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정부 출범 임박, 우리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은

- 2013 칠레 대선, 과반수 득표 미달로 2차 선거 실시해도 바첼렛 당선 유력 -

- 칠레 진출기업의 조세 부담은 증가해도 신규 프로젝트 기회도 늘어날 전망 -

□ 2013 칠레 대선, 과반수 득표 미달로 2차 선거 실시해도 바첼렛 당선 유력

 ○ 17일 실시된 칠레 대선에서 야당연합(누에바 마요리아, Nueva Mayoria)의 미첼 바첼렛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으나 과반수 득표 미달로 오는 12월 15일에 2차 선거 진행

  - 이는 그동안 칠레 대선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리던 의무적 선거였으나 올해부터 자발적 선거가 실시돼 투표율이 92%(2009년 대선)에서 56%(2013년 대선)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바첼렛 후보는 득표율 46.68%로 마떼이 후보의 득표율인 25.01%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득표율이나 3위 득표자인 오미나미(10.96%, 혁신당: PRO)와 4위 득표자인 파리시(10.12%, 무소속)의 추격으로 과반수 득표는 실패함.

 ○ 2차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당선자는 바첼렛 후보임. 칠레 대선 설문기관 중 가장 공신력 있는 공공설문기관(CEP)의 최근 설문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47%가 ‘다음 주 일요일이 대선일 경우 바첼렛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여당연합 후보(빡또 알리안사, Pacto Alianza)인 에버린 마떼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쳐 큰 폭의 지지율 차이를 보임.

  - 바첼렛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간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퇴임 당시 85%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였으나 퇴임 후 UN 여성부 사무총장을 수행함에 따라 칠레 내 정치 활동이 저조했음.

자료원: 칠레 선거위원회(이하 동일)

□ 야당연합의 총선 승리…바첼렛의 개혁안 추진 위한 정족수에는 미달

 ○ 이 총선에서 여당연합은 상원의석 기존 유지(16석), 하원의석 6석 감소(55석 → 49석)한 반면, 야당연합은 상원의석 1석 증가(20석 → 21석), 하원의석 10석 증가(57석 → 67석)해 절대 다수를 차지, 여야 교체에 성공함.

 ○ 그럼에도 야당연합의 의석 수가 바첼렛 당선 유력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정부 및 교육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족수인 상원의원 23석, 하원의원 72석에는 미치지 못해 향후 칠레 신정부 출점 시 개혁 진을 위한 여야 간의 대립 및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바첼렛 후보는 이 개혁을 국회를 통해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제헌 의회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공약에서 밝혔으나, 이는 바첼렛 후보가 주장했던 참여정치의 기본과 대치되는 양상임.

  - 조세 개혁을 위한 국회 정족수는 상원 20명, 하원 61명이며,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위한 정족수는 상원 22명, 하원 69명, 선거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23명, 하원 72명,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원 25명, 하원 0명의 정족수를 요함.

□ 바첼렛 정부 출범 시 칠레 진출기업 조세 부담 증가해도 신규 프로젝트도 증가 전망

 ○ 미첼 바첼렛 후보의 공약프로그램은 ‘3대 개혁 : 조세, 교육, 정부’로 요약되며, 그 중 교육 개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조세 개혁을 통해 계획함.

  - 정부가 조세 개혁을 위해 GDP의 1.92%를 투입해 GDP의 3%에 해당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을 볼 때 이 정책은 효율성보다 탈세를 척결해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칠레 진출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조세 개혁에는 법인세 상향 조정,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 납세제외기금(FUT) 철폐가 포함돼 있음.

  - 정부는 4년간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기존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법 DL600조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며 ‘고정세율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선택할 경우 일반 세율 대신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되 해당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음. 일반 세율이 35%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폐지로 지금 당장 진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이 낮아져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납세제외기금(FUT)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회계처리 시 납세 제외기금에 넣어둔 수익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으나 신정부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합법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함.

 ○ 바첼렛 당선 유력인은 칠레 북부의 광산개발 투자확대로 인한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전력거래소(SING)와 중부전력거래소(SIC) 간 송전망 연결을 계획하고 있어 남북의 송배전망을 잇는 일련의 대형 전력 프로젝트가 예상됨.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관리 기관 도입, 정책 마련 등을 공약에서 언급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신규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에너지 대규모 소비 기업에는 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

□ 시사점

 ○ 바첼렛 후보의 당선 유력 요인은 칠레 국민이 현재 경제성장보다 복지와 분배를 요구하며,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시대의 상황적 요구에 따라 인물을 선택하는 쪽으로 정치패러다임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칠레 Diego Portales대학이 올해 9~10월(대선 전 최신 설문) 실시한 대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칠레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성향없음(50%), 중도좌파(21%), 중도우파, 중립(각 12%)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야당 간 지지율 역시 24:20으로 대동소이함.

  - 현 피녜라 정부는 재임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 5.8%, 세수 170억 달러, 1인당 구매력 기준 GDP 1만8000달러 달성, 일자리 80만 개 창출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빈부격차 심화,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통상 30~35%의 낮은 지지율을 보임.

  - 공공조사센터(CEP: Centro de Estudios Publicos)가 올해 7~8월, 9~10월 2회에 걸쳐 칠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건(53%), 치안(48%), 교육(44%), 임금(26%), 빈곤(24%), 고용(21%), 마약(20%), 인플레이션(14%) 등 순으로 기본적인 복지와 치안 약화에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빈곤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바첼렛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전력망 정비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칠레 프로젝트 진출 관심 기업은 향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칠레 선거위원회, 바첼렛 대선 프로그램,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