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미국의 경제제재와 교역에 대한 오해 7가지

- 수단 회사도 20여 개 이상 미국 기업과 교역 중 -

- 수단은 현재 170여 개국과 교역 중... 7가지 Q &A -

□ 미국 경제제재로 한국 기업은 수단에 제품 수출 못하나?

 ○ 300여 개 한국 기업이 수단과 교역 중이며 수단은 2013년 2분기 기준 미국을 포함한 170여 개국과 교역 중임.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 58개 국가 중 2013년 9월 기준 한국의 11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며 2013년 10월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올해 말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기업은 수단과 교역 못하나?

 ○ 현재 미국 기업은 미국 재무부산하 해외자산관리통제국(OFAC)의 일반 및 특정허가(General, Specific Licence)를 받아 교역 중임. 참고로 현재 수단 제1의 통신사인 Sudatel 및 제당회사인 Kenana와 교역하는 미국 회사는 20여 개를 웃돌 것으로 추산됨. 올해 11월 초 18개 미국기업과 교역 중인 Kenana는 추가로 미국 회사가 자사 생산제품인 에탄올 수입을 위해 OFAC에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일간지에 밝힌 바 있음.

□ 한국 기업이 수단 기업과 교역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나?

 ○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인 소유 미국회사가 허가 없이 교역을 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 있음.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의 지사(사무소)와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법인은 수단과의 교역을 위해서 OFAC의 허가(Licence)를 취득해야 함. (한국에서 교역허가를 받는 것이 아님)

 ○ 수단이 최종 목적지인 전략물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면허 취득을 받아 교역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에서 전략물자 수출 시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허가의 신청처리 및 수출통제 국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수출대상 품목의 온라인 확인도 가능함.

□ 미국에 법인이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한국 모기업은 수단과 교역 못 하나?

 ○ 미국인(거주자 및 영주권자도 해당), 미국 법인이 제재대상이지 한국의 모기업이 제재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한국 모기업이 원산지가 한국산 제품 또는 미국 외 제3국산 제품을 교역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님.

 ○ 주의할 점은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이 미국 본토 및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단에 재수출하는 것은 제재대상이며 이 역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달러로 계약체결하면 안 되고 유로로 체결하면 괜찮나?

 ○ 미국 경제제재는 미국법, 미국인에 의해 설립된 모든 회사 즉, 미국계 금융기관도 수단과 교역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송금이 불가능하므로 수단 바이어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으로 결제대금을 지불하려면 유로화가 유리함.

□ 한국 소재 은행에서 수단은행 발행 L/C(신용장)을 안받아준다는데...

 ○ 한국에 있는 미국계 은행은 경제제재 대상이므로 불가함. 참고로 수단에서는 인터넷으로 시티은행 접근조차 안 됨. 그러나 L/C 개설은행이 수단은행이라도 컨펌(확인)은행이 유럽에 있는 큰 은행, 또는 중동계 주요 은행일 경우 건별로 수리하므로 이는 한국 기업이 자사 주거래 은행과 상의할 사항임.

□ 수단과의 교역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한국 기업이 미국인 및 미국계 회사가 생산(본토 및 외국 불문)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국산 물품으로 또는 제3국 물품으로 수단과 교역 시 미국 경제제재는 없음. 다만 결제대금이 달러일 경우 대부분 한국계 은행이 미국계 코레스 은행을 통해 결제하므로 문제가 됨.

 ○ 수단의 외환부족으로 블랙마켓에서 달러화를 구매해 유로로 환전 후 송금하는 경우 바이어 및 수단 투자법인의 과실송금을 위한 금융비융이 증가하는 점은 사실임.

자료원: OFAC 홈페이지,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카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