 따라 올해 10월 실사 결과 발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프랑스 정부는 최근 파나마 정부가 조세정보 공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파나마를 조세 천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파나마 정부의 반응 및 대응책

 ○ 파나마 정부는 이번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로 파나마 금융시스템이 공격을 받고 있음은 물론, 파나마의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음.

  - 파나마 정부는 이 스캔들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파나마 감사원 역시 파나마에 의해 체결된 관련 협정 이행에 대한 약속을 준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파나마 검찰청 및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4일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에 대한 조사 개시를 선언한 바 있음.

  - 파나마 정부는 조만간 파나마의 현행 금융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지난 4월 7일에는 파나마 주요 법무법인, 경제단체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에 대해 협의를 마친 바 있음.

□ 파나마 산업계 반응

 ○ 파나마의 산업계는 이번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로 파나마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파나마의 주요 산업계 중에서 이번 스캔들로 우려가 가장 큰 분야는 물류분야 및 금융분야임.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소재한 기업을 비롯한 물류업계의 경우 금융분야를 통해 거래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스캔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파나마가 사업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인식될 경우 투자와 금융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함.

  - 금융계의 경우 이번 스캔들로 파나마 금융계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파나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함.

  - 관광업계의 경우도 외국관광객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파나마 산업계는 파나마에 대한 이미지 악화를 극복할 수 있는 홍보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파나마관광청(ATP)은 4월 7일부터 SNS를 통해 파나마 홍보 영상을 배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

□ 시사점

 ○ 파나마 스캔들에 대한 파나마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파나마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주목되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의 강점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남미 물류 및 금융허브 전략은 물론 주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파나마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번 스캔들로 국제사회가 파나마 및 파나마 금융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될 경우 파나마 정부가 공을 들여온 금융허브전략과 국제회의 개최 확대 전략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정보자동공개보다는 국가별 협정을 통해 금융정보를 신중하게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스캔들로 파나마 정부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상태임.

  - 파나마 정부는 향후 OECD 등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파나마의 현행 금융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으로, 향후 OECD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동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음.

 ○ 이번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은 파나마 및 파나마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파나마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물류, 외국인직접투자, 공공프로젝트, 교역, 관광 등 여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La Estrella de Panama, La Prensa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