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사업법 개정, 지역 독점 끝날 수 있을까?

- 일본 경제산업성, 개정 전기사업법 성립 -

- 2014년 의회 통과 목표, 기존 지역 기반 전력회사의 독점 해소 가능 여부에 주목 -

□ 지역 독점으로 운영됐던 일본 전력시장, 60년 만의 전환기

 ○ 가정용 전력을 포함한 전력사업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전기사업법이 11월 13일 성립됐음.

  -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과 전력소매분야에서의 자유경쟁이 시작된 것임.

  - 앞으로 소비자가 업체별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요금 경쟁을 통한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된 전기사업법 – 시장의 통합 목표

 ○ 이번 법안의 제1단계는 사실상 일본의 10개 지역으로 분할된 시장의 통합임.

  - 2015년에는 지역 간에 전력을 거래하는 광역기관을 설립할 예정임. 예를 들면 규슈에 있는 새로운 전력회사가 관동기업에 전력을 파는 것이 쉬워짐.

  - 기존 전력 10개사의 ‘관할지역’을 없애고 전 지역에서 무한경쟁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

자료원: 닛케이 신문

□ 신규 사업자 진출이 많지 않은 경우 가격 인상 우려도

 ○ 일본 정부는 신규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전력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

  - 이번 개정 법안의 의도대로 신규 사업자의 전력사업 참가가 증가하지 않으면 규제 없는 독점이 굳어지며 전력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전후 60여 년간 지속된 일본 내 전력사업제도 개혁 추진이 시작된 계기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 전력 업계의 일인자였던 도쿄전력이 공적 관리를 받으면서임.

  - 정부가 목표하는 7개년 개혁이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음.

자료원: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 관련 단체는 개정 법안에 반발, 최종 의회 제출 시 법률수정 여지도 남아

○ 일본의 전기사업연합회(FEPC: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는 “전면 자유화 시기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에 반발했음.

  - 개정 전기사업법에서도 소매 자유화 부분은 법률 부칙으로만 포함돼 있음.

  - 경제산업성은 2014~2015년도에 자유화를 추진하는 추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개혁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함.

□ 시사점

○  일본의 전력사업은 1990년대부터 기업용 분야의 자유화가 시작됐지만, 주요 전력회사에 의한 지역 독점을 깨지 못하면서 신규 사업자의 참가가 저조했음.

  - 일본 정부가 목표하는 광역 기관의 설립으로 발전사업 채산성이 높아지면 신규 사업자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18~2020년에는 전력회사에서 송배전 부분을 분리해 발전 및 소매경쟁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목표가 있음.

  - 전력사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사업자가 많아진다면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조달이나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 제휴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

  - 향후 정식으로 개정한 전기사업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력사업 분야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닛게이 신문,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