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난감 모조품 안전 규제 환기

- 캠페인 통한 모조 장난감 안전문제 심각성 부각 -

□ "EU Stop Fake" 캠페인

 ○ 최근 EU는 속출하는 가짜 장난감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제시

  - 유엔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거래되는 모조품의 양은 불법 마약거래량과 비슷한 2000억 유로(약 287조7940억 원)정도라고 함.

  - EU는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했고, 소비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것을 권고

  - 3세 이하의 아이는 부품이 분리되는 장난감의 이용을 자제하고, 장난감을 이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꼼꼼히 살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함.

 ○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시장 홍보 관련 담당자들에게 장난감 안전규칙을 알리기 위한 "Toy safety information campaign(장난감 안전 정보 캠페인)"이 2013년 가을부터 시작됐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뢰할만한 장난감을 고르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 비디오 내용 중에는 장난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하는 로봇인 CE-E를 등장시켜 관심을 집중시킴.

  - 의회는 특히 유럽에 장난감을 많이 수출한 중국을 겨냥해 그곳의 제조업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13년 2월, EU 의회는 다년간에 걸친 계획 수립을 통해 모조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음.

  - EU 역내시장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단일 규정을 도입하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물건을 관계 당국이 즉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

  - 이 이니셔티브는 2014년 초에 채택될 계획임.

  - 크리스마스 어린이 선물로 판매되는 장난감에 대한 모조품 근절을 위해 EU 집행위의 Antonio Tajani 부위원장은 로마의 장난감가게에서 'EU Stop Fakes'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EU Stop Fakes' 캠페인을 벌이는 Antonio Tajani 부위원장

자료원: ec.europe.eu

 ○ ‘EU 안전수칙’을 모두 따르는 장난감 제조업체에 CE(Conformite European)마크를 부여하고, 소비자는 이 마크를 확인해 구매할 것을 권고함.

  - CE마크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조 장난감이 난무하고, CE마크를 무단 복제해 진짜로 속여 파는 장난감이 시중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2012년 4월 제정된 EN71 규격(지침 2009/48/EC)은 장난감의 사용 연령이나 목적 등 여러 각도에서 안전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사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유럽에 장난감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CE마크 획득을 위해 납, 카드뮴, 안티몬, 비소, 수은, 셀레늄, 바륨과 같은 중금속 검출을 확인해야 하며 물리·기계적 잠재위험, 전기적 특성, 인화성 등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 장난감에 있어서 CE 인증절차는 제조업자가 설계나 성능의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안전성에 관한 적합성을 선언하는 적합선언형식, 공인기관시험, 무작위 검사 등의 평가를 필요로 하고, 그 결과 EU 지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적합성을 선언받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게 되며 시장으로 상품이 출하됨.

□ 네덜란드의 장난감 수입

최근 네덜란드 장난감 수입 추이

자료원: Eurostat

 ○ 2012년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수입한 장난감의 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네덜란드의 교역량 감소 영향으로 보임.

  - 반면, 네덜란드의 대한국 장난감 수입량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체결에 힘입어 눈에 띄게 증가함.

  - 엄격해지는 장난감 규정 또한 네덜란드의 장난감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네덜란드 내에서 유통되는 장난감은 네덜란드 식품 및 소비재 안전관리청(NVWA; Nederlandse Voedsel-en Warenutoriteit)에서 위험 평가 및 관리감독

  - 홈페이지(www.vwa.nl)를 통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감에 대한 공지 및 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기준, 디자인 및 수출입 규정 등을 안내함.

□ 시사점

 ○ 2013년 7월, 2009/48/EC EN 71 규정의 변동에 따라 8개 요소로 규정돼 있었던 중금속 검출 확인범위가 19개로 증가했음. 이를 통해 EU 장난감 안전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조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도 EU의 모조품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안전 기준을 무시한 모조품의 경우 쉽게 결함이 발생하며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남. 2011년 압수한 물품 중 28.6%가 신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

자료원: EU 집행위, Eurostat, 외교부, 한국 CE인증원, NVWA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