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우(溫州) 금융개혁 1년을 말하다

- 중국 금융개혁의 전진기지 원저우에 부는 금융 개혁의 바람 -

□ 원저우 금융개혁 시범 추진 배경

 ○ 원저우(溫州)는 중국 내 민간 자본의 중심지로 1980년 중국 내 최초로 변동금리를 실행한 이후 중국 내 각종 금융실험의 전진기지가 돼왔음.

 ○ 내수확대정책에 힘입어 투자열기가 과열되자 2010년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도산하고 업주가 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했음.

 ○ 원저우 중소기업의 주요자금 조달원은 한국의 사채에 해당하는 단기자금으로 금리가 연 50% 달하며 대출을 위해 기업 간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므로 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발생했음.

 ○ 사채에 해당하는 개인 간 대출의 경우 법률 규정이 미비해 감독사각지대에 놓임.

□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 원저우의 2013.3.28.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저장성 금융종합개혁 시범구역’을 통해 정식 금융개혁 시범지구역으로 선정됨.

 ○ 총 12항 중 새로운 형태의 금융조직을 지속발전(제2항)시키고 지방금융기구의 개혁·발전시키고(5항) 지방자본시장을 육성(제7항)한다는 것이 핵심

자료원: 국무원

□ 원저우 금융개혁으로 시행의 성과

 ○ 원저우 내 중소기업들의 도산 문제가 단지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적 부진과 세계경기 침체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금융개혁만으로는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없음.

 ○ 원저우 내 대출금리라고 불리는 원저우 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임.

 ○ 원저우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채 발행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시사점

 ○ 원저우 금융개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중국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

 ○ 개인 대외직접 투자 허용으로 원저우의 민간 개인 자금이 한국에 직접 유입됨. 지금은 제주도의 투자이민정책에 부응해 제주도 부동산에 몰리는 추세이지만 금융시장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투자회사들의 중국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활성화될 것임.

 ○ 중국 자금의 급격한 유입 가능성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리 급락 등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