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공공사업 예산 삭감하나

-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의원, ‘선택과 집중’ 촉구 -

- 재무성 등은 삭감 요구, 국토교통성과 자민당 의원들은 반발 -

□ 공공사업 예산 삭감 제언

 ○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총리)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2014년 공공사업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촉구함.

  - 도로 및 교량 등의 사회 기반 정비에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인프라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권고함.

 ○ 11월 20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학자와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은 공공사업 예산을 내년 봄의 소비세 증세 분을 제외하고 올해 5조3000억 엔보다 삭감할 것을 제언함.

  - 민간위원들은 새로운 인프라의 신축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인프라도 "유지·갱신할 재정적 체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음.

  - 아마리 경제재정상도 회의 후 회견에서 “매우 엄격한 자세로 (예산 삭감 검토에) 임하겠다. 모든 분야가 해당되며 성역은 없다”고 삭감 제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 재무성도 공공사업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

  -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서 도로와 교량 등의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 아베 정권이 시작되면서 공공사업 예산은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중 ‘제2의 화살’인 재정 지출 확대의 한 부분으로, 예산 삭감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음.

  -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내년 봄부터 소비세율 증세가 확정되면서 공공사업을 확대할 경우 "정권 비판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재무무 간부)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함.

□ 국토교통성과 자민당 의원들은 반발

 ○ "재해에 대비해 인프라를 강화하는 ‘국토 강인화(强靭化)’는 아베노믹스의 기둥이다",  "공공사업을 줄이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 등 자민당 내에서는 공공사업 예산삭감 제안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고 함.

 ○ 노후 도로 및 교량 등의 유지·관리 부담도 늘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 추산에 의하면 2011년부터 50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인프라 유지 관리에 약 180조 엔, 교량 보수, 개량 투자에 약 190조 엔 정도

  - 연평균 7조4000억 엔이 노후 시설 유지보수 대책으로만 소요됐으며 이는 작년 전체 공공사업비(약 7조 엔)를 뛰어넘음.

 ○ 국토교통성은 내년 예산도 실질 기준으로 올해 수준 이상을 유지하려는 방침

  -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오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은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에서 재해 피해를 줄이거나 재해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국토 강인화(强靭化)’를 목표하고 있음.

  - 다만, 재정 지출은 규모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긴급 경제대책 등에 의한 공공사업이 경기를 뒷받침하기도 해 일본 여당 내에서는 지방 고속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음.

 ○ 2011년 대지진 이후 공공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 관련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음.

  -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공공사업 예산 증감에 대한 이견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당분간 공공사업 관련 시장의 움직임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아사히 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