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EU가입으로 바뀐 구유고슬라비아슬라비아 통상지도

- 지역의 통상지도에 대한 이해도, 우리 업계의 진출에 큰 도움 -

- 단순한 수출보다는 투자 진출 등을 포함한 종합적 -

 

 

 

□ 개황

 

 ○ 과거 남동유럽의 맹주격이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공화국은 90년대 내전을 거치면서 현재 7개의 국가로 분할된 상황

  - 구유고슬라비아슬라비아 국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 이 지역은 지난 90년대 내전 및 국가 분할 등으로 인해 아직 WTO에도 가입하지 못한 국가가 있을 정도로 다자간 통상협정 가입에도 지체돼 있음.

  - 현재 세르비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2013년 현재 WTO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협정을 진행 중

 

 ○ 더 나아가 2005년 슬로베니아에 이어 2013년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하면서 지역 내 통상협정 지도 역시 크게 변동하게 됐음.

 

 ○ 이 같은 복잡한 지형에도 이들은 지역통상협정 및 양자 간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제통상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임.

 

 ○ 이번 글에서는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의 통상협정 지도를 업데이트해 우리 기업의 지역시장 진출의 참고자료로 제시함.

 

□ 주요 다자간 통상협정

 

 ○ 이 지역 국가들이 가입한 다자간 통상협정의 다수에는 EU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함.

  -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독립과 내전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기 때문에 EU 측에서는 유럽 지역안정과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이들에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임.

 

 ○ EU는 이 지역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안정화 및 연합과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SAP)이라는 패키지 딜을 제시함.

  - 이 과정의 핵심적인 목적은 EU와의 제도적 정렬을 통해 향후 EU회원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 협정은 통상뿐만 아니라 각종 법제도와 연계된 내용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거의 전 품목에 특혜관세를 제공해 EU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효과를 야기함.

 

국가별 안정화 및 연합과정 발효 일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알바니아
2005.12	-	2013.9	2010.5	2004.4	-	2009.4

주: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

자료원: EU집행위

 

 ○ 이 같은 안정화 및 연합과정 이외에도 이들 국가는 EU의 후원하에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CEFTA)을 체결한 바 있음.

  - 대체로 EU 가입하기 이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이 협정은 현재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이외에 EU 가입을 추진 중인 알바니아와 몰도바가 가입한 상황으로 하나의 안정적 통상체제라기보다는 이행기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임.

   * 알바니아와 몰도바는 구유고슬라비아슬라비아 국가가 아님.

  - 크로아티아의 경우 2013년 7월 1일 EU 가입을 기점으로 이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역시 EU 가입을 계기로 이 협정을 탈퇴함.

 

CEFTA 체결국(노란색 표시)

자료원: www.cefta.int

 

□ 주요 양자 간 통상협정

 

 ○ 다자간 이외에 양자 간 통상협정도 활성화돼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소개한 SAA 역시 양자적 성격이 강하지만, EU의 주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양자 간 협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구유고슬라비아 국가 중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활발하게 체결해 나가는 국가는 세르비아로 미국과는 특혜관세협정(GSP)을 체결하고 이외에 러시아, 벨라루스, 터키, 카자흐스탄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 세르비아가 아직 WTO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을 점을 감안하면, EU,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경제권과 무관세로 무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놀라운 점이 있음

 

 ○ 대외적인 관점에서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력이 많은 국가로는 EU, 러시아, 미국 등 주요 경제권 이외에 터키의 약진이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터키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이외에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터키는 과거 동 지역이 오스만 터키제국의 앞마당이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이 지역이 유럽시장으로의 주요 물류경로라는 사실 때문에도 더 전략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됨.

 

□ 시사점

 

 ○ 위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통상협정 지도는 우리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바이어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섬유와 같은 품목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위 지역은 중국산이나 한국산 등 아시아 제품보다 터키산을 더 선호함.

 

 ○ 이 지역의 개별국가는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에 시장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낮아진 것이 사실

  - 유고슬라비아는 인구 2000만 명의 단일시장이었으나 해체 이후 작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750만 명가량의 시장으로 분할됨.

 

 ○ 크로아티아를 전진 물류기지 혹은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EU 시장으로 가는 도약대로 활용 가능

  - 세르비아를 전진 물류기지 혹은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CEFTA 지역은 물론 터키, 러시아까지 시장의 사정권으로 넓힐 수 있음.

  - 더 나아가 터키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구유고슬라비아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활용 가능

 

 

자료원: EU 집행위, CEFTA 홈페이지(www.cefta.int), 현지 바이어 면담 등 KOTRA 자그레브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