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 확정, 한국 기업에 큰 피해 없어

- 미 연방법원, 재정위기 디트로이트 시에 파산 확정 판결 -

- 미국 역사상 최대 파산(180억 달러) 규모, 한국 기업에는 피해 없을 것으로 -

 

 

 

□ 미 연방법원의 디트로이트시 최종 파산 선고

 

 ○ 12월 3일, Steven Rhodes 미 연방 법원 판사는 디트로이트시가 올해 7월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신청한 파산신청을 결국 받아들여 디트로이트시의 최종 파산을 선고함.

 

 ○ 140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에는 디트로이트의 파산 요건이 자세히 서술됐으며 이 파산 결정은 미시간 주법이 아닌 미 연방법 파산 9조(Ch 9)에 의한 선고임을 재차 강조했음.

 

미시간 주 미 연방법원과 시 파산을 선고한 Rhodes 판사

자료원: 디트로이트 뉴스

 

 ○ 이는 미국 내 도시 중에는 전례가 없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규모(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Rhodes 판사는 판결문에서 디트로이트시가 현 상태로는 거주하는 70만 명의 시민에게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힘들며 채무 이행 불능의 상태(Insolvent)에 빠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음. 또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통해 새로이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디트로이트 인근 미시간 대학교의 파산법 전문 교수인 John Pottow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 법원이 파산 판결을 통해 디트로이트시가 수많은 채무자와 협상으로 타협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

 

다른 도시와 비교한 디트로이트시 파산 규모

자료원: NY Times

 

□ 디트로이트시의 반응

 

 ○ 오랫동안 디트로이트 시의 재정난과 싸워온 디트로이트 시장인 Dave Bing씨는 이번 파산 결정이 많은 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현 디트로이트시의 비상재정 담당관 Kevin Orr 변호사가 내년 9월까지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보호 상태(Chapter 9 Protection)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각계의 반응과 거센 반발 움직임

 

 ○ 이번 미 연방 법원의 디트로이트시 최종 파산 결정으로 기존 디트로이트시가 짊어지고 있던 막대한 양의 공무원 및 은퇴자 연금 관련 예산에 큰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3만 명에 달하는 은퇴 공무원 등 연금생활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그동안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에 반대해온 채권자들은 미국 자동차 노조(UAW), 디트로이트 연금공단(Detroit Pension Funds), 디트로이트시 경찰 노조(City Public Safety Union), 은퇴자 연합(Retiree Associations) 등으로 파악됨.

 

이번 연방법원 결정에 항의하는 디트로이트시 채권자들

자료원: 디트로이트 뉴스 (Detroit News)

 

 ○ 디트로이트시의 채권자 중 은퇴자들과 노조는 Kevin Orr비상재정담당관이 그동안 시와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 채무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번복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반응임.

 

□ 시사점 및 전망

 

 ○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인 GM, Chrysler가 Ch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여파로 다수의 한국 서플라이어들이 피해를 입었었으나 이번 디트로이트시 파산 (Ch 9)과 관련해서는 한국 서플라이어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빠진 디트로이트시의 극도로 높은 범죄율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한국 기업 대부분은 디트로이트시와 인접한 트로이시, 노바이시, 파밍톤힐스시 등에 현지 베이스를 두고 비즈니스를 수행 중임.

 

파산한 디트로이트시 전경

자료원: U.S. News

 

 ○ 이번 미 연방 법원의 디트로이트 파산 판결로 인해 180억 달러에 달하는 시 부채가 연금 삭감 및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당량 탕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때 미국 제4의 도시이자 미국 자동차산업의 심장으로 불렸던 디트로이트시의 회생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

 

 

자료원: U.S. News, Detroit Free Press, Detroit News, NY Times, Bloomberg,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