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전자정부 개발 진행

- 한국의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지원 -

 

 

 

□ 개요

 

 ○ 도미니카공화국 정보통신위원회(OPTIC)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정부의 서비스와 접근을 기관 방문 없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참여를 촉진시키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김.

 

 ○ 전자정부 개발의 핵심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 내부관리

  -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성과 생산성 증감

  - 투명성

  - 민주적 참여

 

 ○ 최근 3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을 공공기관이 더 효율적이고 국제 수준의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의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다방면에서 기술적인 도움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세관 사무소 시스템

 

 ○ 세관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SIGA)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융자금 2300만 달러와 한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2010년 첫선을 보였음.

 

 ○ 이 시스템은 세관신고 절차와 국제 무역과 관련된 절차들을 간소화시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설정한 프레임워크에 도미니카공화국이 정한 새로운 법안을 준수시킬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SIGA는 대외무역 싱글윈도(VUCE) 혹은 원스톱 쇼핑으로 불리는 운영체제 플랫폼을 제공. 모든 통관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출입국 시스템

 

 ○ 출입국 통제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 7월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한국 수출입은행(EXIM BANK)에 융자를 받아 2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 시스템의 목적으로 아이티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출입국 시스템 기술을 선진화시켜 국가 이미지 개선과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이 프로그램은 도미니카공화국 자국민들과 외국인들의 항공편과 배편을 통한 출입국 시 이용되는 출입국 등록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그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 인프라 시설들을 구매하고 개인 트레이닝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춤.

 

자료원: El Caribe 신문사

 

□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미니카공화국 교통국(AMET)과 대한민국 정부가 2012년 7월 체결한 것으로 한국에서 융자금을 빌려 3600만 달러가 투자되는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에는 교통 카메라, 신호등, 속도 측정 카메라, 컴퓨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돼 있음.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건물을 세우는 것도 포함됨.

 

 ○ 현재 이 프로젝트는 개발 단계에 있으며,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 국회는 교통법 241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임. 개정될 사항으로는 교통법을 위반하는 이에 대한 과감한 처벌이 거론되고 있음.

 

자료원: almomento.net

 

□  공공정보 액세스 센터

 

 ○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자정부 개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가장 최근에 이룬 기여는 공공정보 액세스 센터를 위한 100만 달러 투자였음(기부).

 

자료원: 공공 행정부

 

 ○ 이 센터는 국민들과 정부의 공직자들의 혜택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제공할 것임.

 

 ○ 센터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디오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고, 정부 웹 포털 사이트 및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 25명을 수용 가능한 컴퓨터실이 있으며 이 밖에도 공직자들과 국민에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강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구비돼 있음.

 

 

 ○ 트레이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에는 31대의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프로젝터, 음향과 비디오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고 컴퓨터실에는 25개의 인터넷 가능 컴퓨터와 5대의 태블릿과 2대의 스마트TV가 갖추어져 있음.

 

 ○ 설치, 장비 지원과 함께 한국 정부는 트레이닝 교육에 필요한 기술 직원을 제공해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한 바 있음.

 

□ 911 시스템

 

 ○ 119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법령 제140-13 “긴급 상황과 안전 시스템 통합(119)”을 공표함. 이 시스템은 2013년 12월에 운영되기 시작함.

 

 ○ 이 시스템은 산토도밍고 시의 가장 열악한 지점에 1000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고 범죄를 감시하고 범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둠. 500명의 새로운 순경들이 배치될 것이며 5개의 가장 큰 도시부터 시작해 이 계획은 1년 운영 뒤 나라 전체에 진행될 계획

 

□  정부 조달 시스템

 

 ○ 2013년 12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정부 조달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매” 입찰을 2014년 2월 5일 만료 일 자로 실시함.

 

 ○ compras.dominicana@gob.do라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입찰 정보를 발표, 진행, 모니터링함. 앞으로는 개인이 일을 진행하는데 번거롭게 각 부처나 공공기관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이 업무가 가능한 포털 사이트로 보완하겠다는 계획

 

 ○ 트랜잭션 포털(공공기관과 연계돼 모든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포털)은 중소기업, 지역 사회, 시민사회, 국가 기관 등 다른 여러 기관의 상호작용 역할을 하는 국가 공공조달 시스템의 토대를 구성할 것임.

 

□ 시사점

 

 ○ 대한민국 정부는 중남미 지역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도미니카공화국 전자정부 구축에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 전자정부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전자 정부를 포함한 시민안전, 응급구조, 각종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진출에 큰 후광효과가 부여될 것으로 평가됨.

 

 ○ 2014년에 시작되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한 국내 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공공조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공공행정부, Caribe 신문사, OPTIC,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