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미리 보기...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 13일 폐막예정으로 역대 최장 일정으로 진행 중 -

- 지난 '3중전회'의 주요 개혁과제 구체화 작업 -

- 경제 키워드는 ‘환경·신도시화·신소비채널’ 예상 -

자료원: 바이두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란

 ○ 2013년 12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경제공작회의’)는 연말에 열리는 중국 당·정(党·政)의 최고위 경제정책 회의로 당해(2013년)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2014년)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함.

  - 지난 2011년 경제공작회의(2011년 12월 12~14일, 베이징)에서 정해진 ‘안정 속 감속성장(穩中求進)’은 이후 ‘구조조정’ 및 ‘민생개선’이라는 정책 키워드로 이어지며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기본 방침이 됨.

 ○ 중국의 주요 정책회의 중 하나로 매 5년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3중전회’가 중국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밑그림(drawing)’이라면, 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채색(painting)’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가시화된 정책은 내년 중국 핵심지표인 GDP, 물가, 고정투자, 소매판매 등의 수량 경제목표가 설정될 ‘전국인민대표회의’(2014년 3월 전후 개최예정)를 통해 더 구체화될 것임.

경제공작회의 주요 개최 내역

주) 2013년 회의폐막일(12월 13일)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정리

 ○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3일 일정으로 개최, 올해 회의 폐막일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음.

  - 다만 따공바오(大公報) 등 일부 현지 언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2013년 경제공작회의는 개막 후 나흘만인 12월 13일 폐막 예정이라고 보도(참고로 작년 회의는 2일 만에 폐막)

  - 만약 4일차에 회의가 폐막된다면 역대 경제공작회의 사상 최장(最長) 일정으로 진행된 사례가 될 것임.

  - 이번 회의는 중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향후 회의에서 발표된 세부 내용을 통해 현 정부의 ‘중국의 꿈(中國夢)’에 대한 실현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음.

□ 제18기 3중전회 회고... 어떤 밑그림 나왔나

 ○ 지난 2013년 11월 9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첫 개최된 3중전회로 중국 2.0 개혁개방 시대의 개막을 알림.

  - 폐막 3일 뒤인 11월 15일 발표된"결정(決定)" 전문에서 3중전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혁안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약 2만 자로 이뤼진 ‘결정’의 내용은 크게 경제 부문과 비경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12·5 규획’ 및 ‘안정 및 질적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틀 안에서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16개 강령, 60개 항목의 개혁안을 담고 있음.

‘결정’에 나타난 3중전회 개혁과제 주요 내용

□ 경제공작회의... 무엇이 구체화 되나

 ○ 지난 3중전회에서 발표된 주요 개혁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면서 강도 높은 개혁 시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정부 주도의 중점 개혁 과제인 ‘재정·세제개혁’ 및 ‘환경오염 방지’와 시장이 주체가 되는 ‘서비스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혁신’ 개혁 분야에서 다음의 추진 방향이 예상

자료원: 궈타이줜안(國泰君安)증권, KOTRA 베이징 무역관 조사내용 정리

 ○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내년 GDP, CPI 등 핵심 경제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대한 시장 합의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경제학계는 올해 GDP 성적이 당초 목표였던 7.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내년(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가 7% 초반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음(중국 관영 신화사 보도자료 인용)

  - 중국의 GDP 목표치 하향 조정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아닌 ‘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유연한 거시정책 추진방향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함.

  - 한편 201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2%p 낮은 3.0%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자료 인용)

  - 중국 팡정(方正)증권의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양윈페이(湯云飛)는 2014년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3.0~3.6% 구간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면서 증가율이 4%를 넘는 순간 정부가 긴축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분석함. (런민왕 보도자료 인용)

□ 시사점: 2014년 중국 산업·경제 키워드

 ○ (환경=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2014년을 원년으로 태양광, 풍력 및 전기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발전 유망

  - 지난 고속성장 시기 제조업 및 중공업 중심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 전역은 현재 심각한 스모그(霧霾) 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자원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감, 오염방지를 위한 일련의 환경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임.

 ○ (新도시화=내수안정) 지난 ‘383방안’ 및 ‘3중전회’에서 언급된 ‘호구제도’ 및 ‘토지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신도시화 건설 관련 세칙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현재 약 52%인 도시화율(미국 90%, 한국 80% 수준)을 2020년까지 6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소비 진작책 추진 중임.

  - 호구제도는 ‘호적 이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토지제도 개혁은 ‘농촌집체조직 소유 경작지의 시장 유통화’가 주요 추진 방향임.

  - 호구 개혁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개혁으로 농민 소득이 증대되면 궁극적으로 민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新소비채널=정보화소비) 전자상거래, PC, 모바일 등을 이용한 ‘IT 소비’와 관련된 지원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소비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임.

  -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발표한 ‘IT 소비를 통한 내수확대 의견’ 및 ‘브로드밴드 차이나 전략 및 실시방안 통지’ 등을 토대로 추후 재정보조금, 세수 인하 및 4G 라이선스 부여 등 관련 세부 시행조치를 내놓을 것

  - 기존의 가계 보조금이 축소(단,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등은 제외)되는 대신 소득증대 및 인프라 사용 확산으로 인한 중국 소비계층에 새로운 소비 스타일이 형성되면서 ‘내수 확대’가 기대됨.

자료원: 신화망(新華网), 런민왕(人民网), 따공바오(大公報) 등 주요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