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콜론 자유무역지대

- 베네수엘라 정부의 채무상환 약속 불이행 -

- 최근 연달아 발생한 자유무역지대 내 화재사건 등 계속되는 악재 -

 

 

 

자료원: 아구아까떼 베르데(베네수엘라 시장 환율정보 사이트, 2013년 12월 4일 기준)

 

□ 베네수엘라에 닥치는 정책적 위협, 콜론 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 경영상황 악화일로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서거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경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강경대응을 하는 상황

  - 2013년 2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기불황에 대한 개선책으로 자국 통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시행했고, 1달러당 6.3볼리바르 푸에르테로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암시장의 변동환율은 고정환율 대비 10배 이상으로(12월 초 60볼리바르 푸에르테 이상) 환율이 치솟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환율 변동을 부추기는 암시장 환율 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유명 SNS인 트위터에도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계정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음.

  - 11월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전, 식품 섬유, 신발,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50%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 날 베네수엘라의 전자제품 유통 체인 DAKA의 발렌시아 매장에서 제품 할인 행사 도중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 군이 개입해 매장을 일시 통제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함.

  - 지난 11월 19일 베네수엘라 의회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최장 1년의 입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승인했고 그 첫 법령 제정권을 21일 수입품 가격, 달러화 통제 등과 관련한 법령 제정에 행사함.

  - 10월까지 대략 5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경기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

  - 현재 베네수엘라는 외환 보유고를 67%가량 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유동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임.

 

 ○ 현재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12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채무관계에 대해 지난 7월과 8월, 파나마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됨.

  - 베네수엘라의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입업자들은 환율이 더 높은 암시장 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베네수엘라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채무 상환 연기로 이어지게 됨.

  - 이러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자, 파나마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방문함. 해결책 강구를 위한 회담이 진행됐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임.

 

 ○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채무 금액은 최소 7억 달러에 이르며 베네수엘라 대금결제 과정이 느려, 파나마 기업이 입고 있는 손실이 점점 커지는 상황임. 파나마 기업들은 마르티넬리 대통령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에 이름.

 

□ 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관세(신발류 및 섬유류에 대한 종량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상황

 

 ○ 2013년 1월 콜롬비아 정부는 법령 074를 선포하고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신발 및 섬유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 10% 이외에 ㎏당 5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 콜론 자유무역지대(ZLC)의 재수출 대상 국가 중 콜롬비아는 수출액 비중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동량으로만 치면 4100만 ㎏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콜롬비아 재수출 물동량 중 신발 및 섬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상당한 비중이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특별 관세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침.

  - 파나마와 콜롬비아는 FTA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특별관세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되는 콜롬비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지난 9월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의 특별관세와 관련 문제로 WTO에 제소했음.

 

□ 설상가상, 콜론 자유무역지대 내 잦은 화재발생으로 ZLC와 거래 중인 보험업계 또한 시름 앓아

 

 ○ 지난 9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화재사건과 최근 발생한 3건의 화재사건이 자유무역지대 내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보험업자 및 재보험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힘.

  - 파나마 재보험 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ZLC 고객의 보험금 잔고는 7650만 달러, 지난 9월 발행한 화재 보험 보상금액만 3750만 달러에 이름.

  - 10월과 11월 발생한 세 건의 화재 보상 보험금(9월 보상액 제외)은 7000만 달러에서 최대 80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보험금 잔고를 훨씬 웃도는 금액임.

 

 ○ 지난달 15일, 콜론자유무역지대 대표자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사건 및 관련 후속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ZLC와 거래 중인 보험사 MAPFRE사의 부사장 디노 몬은 상당수의 보험사는 ZLC와의 거래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거래 지속을 결정한) 많은 회사가 보상범위 제한을 결정했다’고 회담결과에 대해 언급함.

  - 파나마 보험협회 대표 카를로스 베르귀도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과 까다로운 심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음.

  - ZLC는 폭우, 낙후된 하수시설, 바다와 접한 지리적 위치 등 언제든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입주업체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됨.

 

 ○ 지속되는 악재 속에서 ZLC와 거래를 지속하기로 한 보험사들은 엄격한 보상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결정함.

  - 개인 및 블록당 한도의 보험금 지급 범위를 정하고 화재 예방시설 및 소방시설(연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안전관리시설 등)을 의무화하기로 논의함.

 

□ 현황 및 시사점

 

 ○ ZLC는 파나마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주요 경제활동 주체로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와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14년에도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나마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파나마 금융권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들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콜론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지속되는 수출입 금액 감소,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콜롬비아의 특별관세, 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음.

 

 ○ 파나마는 현재 콜롬비아 이외에 멕시코와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는 태평양 동맹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

  - 태평양 동맹의 참관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파나마의 입장으로서는 태평양 동맹에 가입해 아메리카 대륙의 물류허브로서의 입지 확보 및 무역, 서비스 활동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으므로 콜롬비아와 관세 관련 협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ZLC 입주업체들은 앞으로 위기 타파를 위해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서 언급한 소방 및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들의 충분한 기술력을 무기로 가격경쟁력만 충분히 갖춘다면 이 분야의 사업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Prensa, PanamaAmerica, 경제 주간지 El capital, El Financiero, KOTRA 파나마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