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준회원협정 체결 연기 발표

- EU 측은 아쉬움 표명, 야당은 해명 요구, 현지 기업은 미온적 -

□ 11월 21일(목) 우크라이나 정부, EU 준회원협정 체결 연기 발표

 ○ 올해 8월, 우크라이나는 11월 29일 빌뉴스 EU회담에서 준회원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음.

 ○ 우크라이나의 EU 준회원협정 의지가 강해지면서 러시아의 교역 및 가스 문제가 지속됐으며 과연 준회원협정이 체결될 것인가에 회의가 증폭되는 상황이었음.

   * Global Window 2013년 8월 21일 자 ‘우크라이나 EU가입 성사될 것인가?’ 참조

 ○ 11월 21일 우크라이나 내각은 EU 준회원협정을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을 시사하면서 EU 가입 추진 시기를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함.

□ 각 계의 반응

 ○ EU 주변국 정책 커미셔너인 Stefan Fule은 키예프 방문(예정일: 11월 21일)을 취소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동유럽 EU 의원인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11월 21일 우크라이나 내각 발표 직후 언론에 아쉬움을 표명했으며, 이번 가입 연기 방안은 EU가 아닌 현지 정부 결정임을 시사함. 한편,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관련 사항일 것이라고 첨언함.

 ○ 우크라이나의 EU 준회원협정체결을 지지하는 현지 야당(Fatherland 당, UDAR 당, Svoboda 당)은 우크라이나 내각에 취소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 중이며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결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현지 정부는 EU 준회원협정 추진으로 러시아 및 CIS 국가와의 관계성이 소원해졌음을 언급하고 현지 경제발전무역부는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교역손실 보전 및 교역환경 개선을 위해 3자 구도 협력(우크라이나-EU-러시아)을 체결할 것이며, 러시아와 CIS 국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 현지 기업인 반응은 매우 미온적

  - 최근까지 언론에서 발표된 EU 가입 찬성비율은 조사응답자 기준 50% 정도였음.

  - 11월 22일 KOTRA 키예프 무역관 조사(10개 현지기업 대상) 결과 EU 준회원협정 연기에 ‘매우 실망’했다가 3개사, ‘실망스러우나 기대하지 않았다‘ 3개사, ‘오히려 잘됐다’가 2개사였으며, 나머지 2개사는 ‘모르겠다’라고 함.

 ○ 한국 기업에는 큰 영향 없어

  -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투자진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그러나 극적인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게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반응임.

자료원: The Ukrainian Week, 현지신문(Ukrinform, Interfax, ForUm 등), 현지방송, KOTRA 키예프 무역관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