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FTA(TTIP) 2차 협상 완료

- 투자, 서비스, 에너지 등 주요 분야 양측 의견 교환 -

- 자동차, 화학, 식품 등 쟁점산업 규제는 치열한 협상 예고 -

☐ 11월 11일~15일, 브뤼셀에서 TTIP 2차 협상 열려

 ○ EU와 미국은 지난 2월 13일 미·EU FTA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이미 1차 협상을 함.

 ○ 미국 측 사정(연방정부 폐쇄)으로 당초 10월에 예정됐던 2차 협상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함. 참고로 3차 협상은 오는 12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임.

 ○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저해 요인의 철폐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3차 협상 시 협상안 초안을 작성할 예정임.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서비스거래,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양측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2주 내에 별도 협상을 갖기로 합의함. 에너지와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짐.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TBT)의 경우 TBT Plus(WTO가 TBT로 규제한 분야 외에 서비스, 공공조달,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분야까지도 포괄하는 TBT)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주로 논의됨.

□ 규제·규정 분야 주요 협상 쟁점

 ○ 가장 관심을 끄는 협상 분야는 바로 산업 관련 규제·규정임. 이번 TTIP를 통해 세계 규제와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협상이 이미 진행됨.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 농약, ICT 및 자동차가 주요 협상 대상임.

 ○ 자동차 안전의 경우 조명, 잠금장치, 브레이크, 조향장치, 좌석, 안전벨트, 유리창 등 세부항목 안전기준의 상호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 중임. 자동차 안전 검사 방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힘. 특히, EU 측은 한-EU FTA를 통해 한국 측에서 EU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많이 수용한 결과 대한국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음을 상기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나타냄.

 ○ 화학제품의 경우 EU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해야 하는 등 미국에 비해 EU 측의 규정이 엄격함. 화학물질안전평가시 중복되는 항목의 상호 평가결과 인정, 화학물질 분류기준의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관련 EU 측에서는 기본 규제는 TTIP의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며 양측 모두 가급적 많은 부분을 협상 대상에 제외하려고 한다고 밝혀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자료원: GMO-Free Europe

 ○ 한편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진흥방안이 주로 모색되고 있음. 전기자동차의 경우 EU와 미국에 각각 공동시험연구소를 세우기로 하고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 요구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함.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관한 기준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함.

□ EU 측, TTIP에 기대감 상당히 높아

 ○ 카렐 드 구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1월 15일 주스위스 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TTIP를 통한 EU측의 경제적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음. 연구에 의하면 TTIP 타결시 EU는 1200억 유로, 미국은 900억 유로, 기타 다른 국가들은 1000억 유로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함.

 ○ 협상과정에서 규정 및 표준의 상호적합성이 개선됨에 따른 무형의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EU와 미국 양측 모두에 수출하는 제3국 또한 초기 순응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시사점

 ○ 협상개시 선언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협상은 대체로 순조로운 것으로 보임. 특히, 협상 타결 시 양측이 얻는 총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타결에 기대가 큼.

 ○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2개의 시장에서 산업별로 규제·규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시험평가, 물질분류 등의 규제는 시장자체를 변화시키는 바 합의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분석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EU집행위, 주미EU대표부, 브뤼셀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