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본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 WB, 처음으로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순위 발표 -

- 조사대상 189개국 중 182위 차지 -

 

 

 

□ 세계은행, 처음으로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 조사결과 발표

 

 ○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4년판에 미얀마를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해 ”Starting a Business“ 등 10개 항목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

  - 부문별로 일정 규모의 현지 회사 Case Study를 통해 상호 비교

 

 ○ 조사대상 189개국(Economies) 중 182위로 동남아 경쟁국인 태국 18위, 베트남 99위, 캄보디아 137위, 인도네시아 120위, 라오스 159위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

  - 미얀마보다 하위의 국가는 콩고 에이레, 남수단, 리비야,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차드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역의 국가에 불과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수

  -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말레이시아에 이어 7위 기록

 

□ 주요 항목별 비즈니스 환경 분석

 

 ① Starting a Business (법인/지사 설립)

 

 ○ 전체 대상국 189개국 중 189위로 최하위

  -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등에 필요한 11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 72일의 승인 기간, GNI 대비 높은 비용 및 최소 납입자본금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 양곤에 제조업 유한회사 설립 가정 시 5000만 짜트(약 5만1550달러)의 최소 납입자본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125만9000짜트(약 1300달러)의 순수 행정비용 필요

 

Rank	Procedures(number)	Time(days)	Cost (% of income per capita)	Paid-in Min.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189	11	72	187.5	7,445.40

자료원: 세계은행

 

 ②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건축 허가)

 

 ○ 전체 대상국 중 150위 기록

  - 16가지 행정절차와 159일의 행정 기간, GNI 대비 높은 비용이 문제로 지적

  - 양곤에 2억7700만 짜트(약 28만6000달러)의 가치를 가진 창고를 지을 경우 순수 건설비 외에 159일의 행정기간과 404만 짜트(약 4165달러)의 행정 및 부대비용이 발생

 

Rank	Procedures(number)	Time(days)	Cost(% of income per capita)
140	16	159	601.6

자료원: 세계은행

 

 ③ Getting Electricity (전기공급)

 

 ○ 전체 대상국 중 126위 기록

  - 전기 신청부터 공급까지 91일에 달하는 행정기간, 2262만9975짜트(약 2만3330달러)에 이르는 높은 행정 및 부대비용이 걸림돌로 지적

  - 전력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자가발전 시스템 필수 보유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지적

 

Rank	Procedures(number)	Time(days)	Cost(% of income per capita)
123	5	91	3,369.80

자료원: 세계은행

 

 ④ Registering Property (자산 등록)

 

 ○ 전체 대상국 중 154위 기록

  - 장기간의 행정기간, 높은 자산대비 행정비용(7.2%)가 문제로 지적

 

Rank	Procedures(number)	Time(days)	Cost(% of income per capita)
149	6	113	7.2

자료원: 세계은행

 

 ⑤ Getting Credit (신용 획득)

 

 ○ 전체 대상국 중 170위 기록

  - 대부와 관련한 법률 체계 미약, 신용정보 및 관련 기관 부재 등이 주된 이유

 

Rank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0-10)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6)	Public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Private bureau coverage (% of adults)
167	4	0	0	0

자료원: 세계은행

 

 ⑥ Protecting Investors (투자가 보호)

 

 ○ 전체대상국 중 182위 기록

  - 투자가 정보 공개, 이사의 책임, 주주 소송 등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

 

Rank	Extent of disclosure index (0-10)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0-10)	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 (0-10)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0-10)
182	3	0	4	2.3

자료원: 세계은행

 

 ⑦ Paying Tax (납세)

 

 ○ 전체 대상국 중 107위 기록

  - 31가지의 납세항목과 납세에 155시간이 소요되며 이익 대비 26.1%의 법인세, 19.3%의 재산세, 재산 이전시 3%의 인지세, 0.5%의 양도소득세 등 48.9%의 세금으로 지출

   * 법정세율기준, 법인세 25%, 재산세 20%, 재산이전시 인지세 5%, 양도소득세 10%,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세 2.5%, 상업세 5%

 

Rank	Payments  (number per year)	Time (hours per year)	Profit tax(%)	Labor tax/  contributions (%)	Other taxes(%)	Total tax rate (% profit)
113	31	155	30.3	0	22.3	52.7

자료원: 세계은행

 

 ⑧ Trading Across Border (국경교역)

 

 ○ 전체 대상국 중 113위 기록

  - 수출 시 제출 서류 9가지, 소요 기간 25일, 수입 시 제출 서류 9가지, 소요 기간 27일이며 OECD 평균 수출입 4가지 제출서류와 10~11일의 소요기간과 비교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

 

Rank	Documents to export (number)	Time to export  (days)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Documents to import (number)	Time to import  (days)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114	9	25	670	9	27	660

자료원: 세계은행

 

 ⑨ Enforcing Contracts (계약 집행력)

 

 ○ 전체 대상국 중 188위 기록

  - 계약 위반에 따라 법적 분쟁이 붙을 경우 해결까지 45가지의 법적절차와 1160일(3년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OECD 평균의 31가지 529일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

 

Rank	Time(days)	Cost(% of claim)	Procedures(number)
188	1,160	51.5	45

자료원: 세계은행

 

 ⑩ Resolving Insolvency (지급불능 해결)

 

 ○ 전체 대상국 중 155위 기록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파산했을 경우 채권 회수에 5년의 시간이 걸리고 달러당 약 14.7센트가 회복 가능

 

Rank	Time(years)	Cost(% of estate)	Outcome (0 as piecemeal sale and 1 as going concern)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153	5	18	0	12.7

자료원: 세계은행

 

  - Doing Business in Myanmar 2014 상세 정보

   *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myanmar

 

□ 시사점

 

 ○ 2012년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외국인의 미얀마에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 Myanmar 2014"의 결과에서 보듯 조사대상 189개국 중 182위로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초기 진출(Starting a Business) 환경은 189위로 최하위를 나타낼 정도로 열악한 상황

 

 ○ 이러한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은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49년간의 군부지배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정체됐고 2011년 재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개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이웃 아세안 국가 수준으로까지 높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 미얀마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빠른 속도로 개혁 및 개선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고 있지만, 인구 6000만 명의 소비시장, 인도-중국을 잇는 거대 경제권, 풍부한 자원 등 향후 성장할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조기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때임.

 

 

자료원: 세계은행,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